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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현실적 통일의 길

시장은 못이겨 2023.05.26

○미국의 반도체 제재

美의회, 韓에 中마이크론 제재 공동 대응 요구…“공백 메우지 말라”

한국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반도체 공백을 메우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가 미 의회에서 나왔다.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한국의 공동 대응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건 처음이다.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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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불똥이 한국에 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시장의 힘이 더 쎕니다.

미국 의희의 공동제재 요구는 비현실적 입니다. 책상머리들의 망상이죠. 상품유통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시장이 증명한 걸 부정하면 안됩니다.

○이것도 못 막으면서

마른 하늘에 ‘금벼락’...러시아 땡처리에 58배나 더 사들인 나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제재’로 영국 등 서방 국가에 금을 팔 수 없게 되자 아랍에미리트(UAE), 중국 등으로 눈을 돌렸다. 러시아는 국제 기준 가격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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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값을 1% 할인한 게 땡처리 인가요? 러시아의 금벼락은 달러와 미국채 하락, 위험을 피하려는 나라들에게 헤지, 도피수단이 됩니다.

UAE가 75.7t, 중국이 20t, 터키가 20t씩 99.8%를 수입했습니다. 유럽이 달러횡포에 침몰하지 않으려면 윗돈을 얹어야 할수도 있습니다.

○무역유통의 유연성

"누구도 못 막아"… 유럽에 러시아 석유 뿌리는 인도의 '배짱'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산 석유는 절대 수입하지 않겠다는 유럽에 러시아산 석유가 깔리는 정황이 드러난다. 유럽에 러시아 석유를 퍼나르고 있는 통로는 인도다. 인도는 지정학적 이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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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이 인도의 기회주의적 러시아 원유 수입 가공판매를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 서방의 중국 견제 전략에서 인도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무역, 유통은 물처럼 흐르고 공기처럼 스며듭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르죠. 이익이라는 블랙홀이 법, 제재를 집어삼킵니다.

○역수입 기법

합법 가장한 담배 밀수입 증가..올해만 109억원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은 대규모 담배 밀수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손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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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했던 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을 뜻하지만, 실전에서는 한술 더 뜹니다. 수출선적 단계에서 내수로 빼돌리는 현란한 탈편법입니다.

중국밖 한국산 반도체 수입은 인도를 베끼고, 중국내 삼성, SK 반도체에 역수입 기법을 적용하면 어렵지 않게 제재를 피할수 있습니다.

○목마른 나라의 숙제

한국은 숙제를 내는 입장입니다. 비마이크론 메모리가 필요한 중국,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받아쳐야 하는 미국이 숙제를 풀 당사자죠.

왜 한국이 갈증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우회수입, 역수입을 막으려면 삼성, SK가 생산한 메모리를 미국이 입도선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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