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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현실적 통일의 길

불완전 공화국 2023.03.05

불완전 판매

자본주의는 바가지로 남고, 안남아도 남고, 밑져도 남습니다. 책상머리 정부가 아무리 단속해도 장사꾼의 이익본능은 이겨낼수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남기는 대표적인 수법이 불완전 판매입니다. 소비자에게 이익인 것 같지만 손해인 상품을 속여파는 불완전은 판매왕입니다.

보험은 깨알약관, 모집인 자격으로 물먹입니다. 자동차, 가전은 국내외 제품의 품질, 내구성에 차이를 두어 취한 폭리로 헐값에 수출하죠.

더 가관인 것은 제품문제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떠안깁니다. 인증서, 블랙박스 같은 회피수단을 장치해 소비자를 가지고 놉니다.

이렇다 보니 품질이 아닌 환율에 기대고 있습니다. 세계와 경쟁할 초일류 제품이 작습니다. 가격에 기대기 위해 불완전 판매를 일삼습니다.

불완전 통신상품

통신상품도 다르지 않습니다. 차세대로 바꿨는데 갈수록 느려지고, 5G요금을 내는데 4G와 크게 달라진게 없는 불완전한 나라입니다.

바가지로 남고, 안남아도 남고, 밑져도 남는 마술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품질개선에 따른 요금이 아닌, 최소투자 최대이익 기술을 썼습니다.

통신회선은 1가구 1주택이 아닙니다. 호텔, 여관처럼 늘 비어있지도 차있지도 않습니다. 한개의 객실로 다수의 수요를 소화할수 있습니다.

동시접속자수를 예측해 가입자를 늘리지만 품질보다 이익을 우선합니다. 사용량이 몰리면 속도가 느려지고 끊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100을 투자해 100명에게 회선을 파는 게 아니고 300~1000을 팔고있습니다. 5G가 4G스러운 것도 이런 불완전한 판매구조 때문이겠지요.

불완전 공화국

한국은 불완전 합니다. 중국이 모든 분야를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불완전한 정치가 난장판을 만들어 반도체, 전기차까지 불안합니다.

각분야가 완성되게 힘쓰지 않고 망치는데 애쓰고 있습니다. 불공정 이익을 누리는 기업들과 결탁해 불완전 상품, 시장구조를 악화시켰습니다.

통신상품의 불완전 판매, 투자대비 폭리에 가까운 요금구조와 품질대비 비싼 제품가격 및 수출과 내수가격 차이는 시장질서를 왜곡시킵니다.

통신사가 광고한 회선품질과 요금의 불일치를 고치지 않으면 땅짚고 헤엄치려는 후진성을 벗어날수 없습니다. 사기성 이익구조가 문제죠.

통신사들이 제대로 5G를 구축하기는 한걸까요? 사기성 불완전 폭리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어야 미래시장 개척,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합니다.

[참고]김인성 작가 유튜브 :  https://youtu.be/lSrQsk77T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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