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한수 2023.03.04

1차 자본주의

정치가 민생을 위하기는 할까요? 경제학이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본주의는 수백년 답지않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극히 원시적이죠.

생명은 욕망에서 이성으로 진화했습니다. 개체이익은 욕망에 충실하면 되지만 집단이익은 이성이 조율해야 실현가능한 고차원입니다.

집단(사회)을 이루는 생명체는 다른 개체와 어울리기 위해 본능(욕망)을 통제합니다. 본능이 통제되어 비워지는 공간만큼이 이성영역입니다.

이 이성영역으로 국제사회, 국가사회, 체제를 진단해 볼수 있습니다. 미국주도 국제질서, 자유민주주의에  이성영역이 얼마나 존재할까요?

미국이 드러낸 미국독식 이기주의는 달러패권 질서에 이성영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일부일뿐입니다.

이성역역이 없는 본능주의죠. 원시자본주의 입니다.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 무슨 학문이 있겠습니까? 경제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이란 이성적 고찰, 체계적 증명, 합리적 설명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팩트(사실)야 믿으라는 이성 말살주의가 지금의 국제질서입니다.

경제학 = 팩트니 믿어라에 불과합니다. 일종의 종교죠. 광신도를 만들어 냅니다. 매일 꺼지는 거품에 부나방 처럼 달려들어 망하게 합니다.

본능(욕망)을 기초로 설계된 원시자본주의는 쳇바퀴입니다. 가두고, 키워서, 잡아먹길 반복합니다. 주기적 경제위기, 전쟁이 장치되었죠.

산업구조로 치면 목축에 해당하는 1차산업입니다. 1차 자본주의인 겁니다. 산업은 4차를 넘나드는데 자본주의 구조는 1차원에 머물고 있죠.

자본주의의 단계

1차 자본주의 = 본능(욕망)적 목축, 2차 = 이성(협력)적 교역, 3차 = 과학(시간)적 축약, 4차 = 우주(공간)적 도약이라 개념할 수 있습니다.

미국패권은 1차 자본주의 수준입니다. 신자유주의로 2차 자본주의 근처를 맴돌았지만 되돌아 가고 있죠. 세계 목축화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세계 목축화)가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을 중심으로 가로막히자 재삘리 발을 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봐야 원시자본주의죠.

2차 자본주의(이성,협력적 교역)로  3차(과학,시간적 축약), 4차(우주,공간적 도약) 자본주의를 구경해본 나라들이 되돌아 가려 할까요?

국제질서를 1차 자본주의로 돌리고, 미국만 3.4차 자본주의로 가려는 시도는 가상하지만 늦었습니다. 소련해체 직후에 시도했어야 합니다.

미련하게 1차 자본주의 심화 단계인 신자유주의를 꺼내들어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이 3.4차에 눈뜨게 만들었습니다.

기득권의 체제마찰에 치어 미국 스스로 오늘을 자처한 것입니다. 이것을 타개해 보려던 트럼프를 끌어내리고 되돌린 게 바로 바이든입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죠. 윤석열이 바이든을 따라 시대역행에 나섰습니다. 체제말기가 되면 늘 기득권 미련퉁이가 튀어나와 당랑거철이 됩니다.

지금의 물적 토대 만으로도 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은 3.4차 단계로 달려갈수 있습니다. 미국 독식주의로 거대한 물결에 맞설수 있을까요?

미국, 일본, 한국, 유럽은 1차 자본주의 말기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미, 비미진영이 세계목축화를 거부하면 이대로 부도날수 밖에 없죠.

경제의 한수

흐름을 뒤집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맥점을 신의 한수라고 합니다. 바둑, 장기는 물론 모든 일에는 맥점이 있습니다. 경제에도 맥점이 존재하죠.

1.경기를 살리고, 2.집값을 올리(떠 바치)고, 3.물가도 낮추는(집값 및 전월세 포함) 맥점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십억 인류가 다 모르고 있죠.

먹고먹히는 원시 자본주의 즉, 1차 자본주의자만 있기 때문입니다.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짐승으로 보듯 그냥 짐승 자본주의죠.

그주제에 인권, 정의, 민주를 떠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개념사기를 알아차릴수 있죠.

자본주의를 이해할수 있는 기초지식, 구조를 파악할수 있는 개념을 가르치는 자본주의 사관학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상업 고등학교입니다.

산업기술, 기능이 절실한 시대요구에 따라 공업고등학교에 사회의식이 쏠려있었는데요. 자본주의 교육이 국가사회 바탕에 깔리지 못했습니다.

상업 고등학교 교과수준을 풀어 초.중.고 단계로 심화시켰다면 한국은 제대로된 자본주의 국가가 될수 있었을 겁니다. 상고가 따로 필요없었죠.

지식인, 경제학자, 연준의장까지 1차 자본주의에 머물고 있습니다. 2, 3, 4차 자본주의 개념이 있어야 경제의 한수를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경기침체, 부동산 거품, 주거불안, 물가까지 뒤잉킨 문제를 풀어내려면 1차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먹고먹히는 구조로 풀어낼순 없죠.

다행히 바이든, 윤석열등 1차 자본주의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내버려 두며 지켜보고 있으면 2, 3, 4차 자본주의로 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