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민주주의 2022.12.28

목적과 도구

정신인가? 물질인가? 정치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정신은 사상이념, 물질은 산업경제입니다. 사상이념은 산업경제를 만드는 방법론입니다.

산업경제는 목적, 사상이념은 도구입니다. 목적과 도구는 쉽게 알수있습니다. 끝없이 변하는 건 목적, 한번 만들어 계속 쓰는 게 도구입니다.

집을 짓는 것은 목적입니다. 한옥, 양옥, 아파트등 다양하죠. 산업경제도 정해진 형태가 없습니다. 벌써 5차산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가 발전하는 동안 사상이념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종교주의, 인물주의가 전부였습니다. 딱히 더 나올 것이 없는 도구의 한계입니다.

집을 지을때 망치가 쓰입니다. 망치의 결과물이 집이죠. 그래서 사상이념의 결과물은 산업경제입니다. 목적과 도구가 명확해야 합니다.

한국정치계보

한국은 혼수상태입니다. 정신이 없죠. 목적과 도구를 뒤섞었습니다. 그 시작은 미군정이었고, 설계에 따라 미친나라를 만든게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를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산업경제 불모지에 사상이념을 불질렀습니다. 암살학살, 사사오입을 남기고 다 태웠죠.

자유민주주의가 몰락한 상태에서 박정희가 꺼내든 것이 산업경제였습니다. 민심을 얻기위해 산업경제의 도구로 사상이념을 깔게됩니다.

사상이념 집단인 정치를 찍어눌렀고, 언론과 지식인을 통제했습니다. 인물주의로 가며 유신을 선포했는데요. 군부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업경제 계보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입니다. 자유민주 계보는 이승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윤석열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이게 무엇인지 알고 떠드는 사람이 한국에 있을까요? 자유민주주의는 패권을 확장하기 위해 미국이 꺼내든 적성국 정치질서 해체도구입니다.

남한내부 반미세력, 북한, 러시아, 중국을 공격하는 미국의 총칼입니다. 패권정치의 무기일 뿐 자유무역 민주정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공격하기 좋게 정치경제 빗장을 풀어 놓으라는 선전포고 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한반도의 분단단정, 6.25와 무관할수 있을까요?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며 6.25 전야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새떼에 출격하고 풍선에 놀랐습니다. 이승만 기시감이 떨떠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패권, 권력에 충성할뿐 국민을 돌보지 않습니다. 박정희를 제거했던 산업경제 해체도구입니다. 국민과 무관한 이념입니다.

빈손정치

박정희는 미국이 요구하는 패권정치의 자유방임, 경제개방을 꺼리다 제거되었습니다. 박정희 노선을 따라한 박근혜 또한 탄핵을 당했습니다.

산업경제는 박정희가 일군 정치자산입니다. 자유민주는 동족상잔만 남겼죠. 빈손입니다. 내놓을 게 없다보니 박정희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화학적 결합이 불가능한 욕심인데요. 목적인 산업경제와 자유민주는 섞일수 없습니다. 산업구조는 자유방임으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석유자원 산업화, 한국의 제조시설 산업화는 독재권력의 보호육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기득권을 제어해야 산업구조 재편이 가능합니다.

박정희를 넘보는 좌우 기득권의 빈손정치가 추레합니다. 정치지산 없는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속이거나 훔쳐야 가능한 정치사기 입니다.

인류는 역사의 결과

역사는 인류의 부모입니다. 싫든 좋든 받아들여야 할 존재죠.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입니다.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인정할 때 전체가 보입니다.

한국은 좌우로, 친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역사를 토막냈습니다. 자유, 민주 반쪽이 행세합니다. 과학기술 시대에 뒤떨어진 정신분열입니다.

산업경제(1)는 군사독재(2)의 결과물입니다. (3)자유민주주의의 폐허를 극복한 성과죠. 이 1, 2, 3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역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파탄났습니다. 군사독재를 부정할수 있지만 산업경제는 부정할수 없죠. 발전시킬수도 없습니다. 산업경제를 해체할 뿐입니다.

산업경제를 해체하는 반쪽스러운 자유, 민주를 고집해야 할까요? 미국이 노력하고 있는 국가의 적절한 산업경제 조절이 없으면 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