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7광구 2022.12.14

해양전략선

패권을 추구하는 나라는 땅, 바다, 하늘에 전략선을 그어 관리합니다. 한국의 바다에는 세계패권을 가르는 두개의 전략선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가운데 독도, 한중일 접점에 7광구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독도, 7광구에 군사력을 펼치면 동북아 바다길이 반쯤 막힙니다.

7광구 서남단에 중국과 일본이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조어도가 있습니다. 독도 동북쪽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다투는 쿠릴열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1).독도, (2).7광구와 (3).조어도, (4).쿠릴열도는 미국의 해양전략선입니다. 일본열도는 이네개의 전략선을 완성하는 기지입니다.

독도와 7광구로 북러중 해군을 단절시키고, 조어도와 대만으로 중국 바다길 절반을,, 쿠릴열도로 러시아의 동북아 바다길을 봉쇄할수 있습니다.

유사시 일본을 중심으로 4개의 전략선을 완성해야 미국이 태평양 패권을 지킬수 있습니다. 일본의 영토분쟁 뒤에 미국패권이 숨어있습니다.

한국정부가 독도, 7광구에 소극적인 배경은 미국을 빼놓고 설명할수 없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푸들이라 친일파 타령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해양전략선과 미국재건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 방지법으로 제조업 중심 재건에 나섰습니다. 책정된 예산규모가 한국, 대만, 유럽의 기를 꺽을 정도입니다.

플라자 합의가 생각나는데요. 일본, 독일을 찍어눌렀습니다. 독일은 이겨냈고 일본은 주저앉았습니다. 어느 나라가 이기고 질지 궁금합니다.

당시엔 냉전 때문에 독일, 일본에게 대안이 없었습니다. 독일처럼 기술에 승부를 걸든가, 일본처럼 거품으로 망가지는 두갈래만 있었습니다.

미ㆍ중 경제전쟁, 미(우크라이나)ㆍ러 군사전쟁으로 똑같은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빠지고 한국, 대만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한국, 대만을 버렸을때 위에서 살펴본 해양전략선 1~4번을 확보해야 태평양 패권을 지킬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일본열도가 있습니다.

미국은 바다길을 중심으로 패권을 완성했습니다. 섬나라, 해양국가를 연결해 전략선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대만이 선밖으로 밀리는 중이죠.

기술에 승부를 걸거나 북한, 중국, 러시아를 지렛대로 삼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국은 독도, 7광구로 해양전략선 안에서 버티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과 7광구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90일전 서면 종료통보가 없으면 11월 23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다음해 11월 22일까지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문재인 정권5년~윤석열까지 2016년 체결된 이후 6차례 갱신됐습니다. 한일정보협정은 한일군사협정으로 가기위한 미국의 징검다리죠.

그런데 11월 23일~다음해 8월 23일까지 9달동안 정치적 하루살이입니다. 지난 2019년 한일 무역분쟁때 폐지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시도로 러시아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한일군사협정이 먹구름을 드리우겠지요. 예정된 수순입니다.

1978년 7광구 한일공동개발 조약이 체결됐고, 50년이 되는 협정만료(2028년) 3년이전 2025년 6월 22일이 재협정 시한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뒤에 있는 일본의 7광구 장악시도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GSOMIA와 7광구의 공통점이 흥미롭습니다. 미국패권과 연결되죠.

한국보수가 바보라면 GSOMIA 유지, 한일군사협정 체결, 독도와 7광구 내주기로 미국의 해양전략선 밖으로 쫒겨나는 짓을 할겁니다.

낙동강 친미

한국 친미보수들이 미국의 고립주의에 떨고 있습니다. 버려질까 두렵겠지요. 강남좌파도 사색입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생각납니다.

버려지지 않으려면 쓸모가 있어야 합니다.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독도, 7광구 해양전략선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 방지법, GSOMIA가 한국을 해양전략선 밖으로 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옛날 대만, 월남처럼 버려지는 중이죠.

벌써 낙동강까지 밀려났습니다. 7광구까지 밀리면 밖미로 살아야 합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독도, 7광구를 지켜야 오리알을 면합니다.

지금이야 친미, 반미, 별미 뿐이지만 대세는 밖미입니다. 미국을 싫어하거나 별로인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친미는 미국의 쓸모를 지켜야 살죠.

핵보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핵을 가진 남북갈등엔 미국이 도망갑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마자 미국으로 핵미사일이 날아가죠.

위에서 얘기한 지켜야할 것들과 핵보유 환상을 버려야 낙동강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킬걸 버리고 버릴걸 지키면 그게 바로 반미입니다.

기술적 갈등

독도, 7광구와 GSOMIA를 연동시키면 반미아닌 기술로 낙동강을 피할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티격태격은 약한 나라의 생존술입니다.

GSOMIA는 9달 하루살고 세달 삽니다. 11월~다음해 8월까지 훅 불면 꺼집니다. 하루 하루가 살얼음이죠. 독도는 무기한, 7광구는 3년입니다.

한일관계인 GSOMIA는 미국의 패권 기틀인 해양전략선과 연결됩니다. GSOMIA 파기를 독도, 7광구와 저울질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독도, 7광구로 하고 자본주의 한국답게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 방지법을 넘어 플라자를 이겨낸 독일처럼 기술로 가야합니다.

미국은 한국, 대만, 독일을 동시에 털어먹을수 없습니다. 전방위적 공급부족을 만들면 대공황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남발한 댓가죠.

대만은 멀리있고 한국은 일본 코앞입니다. 편식경제인 대만과 달리 한국의 생산공백은 쉽게 메꿀수 없습니다. 변화의 시간은 우리편입니다.

GSOMIA, 독도, 7광구가 한국 자본주의 완성 방패가 되어주면 됩니다. 시작한 이상 자본주의로 해볼건 다 해봐야 치른 희생이 의미있겠지요.

[참고영상] https://youtu.be/62rE7oKBCT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