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의 벽 2022.11.0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기능중 안전에 해당하는 업무가 국민안전확보, 재난관리입니다. 장관 이상민은 판사, 지방선관위원장, 변호사 출신입니다.

행정은 둘째치고 경찰, 소방, 안전, 재난과 연결점이 없습니다. 사건초기부터 지금까지 업무이해, 수습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지휘관 역할을 수행할 행정안전부 장관의 현장경험, 실무경력 없는 머나먼 의식구조가 이태원 참사 사건배경중 하나입니다.

경찰

일선(이태원 파출소, 용산 경찰서)의 지원요청을 묵살한 서울청, 경찰청도 이태원 참사 사건배경중 하나입니다. 지휘마비 상태였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통제가 심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지휘부가 중심을 잡았다면 일선에 떠넘기고 나몰라라 했을것 같지 않습니다.

경찰국을 신설하며 통제에 나선 행안부 장관의 서슬퍼런 임기초라 서울청이 지휘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청장 책임이면 되겠지요.

대통령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인사에서 비롯된 이태원 참사라 할수 있습니다.

외국인 26명 포함 156명이 사망한 첫단추가 잘못된 인사입니다. 사고는 둘째치고 대응태도, 수습과정 조차 정상에서 벗어났습니다.

피임명자가 국민으로 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인사실패입니다. 이런 인사가 경제, 국방, 통일등 총체적인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지자체장

박원순은 직접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관리주체 부재가 낳은 참사입니다. 서울시장, 용산구청장도 이태원 참사 사건배경중 하나입니다.

부시장, 안전부처 책임자에게 지시하고 외국출장에 나섰다면 참사를 막을수 있었을 겁니다. 박원순 반대로만 간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용산구청장은 개선의 여지가 안보입니다. 용산경찰서, 이태원 파출소 처럼 일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오세훈 책임으로 비껴갔을 겁니다.

국회

여야정쟁, 그에따른 지지세력의 갈등과 시위(광화문, 용산), 그로인한 기동대 배치, 이태원에 안전관리 경찰인력 공백상태가 발생했습니다.

국회의장 김진표, 여당대표(비대위원장) 정진석, 여당 원내대표 주호영, 민주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도 배경중 하나입니다.

국회가 민생, 안전을 팽개치고 정쟁에 빠져있을 때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안전관리 필수인력인 기동대를 지지시위대가 차지했습니다.

기억의 벽

이태원 참사현장에 희생자 156명을 기억하는 벽을 만들고, 발치에 위에 거론된 행정안전부, 경찰, 대통령, 지자체장,국회를 새겨야 합니다.

안타까운 희생과 무책임한 이름들이 영구히 새겨져야 세월호 쳇바퀴를 세울수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무책임을 단죄하는 방법입니다.

삼류정치 척결의지를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진짜 선진국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소용없음이 증명된 촛불, 정권교체 보다 기록이 더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