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쟁 2022.09.11

소련해체

손자가 말했습니다. 때와 장소를 알면 이깁니다. 모르면 지죠. 미국은 때와 장소를 알았고 소련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해체당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평시 전쟁터는 경제입니다. 미국이 경제전쟁에 나섰을 때 소련은 전시 전쟁터에 국력을 갈아넣었습니다. 오판한거죠.

전시경제로 흉내내지만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동원체제를 이길수 없습니다. 경제, 군사 모두 소련이 우위에 있었지만 자신을 몰랐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를 대리로 내세워 군사전쟁을 벌이며, 뒤에서 경제전쟁을 시도하던 서방(미국, 유럽)이 러시아의 응수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로 망명한 전대통령 야누코비치는 우크라이나 금을 러시아에 예치해 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전쟁비용을 미리 지불한 셈이죠.

우크라이나 금으로 서방을 장기소모전에 묶어놓고,, 자원수출 제한, 자원보유국 연대, 루블결제로 서방해체 경제전쟁에 나섰습니다.

직렬과 병렬

한곳이 막혔을 때 전체가 멈추는 것이 직렬, 흐름이 유지되는 게 병렬입니다. 조직, 국가, 국제관계, 세계경제도 전자회로와 비슷합니다.

패권, 권력은 직렬로 관리하기 위해 줄을 세웁니다. 반란을 주도하는 몇만 제압하면 쉽게 조직전체를 통제장악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평으로 연결되는 병렬방식은 획일적 줄세우기가 불가능 합니다. 권력의 하나인 경제도 직렬방식과 병렬방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렬경제(일극화)

미국 달러금융 > 유럽, 일본 기술자본 > 한국, 중국 생산자본 > 후발국 자원, 노동력, 시장으로 이익을 뽑아올리는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입니다.

생산자본이 싼 노동력을 찾아 이동하면서 산업시설, 생산기술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자원보유국의 산업화 가능성이 높아진겁니다.

중국의 기술자본 도약, 위안금융 추진,, 자원보유국 산업화를 막기위해 꺼내든 후발국 억제정책이 친환경입니다. 경제 사다리 걷어차기죠.

더 높은 기술과 더 많은 자본으로 생산가능한 친환경 자원, 에너지, 제품은 이미 풀려버린 생산시설, 기술을 불태워 버리는 재시작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은 군사전쟁으로 생산시설, 기술을 불태워 버리는 재시작이었습니다. 후발국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경제불태우기입니다.

핵무기까지 일반화된 지금 세계대전은 공멸이고,, 기술격차를 강제하는 친환경 정책, 국가이기주의, 질서파괴가 직렬경제 유지책입니다.

병렬경제(다극화)

자원, 식량, 노동력, 공산품을 제값으로 사고팔면 금융자본이 끼어들 틈이 작아집니다. 비싸게 팔고, 후려칠때 자본이 활개칠수 있습니다.

생산국과 소비국의 등가거래는 병렬경제를 만들어 냅니다. 자원, 식량, 노동력, 공산품이 같은 가치로 공정경쟁할수 있는 질서가 됩니다.

선진국이 식량가격을 (보조금으로)토막내고, 부동산을 (금융으로)폭등시키다, 금리와 환율로 정반대의 혼란을 조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자원, 식량, 노동력, 공산품의 등가연결은 생산과 소비에 균형을 만들어 과잉초과에 따른 생산낭비, 격차에 따른 소비차별을 해소해줍니다.

생산낭비, 소비차별이 해결되면 아마존 밀림등에 대한 자연파괴를 억제할수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가 산더미인데 굶는 건 모순이죠.

병렬경제가 진짜 친환경 해법입니다. 금융자본, 기술자본, 생산자본 기득권이 제시한 친환경 정책은 직렬경제 포장지일 뿐입니다.

거래적 관계질서

예전 글(https://realmapl.tistory.com/m/15858631)에서 관계질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개념은 국제경제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직렬경제는 지배적 관계질서이고, 병렬경제는 거래적 관계질서 입니다. 국제경제에 있어 공유적 관계질서는 이상에 가깝습니다.

자원(자연포함), 식량, 노동력, 공산품의 등가연결은 복잡했던 거래를 단순화 시킵니다. 선물투기 같은 거품은 별힘을 못쓰겠지요.

기존 분류용어에 익숙하게 쓰자면 직렬경제는 금융자본주의, 병렬경제는 상업자본주의라 할수 있습니다. 무역도우미 쯤 됩니다.

미국, 유럽이 친환경 정책, 인플레 감축법으로 진입장벽을 치며 경제사다리를 걷어차면 나머지 국가들이 당하고 앉아 있을까요?

많은 나라들이 직렬경제가 강제되는 달러질서에서 벗어나 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의 병렬경제 대체질서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알맹이 없는 제재

국가경제는 자원(자연포함), 식량, 노동력, 필수 공산품이 공급되면 돌아갑니다. 첨단제품인 반도체, 전기차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숙련도, 생산성 차이가 있을뿐 노동력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원, 식량, 공산품이 문제죠. 러시아가 자원, 식량,, 중국이 공산품 대국입니다.

이 두나라를 적으로 돌리고 + 동시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달러폭등으로 경제위기에 빠진 나라들에게 출구를 선물했습니다.

국가부도를 선언하고 러시아, 중국과 거래할 때 서방 채권국들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채권추심은 퇴로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미국등 서방의 자본지배에서 벗어나 수많은 나라가 자원, 식량, 공산품을 등가거래 할 경우 병렬경제는 압도적 규모를 가지게 됩니다.

필요한 만큼 적정가격에 경제가 돌아갈수 있는 거래적 관계질서는 달러자본, 미국시장이 없을때 더 잘돌아가는 탈지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권의 흐름

패권은 비용이(치루어야 할 댓가가) 큰쪽에서 작은쪽으로 흘러왔습니다. 스페인 포루투갈, 네델란드, 영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자본이 저비용 생산지를 찾아 국가를 떠도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치루어야 할 댓가)을 피해 미국등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것 또한 같은 원리입니다. 범죄비용 흐름입니다.

미국, 스위스는 범죄비용 흐름을 이용해 이민, 자본을 유치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국력을 공짜로 훔치는 기가막힌 방법입니다.

직렬경제가 친환경 정책, 인플레 방지법등으로 고비용구조로 가면,, 병렬경제는 저절로 저비용 블랙홀이 됩니다. 패권을 빨아들이죠.

스페인이 종교로 고비용 구조를, 네델란드가 튤립으로 고비용 구조를 만들어 패권을 상실한 과정을 미국이 뒤따라 가고 있습니다.

최첨단 친환경 경제가 저비용 구조를 달성하려면 적어도 5~10년은 걸립니다. 자본, 인력이 떠나며 패권을 토막내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산 넘어 산

미국이 최첨단 친환경 저비용 구조를 완성한다고 해도 패권지키기가 끝난게 아닙니다. 달러패권을 구축했던 퍼주기 괴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지금 만들어 지고 있는 미국의 고비용 구조는 많은 나라들을 달러에서 떠나보내게 될겁니다. 기축통화의 전역성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세계 70~80%의 국가들이 탄소를 배출하는 기존 에너지, 자원, 산업시설, 기술로 저비용 경제권에 머물면 그만큼 달러영역이 축소됩니다.

서방진영(미국, 유럽, 일본, 한국등)이 자본, 기술,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 끼리 고비용 구조를 만들면 서로 잡아먹기를 해야 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을,, 인플레 방지법으로 한국, 대만을,, 달러금리 인상으로 신흥국들을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토화 시킨후 제2의 마셜정책, 산업이전으로 달러재확산에 나설수 있는 시간여유가 있을까요? 북.중.러.이란이 때를 벼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