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와 환율 2022.09.08

미국의 투자강요

시장지배력으로 한국의 메모리, 전기차 및 대만의 반도체 투자를 미국이 강권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국, 대만의 기술유출, 생산축 이동, 고비용 미국특화가 시장다변화를 막아 내수침체로 기업이 무너지는 헛점이 있습니다.

미국정부 일정(선거)에 맞춘 대규모 강압투자는 중간선거 결과, 정권교체에 뒤집어져 약속했던 지원이 사라지는 함정이 됩니다.

상황변화에 유연한 기업의 자율투자가 아닌 바이든식 일정맞춤형 강요는 한국의 345조를 외환안정성에서 없이여기게 만듭니다.

달러금리 인상과 동시에 외환안정성을 깨는 345조 투자강제는 환율로 드러납니다. 환율이 한국정부가 우선 해결해야할 숙제입니다.

대미투자 구모

대충 살펴본 투자금액은 삼성 250조, 현기차 6조, SK 1.8조, 엘지 1.7조 입니다. 345조 정도 됩니다. 이보다 많을수도 적을수도 있겠지요.

예전에 계획된 투자도 있을겁니다. 바이든 강요이후 수백조가 되었으니 나머지는 휩쓸려갑니다. 곧 빠져나갈 뭉터기 상수가 된거죠.

경기침체에 따라 일부 재검토에 들어가고 있지만, 아직 의미있는 규모는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의 합당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죠.

투자환보장(투자스왑)

시장개입 시대가 왔습니다. 일반투자가 아닌 수혜국 정부개입 투자유치일 경우 기업의 투자에 따른 환보장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통화교환약속등 투자환보장 장치가 있어야 345조 투자해 주고 외환위기 맞는 것을 피할수 있습니다. 한국원화는 다르게 가야합니다.

연준의 금리인상, 한국의 무역적자와 무관하게 한국이 바라는 수준의 환율을 미국정부가 담보할때 투자하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만큼 또는, 투자발표 규모만큼 투자환보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345조에 해당하는 달러담보면 됩니다.

투자환보장만 있어도 환투기, 공격에 대한 억지력이 작동할 겁니다. 고비용, 저생산성 국가인 미국이 이정도는 해줘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