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단과 기록관 2022.03.26

대통령 재단

보수쪽에는 전두환 일해재단, 김영삼 재단이 있고 진보좌파쪽에는 김대중의 아태평화 재단, 노무현 재단이 있습니다. 퇴임 필수품목이죠.

일해재단 논란으로 드러났듯 대통령 재단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입니다. 다만, 현직대통령 수준의 공적권한을 가지지 못할 뿐입니다.

개별 대통령 기록관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 개별기록관 추진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행안부 차관, 장관 보고를 거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관련예산을 의결했습니다.

개별기록관이 공식화 되면 대통령 재단과 통합되어 현직대통령에 버금가는 정보기록을 보유하게 됩니다. 정부밖에 사설정부가 존재하는 셈이죠.

청와대 이전반대 이면

문재인 집권초 민주당은 대통령 개별기록관 건립기준 완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임중 추진논란이 일자 멈췄을 뿐 노무현의 유훈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갔다 좌절했고, 그 중심에 문재인이 있었습니다. 한은, 감사위원 인사등으로 볼때 기록일부를 삭제할지도 모르죠.

개혁당의 추억

온라인에서 토론을 지켜보는 정도였지만 개혁당은 신선한 시기였습니다. 노무현 당선후 민주당으로 가기위해 서버들고 나르신분이 기억납니다.

봉하마을에도 서버가 가고, 문재인 개별기록관으로도 서버가 가려고 했을 텐데요. 참 일관성있는 움직임입니다. 서버엔 기록의 저너머가 있습니다.

서버 가지고 놀기

서버를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기본순서는 PC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HDD 선택기 또는 파워선에 스위치를 달면 간단히 선택부팅을 할수 있습니다.

CMOS를 변조해서 부팅장치 선택메뉴를 띄우는 것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하드디스크가 아닌 서버자체와 주부팅디스크가 기록의 몸통이죠.

정치세력의 꿈

청와대에 있어본 세력은 계속 그세상에서 살고싶어 합니다. 대변인이 눈물을 쏟고, 안쓸거면 청와대를 달라던 기획정치가의 말에서 드러나죠.

개별기록관이 만들어 지면 국가보조금을 탈수 있겠고, 청와대 정보기록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정당이 아닌 청지기들이 권력창출 결정력을 가집니다.

공작정치 기획정치

보수우파는 공작정치로 망했고, 진보좌파는 기획정치로 망하는 중입니다. 우파에 김형욱이 있었다면 좌파에 탁현민이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이전 + 청와대 본관 대통령 기록관 만들기가 문재인이 추진하던 권력완성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상왕의 꿈은 늘 깨졌습니다.

청용다툼

제왕탈피니 안보니 떠들지만 청(와대)용(산)다툼은 권력싸움입니다. 문재인의 상왕등극을 저지하고 댓글정치 기반붕괴까지 노리는 한방죠.

입법독재가 가능한 180석은 민주당이 피해자 코스프레로 명분을 만들면 개별기록관 강행동력입니다. 다만, 청와대 이전이 그걸 파탄낼 뿐이죠.

상왕잔혹사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한 왕은 상왕이 되었고, 후임자가 잘못하면 권력이 회복됩니다. 일종의 견제장치죠. 그래서 상왕을 살려두지 못하는 건데요.

민주주의 선거투표 방식은 상왕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불행한 대통령이 반복되는 상왕 잔혹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두려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