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정책 분석 20.06.15

탓짜정치

문재인 정치의 특징은 핑계라 말할수 있습니다. 남탓, 상황탓, 의석수 탓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피하며 대선에 압승했습니다.

사상, 철학, 정책이 정치인의 정체성인데 문재인은 이런게 없습니다. 그때그때 듣기좋은 말만 늘어놓아 착한 사람같이 보일뿐 실체가 없습니다.

노름판에서, 남을 잘 속이는 재주를 가진 사람을 타짜라고 합니다. 정치판에도 타짜가 있습니다. 남탓으로 돌려 세상을 속이는 탓짜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자와 나쁜 짜가 있습니다. 공, 맹, 묵, 노, 장, 순은 좋은 자죠. 타, 탓은 나쁜 짜입니다. 짜가 자를 참칭하는 것이 문재인 정치입니다.

공자왈을 하면 상대는 나쁜놈이 됩니다. 말로 성인군자가 되어 군림하는 수법이죠. 권력을 장악한후 이런저런 핑계로 실행을 미루다 도망갑니다.

때론 제꾀에 빠지기도 합니다. 욕심이 지나치거든요. 총선압승이 바로 제덫입니다. 남탓할 구석이 사라졌죠. 책임외길은 탓짜정치의 끝입니다.

노무현이 열린당 압승후 반서민 정책으로 본색을 드러냈듯, 문재인 또한 책임국면을 풀어갈 정치력이 없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며 추락하겠죠.

국회비준(국회 의결정족수/특별정족수)

삐라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서쪽에서 해맞이 하는 짓입니다. 해를 등진 서쪽으로 달려가면 어제에 머물게 되죠. 해뜨는 내일을 맞을수 없습니다.

느릿 뭉기적 동쪽으로 가면 해뜬후 도착하게 됩니다. 이미 떠올랐는데 무슨 해맞이를 할까요? 통일은 제때 다가가야 맞이할수 있는 내일입니다.

남한이 동쪽에 제때 도착하기 위해서는 통일고속도로를 타야합니다. 삐라금지법은 샛길을 넘어 뒤로가는 길입니다. 통일역주행 딴지길인 셈이죠.

판문점 합의, 평양선언이 통일고속도로입니다. 그위에 남한을 올려놓는 것이 국회비준이죠. 국회비준을 마치면 통일로 달려갈 준비는 한겁니다.

국회비준은 일반정족수(제적과반 출석/과반찬성),와 특별정족수(제적2/3 찬성)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남북선언 비준은 특별정족수가 필요하죠.

국회의원 300명중 2/3인 20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민주163, 시민17, 열린3 = 183), 정의당6, 총 189명이라 딱 11명이 모자랍니다.

방법이야 찾아보면 널려있죠. 총선비리 수사로 비준에 반대하는 보수당 11석을 날리는 방법이 있고, 보수쪽 11명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북군사충돌 상황에서 보수 11석을 설득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남북합의 국회비준이 곧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죠.

북미합의가 남아있습니다. 단지,, 어줍잖은 중재자, 까놓고 말해 훼방꾼 또는 인질에 불과한 남한이 빠지고 북미담판으로 질러가는 것 뿐입니다.

고래싸움에 끼어든 새우

문재인의 중재자 역할은 고래싸움에 끼어든 새우꼴입니다. 객기요 쓸데없는 짓이죠. 압살당할 것이라 했는데도 그고집 못버리다 이꼴이 났습니다.

물론, 미국의 군산복합과 이익으로 합체되어 트럼프 조차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는게 남한이긴 합니다. 그래서 북미사이에 끼어든 것이겠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무기는 군산복합의 이익거리죠.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은 미국정부의 재정적 이익거리입니다.

문재인이 F35등 수백조의 미국 첨단무기를 사면서도 트럼프가 요구하는 겨우 몇조의 분담금 인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식밖의 모순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파는 F35는 핵심장비가 빠진 껍데기 스럽습니다. 그것으로 핵무기를 상대할순 없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억제 역할을 하겠지요.

첨단무기가 북러중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죠. 치명적 결함운운해 빼내갈수 있습니다.

핵심장비 교체를 위해 모든 F35를 일본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 한국은 반박할수 없습니다. 눈뜨고 빼앗기게 됩니다. 샀다고 한국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하는데 F35등 최첨단 무기는 억제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백조를 눈뜨고 빼앗길 어리석은 기대입니다.

결국 얻는 것은 트럼프를 궁지에 모는 정치개입 하나입니다. 한국이 미국내정에 기웃거리는 건데요. 분담금 인상에 실패하면 트럼프는 실적이 없죠.

북미핵협상도 꽝, 중국압박도 꽝, 분담금 인상도 꽝, 경제활성화도 꽝, 남은 것은 COVID-19와의 전쟁입니다. 대선전 퇴치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중재자로, 반일친중으로, 분담금 인상 거부로 트럼프를 궁지로 내몬 중심에 문재인이 있습니다. 북미관계 개선, 남북통일을 싫어한 결과겠지요.

문재인은 기술적 시간끌기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방식이죠. 껄끄러운 트럼프의 재선을 막아 북중관계 개선을 무산시키려 하는 것이죠.

하노이 무산이후 거리를 둔 북한과 달리 트럼프는 아직도 문재인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치적 입지가 갈수록 줄고있습니다.

미국대선 결과를 봐야겠지만 만약 트럼프가 떨어진다면 문재인덕입니다. 싸움에 끼어든 새우가 고래한마리를 잡는 이변을 일으키게 되죠.

북한의 대외정책

크게는 이란, 러시아, 중국이 핵심이고 넓게는 제3세계가 북한의 전략외교 대상입니다. 패권독재 해체(세계자주화)를 위한 대외정책 뼈대죠.

패권독재를 해체하면 미국의 대외간섭이 사라집니다. 제3세계들이 미국의 억제에서 벗어나 경제개발에 나설수 있게 됩니다. 세계민주화 입니다.

남한국민들이 민주화에 목숨을 걸듯,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나라들 외에는 세계민주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대만, 싱가폴은 물론이고 한국도 기득권을 위해 세계민주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불평등에서 이익을 내고있죠.

세계민주화가 미국의 개입을 밀어내면 모든 나라들이 자유로워집니다. 미국의 대륙봉쇄용 분단도구였던 남한도 정상국가로 나갈수 있게 됩니다.

통일은 세계민주화의 부산물입니다. 남북관계로 북미관계를 지연시켜 세계민주화 진영을 흔들어 보려던 한미일의 정반대방향인 셈입니다.

중재자를 자처한 문재인은 판문점 합의, 평양선언 국회비준에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규정한 결정적 이유입니다.

북미관계가 진전을 이루어도 남북관계가 공식화 되는 국회비준으로 시간끌기를 하면, 남북관계가 뒤에서 발목을 잡아 북미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총선압승에도 국회비준은 나몰라라 딴짓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북미합의를 했을때 어깃장 놓아 시간끌 수단이기 때문이겠지요.

중국족(중국인 + 조선족) 댓글개입 여론조작, 선거부정 논란과 문재인 세력이 카자흐스탄에 집중투자 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심기를 건드렸을 텐데요.

중국족은 유사시 써먹을 대륙내파 전위대입니다. 한국에서 정치댓글 여론조작, 부정선거 훈련을 받아 언제든 중국등 다른나라에 투입될수 있죠.

중국은 일당체제라 선거개입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여론을 흔들어 위그루등 소수민족 분리독립을 조장할때 써먹을수 있는 최고의 무기죠,

어쩌면 이번 홍콩의 반보안법 시위여론 선동에 한국이 육성한 중국족이 크게 활약했는지도 모릅니다. 국정원을 CIA 한국지부라 하기도 하죠.

한미일이 세계민주화를 막기위해서는 북러중을 떼어놓아야 합니다. 중국에 대한 공작은 홍콩등으로 드러났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아직이죠.

이걸 북한이 감지한 것 같습니다. 남한, 대만, 홍콩 하나의 전선 + COVID-19의 감염확산 미국항모 무력화 + 흑인사망 시위가 전략맥점이긴 하죠.

남북군사합의에 발묶일수 없는 절대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칼로베듯 남북관계를 끊어내는 북한을 설명하기엔 무언가 미진한 느낌이 남습니다.

CIA와 국정원이 2022년 러시아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공작을 펼쳤고 이게 북러중에 감지되었을수 있습니다. 일본도 함께했겠지요.

저같은 개인이 의심해 온 정황을 미국과 냉전시대를 겨뤘던 북러중이 생각치 못했을리 없습니다. 카자흐스탄에는 러시아계가 20%있습니다.

러시아어가 공용어고 일부 도시에서는 주언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러시아를 표적으로 댓글부대를 육성하기 좋은 나라가 카자흐스탄입니다.

홍콩시위에 남한에 있는 중국족이 개입하고, 남한이 카자흐스탄에 러시아 대선겨냥 댓글부대를 육성했다면 북한은 남한을 적으로 삼게됩니다.

판문점 합의, 평양선언을 하는 동시에 미국 첨단무기를 사들이고, 국회비준에 눈길도 안주고, 대중러 내파공작을 주도했다면 더 볼것도 없죠.

북한이 국회비준에도 남한 적대정책을 고수한다면 중국족과 카자흐스탄 공작이 원인일 겁니다. 중재를 넘어 북러중 해체에 개입한 건 객기죠.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했다는 진보좌파들이 앞장서서 개입한 친중정책과 카자흐스탄 투자는 북한의 신뢰를 돌이키기 어렵게 떼어놓았습니다.

북러중 해체공작을 폭파시킨다면 모르겠지만 명분을 잡은 북한의 파상공세를 피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냉전첩보력을 모두 흡수한게 북한입니다.

반문에 눈멀어 카자흐스탄을 떠든 유튜버들의 누설 이전에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반박에 눈멀어 친중정책을 공격한 것도 반북세력의 패착이죠.

알고보면 반북한통속인데 반박이니 반문이니 오합지졸 떨다 이지경까지 온 겁니다. 이런 인적자원으로 반통일에 나서는 건 정말 바보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