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자본주의

이론과 실전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자본주의는 이념에 가깝습니다. 당위론적이라 공자왈 스럽죠. 이름난 경제학자들이 그렇듯 현실전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기업운영, 국가경영을 맡기면 산으로 가기 일쑤죠. 그럴듯한 당위론으로 현실을 머리속에 우겨넣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머리속에 가둬버립니다.

현실의 자유를 박탈한 셈인데요. 그러면서도 자유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머리독재로 현실을 핍박하는 의식이 자유와 민주를 어찌 아나요?

현실을 현실로 인정할때 실제가 됩니다. 제국인지 식민지인지, 독자적인지 예속적인지, 현실인지 관념인지, 이론인지 실전인지 구분하게 됩니다.

사람은 현실인 동시에 관념입니다. 자연이라는 현실과 사회라는 관념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관념에 치우치면 실전인식이 약화됩니다.

대마불사 ×, 권마불사 ○

대마불사는 관념의 산물입니다. 현실에서, 실전에서 공룡도 제국도 불사로 존재한 사례가 없습니다. 겉핥기 단정이 만들어낸 삐뚠안경입니다.

현실을 잘못알게 만드는 데요. 경제이론은 대마불사라 외치지만 경제실전은 권마불사를 증명합니다. 대마불사는 거짓입니다. 한국형 환타지죠.

자본주의의 꽃은 기업입니다. 기업으로 자본주의를 파악할수 있습니다. 대마불사라면 대우가 무너질수 있었을까요? 대마불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대우재벌은 박정희 정권을 등에 업고 덩치를 키웠고 군사독재를 부정하는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무너졌습니다. 권력에 살고 권력에 간겁니다.

자본력 튼튼한 모기업이 지원하면 무한적자 자회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재벌도 권력이 봐주는 한 무너지지 않습니다. 현실은 권마불사 입니다.

권마불사 중국

대마불사로 미국, 중국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항모전단 7개를 상시운영하고 있는 군사무력과, 석유연동 기축달러를 가진 미국은 대마중 대마죠.

이제 2개 항모전단을 준비중이고, 국제결제 비중이 미미한 위안화를 가진 중국은 대마가 아닙니다. 덩치만 컸지 두집을 내지못한 미생입니다.

미국이 국제결제를 차단하거나 식량을 무기화 하면 무너진다는 것이 중국을 보는 한국 식자들의 진단입니다. 해상봉쇄 가능성도 주장하고있죠.

권마불사로 미국, 중국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경제침체, COVID-19, 인종갈등이 미국패권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패권을 잃으면 불사하기 어렵죠.

중국은 미국의 간섭을 차단할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모전단 서너개를 깰수 있고, 한국, 미국, 일본의 영토를 핵으로 바를수 있습니다.

미국이 무너질 각오를 하고 중국을 공격할수 있을까요? 중국은 전쟁억지력을 확보했습니다. 시리아도 직접 치지못한 미국에게 버거운 상대죠.

사자가 고슴도치를 피하는 것은 가시에 생명을 잃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충돌해 크게 다친 미국에게 강대국들이 우호적일리도 없죠.

해상봉쇄는 미국패권을 걸어야 엄두를 낼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오바마가 무역봉쇄(TPP), 트럼프가 산업봉쇄(EPN)를 시도하는 겁니다.

무역봉쇄(TPP)는 실패했고 산업봉쇄(EPN)도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중국을 국제결제망에서 퇴출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효과가 있을까요?

한국이 외환부도를 받아들여 IMF 경제신탁 통치를 수용한 것은 거부시 자원을 들여올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담쌓으면 문닫는 신세죠.

중국에겐 석유가스를 무제한 공급해줄 러시아, 웬만한 자원은 다있는 북한, 반미 산유국인 이란과 베네수엘라등 비달러 우호국들이 많습니다.

자원을 들여와 산업을 돌리고 생산품으로 값을 치르는 물물교역이 가능한 관계입니다. 이들과 5G 위안 국제결제망으로 무역을 할수도 있죠.

달러보유량 만큼만 원화를 운영할수 있었던 한국과 달리 외환에 제약을 덜 받습니다. 이러한 차이기 있어 한국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화웨이를 공격한 것이고, 제대로 안되자 산업봉쇄(EPN)를 꺼내든 것입니다. 전쟁억지와 자원조달이 가능한 중국은 권마불사입니다.

중국의 노점경제

중국정부가 노점상 활성화를 COVID-19 극복 경제대책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노점에 매달리겠느냐는 비아냥이 난무하는데요.

한국같이 작은 나라에선 별거 아니지만 10억 인구의 노점상은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냅니다. 천만~1억 노점경제는 단순일자리를 넘어섭니다.

QR 비접촉 원거리 결제가 일반화된 중국의 노점경제는 제도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바이러스 덩어리인 원시적 현금거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천만명 규모의 노점경제는 한국의 소상공인 덩치에 버금갑니다. 중국의 노점경제는 QR결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흐르는 4차산업 활성화입니다.

경제 최하부 단위인 노점까지 스마트폰으로 흡수하면 독보적 온라인 결제선진국이 됩니다. COVID-19를 극복한 중국의 상징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중국인중 5천만명이 재벌급 부를 가지고 있고, 노점경제 조차 천만명 단위의 규모가 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견제하는 겁니다.

미국이 패권차원에서 경계하는 중국을 한국기준으로 평가절하 하는게 정상일까요? 과거의 중공인식으로 현실의 중국을 대하면 병자호란이 됩니다.

현재 중국은 명나라급 중공이 아닙니다. 반공소년식 사고방식으로 중공보듯 하면 청나라급으로 변신한 중국에게 삼전도의 치욕을 당합니다.

이쑤시개 하나만 팔아도 재벌이 될수있는 중국의 거대한 시장환경은 겨우 몇백만 자영업자가 생존지옥을 펼치는 한국과 차원이 다릅니다.

노점까지 효과큰 국가경제 단위가 될수있는 중국 바로 옆에서 한국이 자본주의로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통일입니다.

진정한 자본주의자는 친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친하게 지내고, 손해되면 절대로 거래할수 없는게 자본주의의 절대원칙 입니다.

손익을 따지지 못하고 친반거리는 한국의 지식인들은 반자본주의자입니다. 있지도 않은 주사파를 욕하는 그들이 되려 빨갱이란 사실이 우습죠.

중국을 손익으로 진단해야 진짜 자본주의자 입니다. 미국 또한 손익으로 볼수 있어야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감성반일은 빨갱이일 뿐입니다.

북한을 손익으로 대하지 못하고 이념거리는 보수우파, 반북좌파는 자본주의의 적입니다. 손익도 따지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자본주의를 떠드나요?

자원도입이 가능했다면 외환부족 때문에 IMF에 백기를 들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자원을 가진 북한과 통일을 해야 외환위기를 졸업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