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종합 2020.05.29

미국 독식주의

미국 독식주의 = (오바마의 신자유주의 + 트럼프의 고립주의)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미국만 잘먹고 잘살자는 걸 인류주의로 착각하는 이가 많더군요.

누가 대통령이든 미국은 항상 독식주의 입니다. 다만, 좀 떼어주며 똘마니 나라들을 써먹느냐 미국혼자 배터지게 양털을 깍아먹느냐일 뿐입니다.

고립주의로 난폭운전하면 자본주의 큰배에 묶여있던 쪽배 나라들은 다 망가집니다. 한번에 전체양털을 다깍아 일극패권으로 가자는 게 트럼프죠.

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에 투자한 미국자본이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국익은 비교할수 없이 크다는 계산이겠지요. 민주당이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무기와 식량등 미국내부 전략산업이 주요 지지기반인 공화당 트럼프와, 외부 전략산업인 국제금융과 정보통신등에 기반한 민주당 오바마는 다르죠.

중국경제를 장악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에 투자해온 민주당 오바마 세력에게 고립주의는 큰 손해입니다. 성공한 쪽이 전리품을 독식하게 되겠지요.

중국 고립정책

자본주의 진영은 중국 고립정책을 꾸준하게 시도해 왔습니다. 2015년 10월 일본이 주도해 중국을 배제하는 환태평양 다자경제협정(TPP)을 체결했죠.

당시 TPP에 가입한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입니다. 한국은 그해 4월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AIIB)에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박근혜가 일본주도 아시아 개발은행(ADB)에 대항하는 성격의 AIIB에 가입한 탓에 중국을 고립시키려던 미국.일본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그때문인지 박근혜가 탄핵되고 다음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2017년 1월 TPP를 탈퇴해 버렸습니다. TPP에 가입하지 않은 한국의 판단이 괜찮았죠.

최근 꺼내든 경제번영 공급망(EPN)은 TPP와 일본의 대한국 전략수출품 규제를 섞은 것입니다. 무역장벽을 넘어 산업장벽을 쌓겠다는 속셈입니다.

불화수소등 한국반도체 산업을 방해하는 일본의 공격과 대체수입, 자체생산으로 응수한 한국의 방어를 통해 대중국 산업장벽 시험가동을 마쳤습니다.

대체결제망(주인공만 보면 바보)

바보상자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요?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주인공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곁가지는 다 치고 선악 이분법을 장치하죠.

바보로 길들여진 뇌구조는 국제정세를 주인공 만으로 분석합니다. 위의 중국 고립정책에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러시아, 영국을 넣어보죠.

박근혜가 중국 열병식에 참석하며 AIIB에 가입하자 미국 눈치를 보던 영국이 뛰어들었습니다. AIIB가 국제금융의 한축인 영국을 움직인 건데요.

일본은 아시아개발은행의 대부, 기술원조, 경제정책 개입권한을 활용해 동남아 경제를 접수하며 엔화를 강력한 국제통화로 만들수 있었습니다.

AIIB도 일대일로를 지원사격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면 영국이 움직일 이유가 없죠. 러시아는 군사력, 석유가스로 위안화의 국제화를 보장했습니다.

여기에 화웨이의 5G가 더해지고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가 합해지면 제3세계까지 연결되는 군사경제적 대체결제망이 단숨에 완성됩니다.

AIIB와 브렉시트(중국과 일본 영국과 독일)

영국은 유럽의 중국입니다. 독일은 유럽의 일본이죠. 독일은 유럽연합의 중심국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선점한 일본과 비슷합니다.

일본중심의 ADB 금융질서를 탈피한 것이 중국의 AIIB고, 독일중심의 유럽연합 금융질서를 탈퇴한 것이 영국의 브렉시트입니다. 2위국들의 도전이죠.

이러한 국제질서 격변에 신호탄을 쏜 것이 한국입니다. 박근혜가 미국의 세계패권과 일본의 동남아 패권을 토막내 버렸습니다. 미움받을 일을 한거죠.

박근혜를 매개로 중국과 영국이 국제 대체결제망 구축 출발선에서 마주했습니다. 홍콩을 주고받은 영국과 중국의 오래된 거래결과일수 있습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강행하고 미국이 반발하는 배경입니다. 무역적 고립책략인 TPP는 실패했고 산업적 고립책략인 EPN을 꺼내들었는데요.

미국의 일방적 승리를 단언하기에는 대체결제 진영의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별거 아니었다면 TPP로 예전에 중국을 굴복시킬수 있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