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중도정당 + 국민발안 개헌

 

국민발안

 

여야국회의원 130여명이 국민발안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력시민단체가 대거 참여해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개헌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권 전체가 작당을 했고, 정치를 견제해야할 시민단체들이 어용화 되었기 때문에 개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개헌반대 유투버가 황장수 소장인데요.

 

황교안 낙선운동으로 민심을 보여주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하나 떨어뜨린다고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개헌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발안을 민심으로 포장해 이원집정부제로 가려는 게 정치권의 계산일 겁니다. 국민 100만명이 발의하고 국회논의 - 국민투표로 법을 바꿀수 있게 됩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직무를 조정해 통치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대통령 중심제를 없애는 것, 국회권력을 확장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국민발안으로 국회를 없앨수도 있다는 개헌적 합법성을 증명합니다. 즉, 이원집정부 개헌안에 맞서 국회해체 발안이 가능함을 말합니다.

 

직접민주주의인 국민개헌발안을 시작한 이상 간접민주주의 기구인 국회도 없애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국회 다 없애고 국민이 법만들어 통치하면 됩니다.

 

유튜브 중도정당

 

바이러스로 흉흉한데 건강버리며 황교안 따라다니는 것 보다는 중도정당을 만드는 게 생산적입니다. 황교안은 독보적 대권주자도 아니고 정치경력도 없습니다.

 

유시민이 주도했다 깨버린 개혁당을 참고해 인터넷 정당이되, 유튜브 채널을 정당 네트워크로 만들어 365일 24시간 토론하는 혁신적인 구조를 유지하면 됩니다.

 

황장수 채널 + 문갑식 채널등 기성 정치권에 비판적인 유튜버들이 독자적 유튜브 정당을 만들어 연합하거나, 자기채널을 가지고 중도정당 채널에 참여하면 됩니다.

 

개혁당이 만여명의 당원에게 월 1만원 정도의 당비를 자동이체 받았습니다. 요즘같은 바이러스 불황에는 월 1천원의 당비, 비정기 특별당비로 이원화하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 중도정당 계좌로 입금받으면 될 것이고 365일 24시간 채널을 열어두어 토론진행, 의견발표자가 없어도 당원들끼리 토론이 가능한 민주적 구조면 되죠.

 

이렇게 하면 따로 당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정당법이 불허하면 일단 작은 당사무실을 두되 향후 국민개헌 발안으로 유튜브 정당에 맞는 제도개혁을 하면됩니다.

 

이제 정치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한 정치를 세계가 동경하며 따라하게 되겠지요. 유튜브 정당이 그 시작입니다.

 

Moon.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