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 수습대책

직면한 위기들

 

1.역병위기, 2.정치위기, 3.경제위기, 4.체제위기 이렇게 네가지 위기가 동시에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복합위기를 만들어 키우고 있는게 정치라 더욱 암담합니다.

 

1.역병위기

 

한달안에 수습되지 않으면 문재인은 식물 대통령이 됩니다. 보수야당도 수습할 능력이 없을것 같습니다. 전염병 대유행이 정치 대붕괴를 만들어 내겠지요.

 

산업생산 마비, 수출급감, 내수소멸, 주식폭락, 부동산 폭락, 환율급등으로 수입물가 폭등, 자본이탈, 탈남급증으로 전이되어 국가해체 지경까지 갑니다.

 

우한 바이러스(코로나 19)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현정치권제외 새로운 정당이 필요합니다. 수습대책을 실행해줄 인물들을 선정해 두는게 좋습니다.

 

2.정치위기

 

조모씨 일가의 탈편법 의혹, 울산 부정선거 의혹, 사기펀드 의혹, 마스크 대란, 자기부정형 비례정당 시도등 이승만때의 정치혼란을 재현하는 듯 어지럽습니다.

 

우한 바이러스가 검찰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겪인데요. 정권안보가 국민희생에 달려있어 걱정이 큽니다. 국민을 희생시켜 권력이 살아남으려 할수도 있습니다.

 

UAE 원전 가동식 방문도 무산되었고 시진핑 방한도 불투명 합니다. 북한이 문재인의 3.1절 접촉제안에 선을 그었고, 트럼프 또한 문재인을 만날 이유가 없죠.

 

국제고아가 된 셈인데요. 이때 10~20%의 득표력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가 옥중서신으로 보수대통합을 주문했습니다. 비례보수당의 운명을 틀어쥐는 포석입니다.

 

지지층에게 통합을 거부하는 쪽을 찍지 말라는 소리죠. 보수대통합을 성사시키거나, 10~50석의 박근혜당을 만들수도 있는 양수겸장을 절묘한 시기에 둔 것이죠.

 

3.경제위기

 

우한 바이러스, 대규모 사기펀드, 문재인 탄핵이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반토막낸 내수를 우한 바이러스가 확인사살 했습니다.

 

대규모 사기펀드까지 줄줄이 터지며 경제파탄이 코앞에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펀드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한국경제에 사형선고가 내려지죠.

 

4.체제위기

 

"트럼프 따라 요란하게 포장한 어리석은 남한의 말과 행동이 거의 확인 되었다." 2020.03.04일 북한 삼세대가 내린 결론입니다. 마침표를 찍기 직전의 여지죠.

 

남한이 엉뚱하게 혈통을 따질때 북한3세대는 1.2세대의 평화통일유훈에 따라 평창 올림픽 즈음 남한에 내려왔고 하노이까지의 사선을 쉬지않고 달렸습니다.

 

북한의 유훈은 선대 지도자로 결집했던 전세대의 유산입니다. 흔히 말하는 국민의 명령이고, 후세대의 숙제입니다. 헌법과 같은 절대성을 가져 어기기 어렵죠.

 

핵으로 무력통일이 가능한 준비를 마쳤지만 평화통일 노력을 100% 쏟은후에 선택할수 있는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사선을 달려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평화통일 불가 결론을 내리는 순간 무력통일이 시작되겠지요. 남한이 체제위기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양치기 소년식 행태가 만들어낸 불가항력입니다.

 

위기수습 대책

 

한국이 직면한 위기들은 정치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보수는 깡패스럽고 진보좌파는 사기꾼 비스무리합니다. 범죄형 정치죠. 검.경인 중도가 나서야 해결됩니다.

 

중도정당으로 치안본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난장판인 국회를 정상화 시키고, 양아치 스러워진 정부의 공적기능을 되찾아야 합니다. 지휘자 역할이 필요한 시기죠.

 

국회를 물갈이 하고 정권을 바꾸면 뭐합니까? 깡패와 사기꾼이 번갈아 해먹는 범죄형 정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법치를 세우는 중도정당 건설만이 해결책입니다.

 

1.국민소환 중도정당

 

중도는 세력화 된적이 없습니다. 중도성향 정치인들의 더부살이로 끝났죠. 정치에 나서지 않거나 뜻을 펼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스스로 무대를 만든적이 없죠.

 

검경은 있는데 치안본부가 없어 떠돌이로 퇴장당한 것이 중도세력입니다. 중도정당을 만들어 들판에 있는 중도정치인들을 소환하면 정치안보부가 탄생합니다.

 

정부기능 재건, 국회질서 회복을 상징하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정부기능 재건을 상징할 인물은 고건, 국회질서 회복을 상징할 인물로 이회창을 소환하면 됩니다.

 

2.정부기능 재건(수통령)

 

만에하나 있을지 모를 우한 바이러스 방역실패에 대비한 정치경험, 행정조직 통제력, 파당분파와 먼 정치이력등 정부기능 재건에 있어 고건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방역실패로 정치 대붕괴, 문재인 탄핵으로 혼란이 생겼을때를 대비해 국민소환 중도정당의 공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수습통치 기능을 국민상식으로 세워야 합니다.

 

정치혼란, 정치공백이 생겼을때 수습통치 기능을 작동시켜 식물이된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아 수습하는 거국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기존 여야당은 그럴 역량이 없죠.

 

각당대표, 국무총리와 각부장관이 참여하고,, 국방통치위, 외교통치위, 경제통치위, 통일통치위를 꾸려 각 위원장들이 참여하고,, 국회의장이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이러한 수습통치 지휘권을 고건에게 준다면 당장 들이닥칠 위기를 수습할수 있을겁니다. 수습통치 대통령 전권대행 수장이니 수통령이라고 부를수 있겠지요.

 

수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각 통치위에 두뇌집단(싱크탱크)을 두어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만들어 추진하면 정치공백을 왼벽하게 메꿀수 있게됩니다.

 

3.국회질서 회복

 

요즘 예우해 줄만한 국회의장이 없습니다. 날치기등 법비질에 날새우는 국회의 타락은 구제불능입니다. 무너진 법질서를 회복시킬 독보적 적임자가 이회창입니다.

 

파탄난 정치를 수습하기 위해서 국회해산권이 존재하지만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차라리 그대로 두고 국민이 강력한 국회의장을 직접 옹립하는게 현실적이죠.

 

지키지도 않을 법을 만드는 타락국회에게 법을 지킬줄 아는 준법개념을 가르치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 정치권에 그런 인물이 없죠. 강력한 채찍질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심이 끌어내리면 이승만 처럼 쫓겨날수 밖에 없습니다. 여당 국회의장은 버티려 하겠지만 민심악화로 파탄납니다.

 

그렇다고 야당 국회의장을 세우자니 갑론을박으로 시끄럽겠지요. 중도정당이 미리 제안할 이회창 국회의장 해법의 재판중재 기능이 질서있는 퇴진책입니다.

 

4.비례 국민소환 중도정당

 

현실기반이 전무한 중도세력이 정당을 만드는데 비례대표 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고건, 이회창을 비례대표 1, 2번으로 시작하면 중도표심을 다 잡습니다.

 

이회창을 비례대표 1번으로 세우면 강한 보수색채에 중도표심이 주저하게 됩니다. 중도에 가까운 고건을 1번으로, 법대로를 2번으로 하는게 현실에 맞습니다.

 

이렇게 보수의 합리성까지 갖춰놓아야 합니다. 보수 대통합 주문이 틀어지면 박근혜와 친박표심이 허공중에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활짝열어 대비해 두는게 좋죠.

 

중도어부가 지켜보고 있으면 보수들이 싸울수 없죠. 보수대통합이 잘 성사되어 정치변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덜 혼란스럽겠지요. 질서유지가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지리멸렬 해지면 박근혜와 친박표심이 갈곳은 중도정당 밖에 없습니다. 중도 40%에 친박 10~20%를 더하면 비례정당 원내교섭단체가 가능합니다.

 

5.통일주체

 

남한의 통일주체는 문재인, 민주당이 아닙니다. 통일 기회주의로 강탈한 억지죠. 남북관계에 따른 돈벌이 기회를 독점하기 위해 적폐청산을 꺼내든 것입니다.

 

보수를 배제해 통일돈벌이를 독차지하려는 간계인데요. 중국에 대규모 자본을 빼돌리고, 카자흐스탄에 조세도피처를 만들어 북한에 투자하는 그림이 엿보입니다.

 

북한과 가까운 중국자본 꼬리표를 달아 보험을 들고, 카지흐스탄으로 절세해 통일경제 과실을 사적패거리 집단만의 배불리기로 악용해 먹는 매국매족질입니다.

 

박근혜 정도면 북한의 2020.03.04 발언이 의미하는 무력통일을 알아챘을 겁니다. 북한을 거부하다 흡수당하는 것보다는 인정하고 연방제로 가는게 현실적입니다.

 

중도정당으로 연합해 남한의 자본주의를 살리는 제2의 산업화, 통일경제를 추진하는 것이 최상인데요. 중도와 보수가 통일주체로 나서야 가능한 목표입니다.

 

경제대책

 

우한 바이러스(문재인의 대구 코로나 획책, 신천지 바이러스화,, 그에따른 중국의 곁눈질이 멈추면 코로나 19로 하겠습니다.)와 사기펀드 충격이 상당할 겁니다.

 

역병이 장기화 되거나, 펀드부실 규모가 커지면 백약이 무효일수 있습니다. 외부변수인 중국이 늦지않게 바이러스에서 탈출할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살아날 길은 남북경제관계 본격화, 중국의 대규모 경제부양에 있습니다. 재선에 나선 트럼프도 중국이 재정을 쏟아붇는 경제부양을 바라고 있겠지요.

 

경제가 나아져야 재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을 궁지로 내몰 가능성이 낮습니다. 바이러스 오명을 벗어야 하는 시진핑과 정상회담 필요성을 주고받고 있겠지요.

 

한국, 일본 방문으로 코로나 삼국지를 찍어 중국의 국가이미지를 떨어뜨릴수 있을까요? 선거에 써먹으려는 문재인의 정권외교는 설자리가 없는것 같습니다.

 

중국경제 현황

 

중국은 절반 사회주의 절반 자본주의 입니다. 국가가 부를 축적하는 구조죠. 경제개방으로 기업이 부를 독차지 하는 한국과 달라 재정.금융.통화 여유가 큽니다.

 

대규모 외환보유고, 국민예금 규모 190조 위안, 지급준비율이 12.5%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지급준비율은 3~4%입니다. 한때 21%에 달할정도로 보수적이죠.

 

미국의 재정적자가 6% 인데 중국의 재정적자는 3%입니다. 바이러스가 잠잠해 지면 감세, 금리, 재정으로 어마어마한 경제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공해등 저부가 산업은 내보내고 고부가 산업에 확장투자 하는 구조조정 중에 있고, 연 4~5억대의 스마트폰 소비시장입니다. 삼성의 연생산량이 3억대입니다.

 

감세, 금리, 재정, 내수등 중국의 경제부양은 한국경제는 물론이고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줍니다. 보수당의 무뇌적 반중은 자칫 경제발목을 잡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