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 개헌

노무현의 고백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의 원인이 나타납니다. 한국의 정치권력 변화는 노무현 -> 삼성 -> 전두환 연결고리로 드러납니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건 허깨비죠.

 

권력분석의 시작은 주체파악 입니다. 누가, 어느집단이 핵심인지 알지 못하면 권력의 형태, 성격을 알수없습니다. 좌파, 우파는 권력주체가 아닌 대리인입니다.

 

대의정치 체제에서 정당은 대리점, 정치인은 대리점 직원입니다.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뿐 본사에 설설기다 계약이 해지되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노무현의 고백만큼 권력주체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은 없습니다. 이승만 적산권력 -> 박정희 군사권력 -> 이후 시장권력이죠.

 

일제가 남긴 식민자산, 총독부가 찍어댄 마지막 화폐등이 이승만 세력의 권력기반이었습니다. 적산불하로 검색해 보면 관련자료들이 꽤 많이 나올겁니다.

 

일제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지주계급 중심의 권력구조는 미국의 산업화 요구에 저항하는 걸림돌이었죠. 그래서 미국 정보기관이 기획한 것이 친미 군사정변입니다.

 

여야할것 없는 지주계급을 군화발로 찍어누르고 그들의 땅을 강제수용하고 나서야 고속도로, 산업공단이 속도를 낼수 있었고, 새로운 권력기반을 창출했습니다.

 

산업화는 지주계급 중심 적산자산가들이 만들어 낼수 없는 화폐창출력을 발휘했습니다. 즉, 돈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 차원이 다른 힘을 군사세력이 차지한 겁니다.

 

산업화가 선물한 화폐창출력이 적산권력인 국회를 개무시하며 쥐잡듯 부려먹을수 있었던 박정희의 힘입니다. 민주화 상층부의 저항은 적산권력 회복에 있었죠.

 

삼성이 하나회에 신경썼다는 것이 5공청문회때 드러났습니다. 최OO 딸에게 말도 사줬죠. 군사독재 때부터 정권실세를 관리하며 시장권력을 구축해온 것입니다.

 

삼성만 그랬겠습니까? 한국재벌 상당수가 적산자산으로 일어섰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특정할수는 없지만 시장권력 회복에 있어 재벌들의 이해관계는 같습니다.

 

김영삼이 외환부도를 낸후 군사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화폐창출권, 화폐발행권이 시장으로 넘어간 것이죠.

 

국가가 가지고 있던 은행들이 시장으로 넘어갔고,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권력 탄생과정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재벌기업이 삼성입니다.

 

정부가 공기업으로 민간기업 보다 더 많은 화폐를 창출하고, 대부분의 은행을 가지고 있었다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노무현의 말이 나올수가 없었죠.

 

반은 자본주의고 반은 사회주의라 수많은 공기업으로 부를 축적하고, 많은 은행이 정부소유인 중국에서 시장권력이 절절매고 있습니다. 박정희때와 비슷하죠.

 

사회주의를 포기하며 은행을 내다팔고 공기업을 민영화 하면 중국도 시장으로 권력이 넘어갑니다. 박정희의 국가주도 경제와 중국의 절반 사회주의가 비슷하죠.

 

전두환이 경제개방 정책으로 신자유주의를 열었고, 노무현이 FTA로 이어받는 흐름에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에게 있어 전두환과 노무현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끝나가는 가면놀이

 

개헌은 예정된 정치과정입니다. 쁘락치 민주화의 운명이죠. 로스쿨로 사법장악, 펀드질로 경제장악, 이원집정부제로 입법장악 행정장악, 귀족독재 완성이죠.

 

개헌될게 뻔한데 투표하자들은 보수를 찍네 좌파를 미네 개돼지질입니다. 돼지에 진주목걸이라고 한국에 민주주의는 그런거죠. 한국에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대구의 바이러스 확산원인중 하나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정책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국 초등학생 천여명의 집단관광등을 대구시장이 쉬쉬한답니다.

 

코로나를 한국의 잘못으로 호도하려는 민주당이나 대구시장이나 중국국적자들을 숨겨야 하는 입장이라면 한국정치를 좌우보혁으로 나누는게 불가능하죠.

 

한국정치가 말하는 친미반중, 반중친미는 개돼지들 이용해 먹는 낚시밥입니다. 민주, 반민주도 떡밥이죠. 환상특급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없는 민주주의죠.

 

군사독재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다 권력을 얻어낸 시장은 적극적인 정치개입에 들어갔습니다. 재벌언론을 기반으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한다는 의혹도 있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여시재는 삼성과 노무현을 기묘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아 구속된 박근혜는 유죄, 이재용은 무죄가 되는 모순의 출발선일까요?

 

여시재가 분위기를 띄우고 여야가 합작하는 개헌은 막을수 없습니다. 시장권력이 그림을 그리고 미국이 오래전 주문한 정치구도를 막을 주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개헌과 맞물려 보면 주사파니, 북한에 퍼주기니 하는 주장은 안맞습니다. 책임주체 없는 권력과 조세도피처의 만남으로 봐야합니다.

 

사기펀드질, 온갖 명목의 재정빼내기로 나라를 털어 조세도피처로 내빼는 작업이지 북한에 퍼주려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검찰이 없어야 나라를 털어먹기 쉽죠.

 

검찰기능 해체, 대통령 중심제 폐지로 감시통제에서 벗어나야 처벌받지 않고 권력을 휘두를수 있기 때문에 도덕과 민주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있는 것이죠.

 

총선은 눈돌리기고 개헌이 본경기입니다. 진영표가 분산될까 주저하게 만드는 덫이 총선입니다. 중도로 결집해 유튜브 구독자 백만이상을 확보하는게 해법입니다.

 

의석을 확보해 면책특권으로 무장하는 것이 공격력을 키우는 지름길이고, 구독당원 3백만~5백만을 확보해 국민발안 파괴력을 갖춰야 국가해체를 막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