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종합 2020.02.13

사기펀드는 어디로 - 미국?

 

문재인의 금융규제 완화로 빗장풀린 사모펀드가 400조라고 합니다. 추미애 취임후 증권범죄 합수부까지 해체해 감시, 억제, 수사기능 마저 약화되었습니다.

 

라임, 신라젠등의 조단위 부실을 예측하고 있는데 김영삼이 종금사 남발로 외환위기를 불렀듯 문재인은 사모펀드 남발로 경제위기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하나회 해체 군사독재 척결 -> 경제위기(외환), 박근혜 탄핵 적폐척결 -> 경제위기(금융), 김영삼에 이어 문재인으로 반복되는 경제위기가 그저그런 우연일까요?

 

미국이 김영삼에게 바란것은 경제과실 떼어주기 였습니다. 박정희때 은행등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했었고, 전두환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신자유주의였습니다.

 

한국딴엔 민주화라 여긴것이 경제털리기로 결판났는데요. 박정희 제거와 김영삼 등장이 한국경제에 재앙이었듯,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등장도 재앙일수 있습니다.

 

문재인에게는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미국이 처한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미국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곳에 정답이 있을수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몇년동안 공군용 신형 전술핵폭탄 B61-12, 해군용 토마호크 탑재 신형 전술핵탄두 W76-2등을 개발배치중입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중이죠.

 

트럼프가 한국, 일본, 유럽연합에게 방위비 분담금 대폭증액을 요구한 이면에 이런 쓰임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 만으로는 모자라지 않을까요?

 

검찰수사를 찍어누르는 사모펀드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중국으로 가는 돈은 수고비(한국이 챙기는 수수료)고, 한미군사 협조에 따른 지원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는 배달비(수고비)에 맞춰지겠지요. 지나치게 떼어먹었거나, 상납하지 않은 손버릇을 후려쳐 쥐어짜는 것 또한 미국의 특권입니다.

 

한국의 권력해체가 경제털리기로 작동한 것이라면 문재인 제거 또한 다르지 않을겁니다. 탄핵와중에 발생하는 통제력 공백은 내외부 도적질에 문열어주기죠.

 

사기펀드는 어디로 - 북한?

 

보수와 진보들은 문재인의 친북 코스프레를 근거로 북한을 사기펀드 도착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따리상들을 이용해 달러를 보낸다고 의심하고 있죠.

 

이런 말들은 북한으로 화살을 돌리기 위해 정황을 몰아가는 논리화입니다. 보수들이 노래부르던 땅굴은 허구였습니까? 땅굴로 직접 보내지 보따리를 왜 쌉니까?

 

가상화폐 또한 마찬가지죠. 뭐하러 가상화폐를 보냅니까? 중국에 거점을 두고, 사설도박 프로그램을 돌려 마구 잃어주면 수조를 보낼텐데 힘들게 애둘러 가나요?

 

문재인이 북한에 돈을 보내주고, 북한이 그 돈을 받고 있다면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할리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 친북, 문재인 = 주사파 전제는 착각입니다.

 

착각에서 시작한 의심이 의심을 낳아 음모론에 빠진 셈입니다. 북한에 석유가 나고, 정제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남한같은 자원알거지가 아닙니다.

 

북중접경 해역이 발해만입니다. 중국의 발해만 유전이 있는 곳이죠. 북한쪽에서 퍼내기만 하면 됩니다. 봉쇄속에서도 북한경제가 발전하는 요인일수 있습니다.

 

사기펀드는 어디로 - 탈남?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편적으로 이분법식 접근을 하면 전체를 못볼수도 있습니다. 도망가는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두루 살펴보아야 합니다.

 

북한의 대미 핵공세, 대남 통일요구가 본격화되면서 4대강등 이명박의 국고빼내기,, 문재인 집권후엔 사기펀드로 서민자본 까지 탈탈 털어내고 있습니다.

 

청야작전 비슷한 남한경제 비우기인 셈이죠. 북핵에 밀려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도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 일본이 이명박, 문재인을 잡았겠죠.

 

이렇게 빠져나간 돈들이 여기저기 또아리를 트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대책이든, 대안이든, 차악이든 찾을수 있겠지요.

 

북한의 통일정책, 미국의 한반도 정책변화, 남한의 기득권 유지 몸부림, 이익을 만들어 가는 국제자본의 움직임까지 종합해야 전체적인 흐름을 엿볼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대충요약

 

기업역사로 파악하면 자본주의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부동산, 제조업, 서비스등으로 돈을 번 기업들이 상위 포식자로 진화하려면 돈놀이를 해야합니다.

 

덩치를 키운 기업은 해당업종을 다 집어삼키게 되는데요. 독과점 폐해 때문에 기업분할을 당하게 됩니다. 1911년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이 33개로 분할되었죠.

 

그래서 독과점에 따른 기업 강제분할, 상속세등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서 재단을 이용하게 됩니다. 비영리 재단이라는 허울을 쓰면 마음껏 지배권을 행사할수 있죠.

 

하지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피할수 없었습니다. 세금을 피하는 장치를 만들게 되는데요.조세도피처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이 대명사였던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나라 순위에서 6번째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기업과세 면제 또는 낮은 법인세로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국가단위 서류장난이죠.

 

기업의 역사는 1.성장 - 2.독과점 - 3.재단으로 독과점등 규제회피 - 4.조세도피처 세금면탈로 정리됩니다. 규제 및 세금을 피해 시장이익을 장악하는 게 본능이죠.

 

한국의 기업변천과 정치

 

산업화로 1단계 성장, 동네 구멍가게까지 접수하며 2단계 독과점, 안철수와 이명박의 재단정치 이면에 재벌기업들의 재단활용 3단계, 이제 4단계로 가고있습니다.

 

미국의 달러결제망에 속해있는 쿠웨이트, 카타르등으로 조세도피처를 획책하다 일이 틀어진후 위안결제망 이라할 중국, 카자흐스탄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난 국제결제망으로 선택되었는데, 최근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특혜를 없애기 시작했죠. 4단계 조세도피처를 만들어 연결해야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카자흐스탄입니다. 산유국이지만 경제규모가 크지않고, 국토면적에 비해 인구가 작죠. 인구 1,800만, GDP 57위, 경제규모 41위입니다.

 

산유국이 무슨 조세도피처냐? 이런 의문이 있을수 있는데요. 산유국이면서 조세피난처 역할도 하는 바레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라부안 섬등이 있습니다.

 

몽골을 통해 중국과 연결되고, 러시아와 유럽에 닿아있고, 한때 미군이 주둔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자본이 위안화 결제망과 연결된 조세도피처로 손꼽을 입지죠.

 

러시아 군사력의 보호를 받고, 미군으로 대러종속을 견제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적당히 소화할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달러.위안 가교가 될만하죠.

 

짐 로저스등 국제 자본가들이 필요로 하는 투자장치가 카자흐스탄으로 완성될수 있는데요. 한국이 대형은행을 지어준다는 의혹이 뜬금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문제있는 대북정책

 

판문점 합의, 평양선언 국회비준 = 남북관계에 있어 정부주도의 경제교류 활성화입니다. 국회차원의 공식화 없는 대북투자는 문재인만의 경제기회 독점이 됩니다.

 

드루킹이 대림산업을 인수해 북한을 관통하는 송유관 공사독점을 획책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의 비공식적인 카자흐스탄 투자 또한 똑같은 세력의 습성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서류기업, 조세도피를 만들어 중국의 위안결제망으로 북한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는 죽어도 안한다는 뜻이겠죠.

 

보수 특히 친박세력 및 제조업 중심이라 직접적인 남북관계에 더 큰 이익을 가진쪽을 배제하고,, 돈놀이 중심의 문재인, 이명박쪽 기업자본들이 기회를 독점하는 거죠.

 

사기펀드로 서민푼돈까지 탈탈털어 중국 위안결제망을 경유해 카자흐스탄으로 스며드는 자본이익 최대화는 남북경제관계를 국민과 상관없는 돈놀이로 만듭니다.

 

국민을 생각했다면 재정을 털고, 서민을 털어 자본질할리가 없죠. 이것을 제지하려는 검찰수사를 막고, 개헌으로 직선제를 없애 영구히 해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우호적 자본들이 남북직거래를 차단하는 자본놀이를 꿈꾸고 있을 텐데요. 남한에서 자본을 털어내며 북한경제를 간접지배 하는 꽃놀이패입니다.

 

그래서 이렇다할 미국의 제재가 없는 것이고, 문재인이 트럼프에게 뻣대는 시늉까지 하는 것이죠. 황교안등 보수가 문재인 심판이 아닌 개헌을 떠드는 이유입니다.

 

남한의 개인 그누구도 이런 흐름을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국제정세가 변수인데요. 만약, 남북직거래 차단이 무산된다면 통일로 직행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헛수고일게 분명한 정치기대는 접어버리고 경제파국을 막는 통일의 필수성, 민생에 대한 통일의 효과를 알려야 합니다. 통일에 대한 심리적 준비에 힘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