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과 남북관계

○금강산 관광개요

 

해금강호텔, 구룡빌리지, 금강펜션타운, 온정각, 이산가족면회소, 문화회관 등 민간기업과 한국관광공사, 정부가 소유한 건물들에 4천300억원이 투자되었다.

 

현대아산이 1억9천660만달러, 한국관광공사와 에머슨퍼시픽 등 기타 기업이 1억2천256만달러다. 총 3억1천916만달러로 원화로 환산시 약 3천717억원이다.

 

정부투자분은 이산가족면회소(550억원), 관광도로(26억6천만원), 소방서(22억원)등 598억6천만원이다. 하지만 지난11년동안 임대료지불 없이 방치되었다.

 

현대그룹은 금강산 지역을 50년간 사용료로 2005년 2월까지 북한에 9억4천2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나 4억5천500만달러를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금강산을 방문한 관광객은 1998년~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중단될 때까지 누적 193만4천662명이 다녀갔고 2007년 34만5천6명이 최고치다.



○남측시설 현황

 

1.이산가족면회소 - 지하 1층, 지상 12층에 206개 객실과 연회장 등 부대시설을 갖췄다. 정부 소유, 현대아산이 운영하며 2008년 7월 완공됐다.



2.온정각 동관 - 한국관광공사·현대아산 소유, 현대아산 운영, 2005년 8월 개관, 지상 2층에 판매시설, 식·음료시설, 부대시설 등을 갖췄다.



3.온정각 서관 - 한국관광공사·현대아산 소유, 현대아산 운영, 1999년 2월 개관, 지상 1층에 판매시설, 식당, 카페, 사진관 등을 갖췄다.

 

4.해금강호텔 - 현대아산 소유운영 2000년 10월 개관, 1987년 건조된 선박을 활용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에 160개 객실, 식·음료시설, 부대시설 등을 갖췄다.

 

5.구룡마을 - 현대아산 소유운영, 2005년 4월 개관, 컨테이너 192동 197실로 구성됐다.

 

6.금강펜션타운 - 다인관광 소유운영, 2003년 12월 개관, 펜션 34동(150명 수용), 매점 등 부대시설을 갖췄다. 

 

7.문화회관 - 한국관광공사 소유, 현대아산 운영, 1999년 2월 개관, 620석의 공연장을 갖췄다.

 

●금강산 관광계약 종료

 

시작당시 내구성 있는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 바닷바람등에 의해 부식되고 11년간 방치, 관리하지 못했으며 남측이 계약을 불이행 한 셈입니다.

 

1998년~2008년까지 10년간 관광이행, 2019년까지 11년 동안 불이행 총 21년이 지났습니다. 현대아산이 50년 사용료중 절반가량을 미지불한 상태이기도 하죠.

 

통상(일반)적인 계약개념으로 따질경우 금강산 지역에 대한 남측의 50년 사용권은 10년 사용, 11년 불이행, 사용료 절반 미지급으로 종료된 것이라 볼수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에게 시설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위와같은 일반셈법으로 따져 계약파기 또는 종료를 통고하되 50년이 되지않은 시설권리를 인정하는 상식선입니다.

 

자본주의의 기본이요 상식인 계약에 있어 금강산 관광에 대한 남한의 감상적이고, 몰계약적인 행태는 남한사람인 저로서도 두둔할 어떤 논리도 찾지 못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한 북한의 득실

 

우선 두가지를 짚고가야 합니다. 북한에게는 1.민족차원의 금강산 관광 남한독점, 2.금강산 관광 북한직영 또는 중국위탁 이렇게 두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2007년 34만5천6명이 남측 최고치입니다. 연간 중국 백두산 관광객이 200만을 넘어섰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연계시 남측최고치인 34만을 가뿐하게 넘어섭니다.

 

여기에 제3세계등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직접 가거나, 중국을 경유하는 규모를 더할경우 북한은 지난 21년간 매년50~100만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할수 있었겠죠.

 

남한에 맡겼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때의 기회이익과 기회손실을 상계하면 북한은 수십~수백억 달러를 손해보았습니다. 북한 경제관료들의 불만이 꽤 컸을겁니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까지 이어진 금강산 관광은 북한경제를 틀어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금강산 관광재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입니다.

 

●북한의 금강산 관광계획

 

남한사람인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수십년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려 노력한 만큼 장님 코끼리 더듬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북한을 알아야 남한이 대책을 세우죠.

 

남측이 설치한 시설물들을 그대로 두고 중국등 다른나라 관광객을 맞이할 시설을 만들수도 있겠지만,, 이중관리에 따른 보안, 안전, 효율성 문제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남한쪽 관광객과 중국쪽 관광객이 뒤섞이며 이탈자가 생길경우 북한으로 잠입했는지, 중국으로 샜는지, 남한으로 밀입국 했는지 오리무중에 빠질수 있습니다.

 

테러를 차단하기 어려운 변수들을 허용하게 됩니다. 남측시설들을 철거하고, 철저한 보안설계에 기반해 사각없는 시설을 만들어야 새로운 관광을 열수 있습니다.

 

남한에서만 올라간 관광객에 의해 테러가 발생했을 때 미국과 남한의 책임이 명확하지만, 한미의 제재에 반하는 독자관광 노선이 통제력을 잃으면 책임 묻기 어렵죠.

 

●남북타협이 가능한 절충안

 

2019년 12월 31일 북미관계가 타결되든 결렬되든 북한은 한미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관광을 열겁니다. 남한에 우선권을 주던 민족애는 문재인이 말아먹었죠.

 

민심까지 걷어찬 문재인과 무엇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한은 어줍잖은 미련을 버리고 상식적 계약개념으로 가야합니다. 그래야 다 잃는 어리석음을 모면합니다.

 

현대아산이 얻어냈던 금강산 지역 50년 사용권이 끝났음을 인정하되, 북한이 새로 짓는 시설에 지분참여를 하거나 옛정차원의 일부이용 혜택을 요청할수 있겠지요.

 

그래야 투자해 놓고 손해만 보고있는 현대아산등의 이익을 지켜줄수 있습니다. 정부투자는 남한의 일방적 중단으로 권리를 상실한 겪이니 기업이라도 챙겨야합니다.

 

이정도가 북한이 받아들일수 있는 선일겁니다. 소득주도 성장, 한일분쟁으로 민간경제를 박살냈는데 금강산 관광마저 기업손실로 끝내면 문재인은 일없습니다.

 

●북한식 금강산 관광

 

우선 중국쪽 백두산 관광과의 연계를 예상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러시아, 중국 철도망과 연결하는 대륙관광 전단계로 출발해 유럽, 중동, 아프리카로 가겠지요.

 

북한없이 남한이 할수 없고, 남한없이 북한이 할수있는 것이 대륙종착점 입니다.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으면 북러중이 2020년에 강행할 대륙경제 부흥의 하나죠.

 

서세강점후 계속된 동북아 실물이 잠에서 깨어나 거품충만한 해양경제를 토막내는 패권대체가 시작됩니다. 실물기반을 잃은 자본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허깨비죠.

 

북러중이 대륙경제 부흥에 나서면 달러자본의 실물점유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가치가 토막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자본 대탈출 동력이 빠르게 축적되겠지요.

 

산업생산 실물과 자원식량 실물이 불평등한 달러제약에서 벗어나 등가교환되기 시작하면 제3세계의 소비력이 정상화 됩니다. 이 대체경제 일부가 금강산 관광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