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 정보보호 협정파기

한일정보 군사협정을 파기한 원인을 두가지로 추정해 볼수 있는데요. 1. 조국파문으로 정권붕괴에 몰린 문재인의 위기타개책, 2. 북미관계에 따른 파기입니다.

 

아직 파기가 완료된게 아닙니다. 문재인이 조건부 파기를 얘기했고, 종료 한달전 일방이 통보하면 되지만 그 한달동안 복원도 가능합니다. 악마의 디테일입니다.

 

"日보복 철회로 우호협력 회복시 재검토"라는 전제가 바로 저 한달안에 숨어있는 것이죠. 조국파문을 수습하는데 한달도 안걸리죠. 그후 연장복원하면 됩니다.

 

미국, 일본에게 이러한 계획을 알리고 파기시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습니다. 파기통보 일뿐 파기완료가 아닙니다. 이반된 민심만 써먹고 연장할수도 있죠.

 

국민들은 정치의 권모술수를 모릅니다. 그래서 속았다고 분노하면서도 또 속아넘어 갑니다. 과정에 휘둘리지 말고 결과로 평가해야 하는데 희망고문에 집니다.

 

정치는 과정을 결과라 사기치는 기술입니다. 국가예산등 자신들이 빼먹을 몫을 국민에게 얼마나 덜주는가가 정치의 핵심이죠. 공약을 이행하면 밥그릇이 줄죠.

 

그래서 4대강, 태양광 같이 정치가 빼먹는 공약은 열심이고 복지등 국민에게 돌아갈 공약은 여야싸움 작당으로 패대기 칩니다. 한일협정도 그렇게 이용할 뿐이죠.

 

때문에 1번 문재인 정권의 국면전환에 따른 협정파기 통고인 경우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한일 정보계통 접촉이 구축되어 언제든 작동할수 있습니다.

 

겉으로 파기한채 국민들 모르게 주고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다 군사대치 상황을 만들어 한일군사 본협정을 체결하면 즉각 작동하는 동북아판 나토가 만들어 집니다.

 

위와같은 현실때문에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 파기통고로 조국 반대 =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꺼내든다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라 결론내릴수 있습니다.

 

2번 북미관계에 따른 파기일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국내정치가 북미관계에 의해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3일~몇달이 필요합니다.

 

북한과 미국의 움직임, 문재인 정권의 변화, 일본의 대북.대러 평화읍소등으로 나타납니다. 북미정상간 친서교환, 한미훈련에 대한 트럼프의 평가등이 배경이죠.

 

이방향으로 갈지, 문재인의 국면전환용 기만인지 아닌지 한달전후로 드러나겠지요. 차분하고 냉철하게 희망이 아닌 현실흐름을 직시해야 고문을 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