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아래와 같은 뼈대로 글을 쓰겠습니다. 뼈대를 잡은후 살을 붙이면 뭐든 쉽게 만들수 있듯 글도 그렇습니다. 즉흥적 글쓰기를 해왔는데 틀쓰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머리속에 있었고, 뼈대는 지난 12일부터 잡았습니다. 문재인의 방향이 8.15경축사로 드러나는데요. 오늘 확인한후 전체를 채우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더하거나 빼야할 내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을 가늠하는 글이라 오늘 완성되거나 일주일 걸릴수 있습니다. 국내외를 뼈잡아 대충 가겠습니다.
● 세계정세
북미관계
¤ 북한의 세계비핵화와 통일일정
¤ 미국대선(2020년 11월 3일)
북.러.중.이란(합종) : 미.일.한(연횡)
¤ 반미전략연대
¤ 호르무즈 변수
¤ 베네수엘라 정세(과이도의 반정)
¤ 한미일의 동북아판 나토구상
¤ 일본의 재무장
한.독.일의 대미관계(방위비 분담금 인상)
¤ 종미심화(분담금 대폭인상 수용시)
¤ 탈미시작(분담금 대폭인상 거부시)
● 트럼프 재선
미국재건
¤ 미중 경제전쟁
¤ 농업지지층 이반
¤ 관세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 경기호조 일자리 늘어남
¤ 선거결정력 부재
총기문제
¤ 총기사고
¤ 총기유통
¤ 해결방법
● 북한의 새로운 길(2019년)
북러중 관계
¤ 북한의 미사일, 방사포, 잠수함
¤ 러중합동 동해비행
¤ 쿠릴열도(북방4도)
¤ 독도
남북관계
¤ 적폐청산(남북관계 발전속도 제동용)
¤ 친일청산(남북합의 이행 회피용)
¤ 호르무즈 파병
한일관계
¤ 2020년 4월 15일한국총선
¤ 아베의 평화헌법 개정목표
● 북한의 새로운 길(2020년)
[전체내용]
● 세계정세
북미관계
단계적 목표를 이루면서 트럼프 재선을 통해 최종목표 또는 이후4년간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북한의 계획입니다. 트럼프 또한 북한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죠.
¤ 북한의 세계비핵화와 통일일정
최종목표는 세계비핵화, 그과정에서 되거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통일입니다. 문재인이 2045년 통일을 얘기했으니 세계비핵화의 일부를 앞당겨 보여주겠죠.
¤ 미국대선(2020년 11월 3일)
북한이 선그은 2019년에 무엇이 되어야 트럼프 재선이 가능하고, 그래야 아쉬울 것 없는 트럼프의 약속 불이행을 막을수 있습니다. 일정성과가 나오겠지요.
북.러.중.이란(합종) : 미.일.한(연횡)
¤ 반미전략연대
전략국가란 정치, 경제, 군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죠.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도 전략국가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오랜시간 미국과 대립하며 정치적 독자성은 입증되었고,, 미국의 봉쇄, 제재, 공격을 견뎌내며 경제적 독자성을,, 전략무기 개발로 군사적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란은 북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직 핵실험, 전략미사일 발사, 중대형 잠수함 공개를 하지 않았을 뿐 자체능력으로 각종 무기를 개발.시험.배치하는 중입니다.
전국시대의 합종은 정치, 경제, 군사적 전략국가 반열에 오르지 못해 깨졌습니다. 정치가 약하면 외세에 휘둘리고, 경제가 약하면 외부의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군사가 약하면 다른 나라의 먹이감이 되죠. 이 세가지가 주변지역을 통제할수 있는 전략국가 수준에 있을때 독자성을 가집니다. 건드릴수 없는 수준이되죠.
북.러.중.이란의 전략적 반미연대 합종은 깰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한 나라를 고립시켜 떼어내야 하는데 불가능 합니다. 미국의 지난 수십년 실패가 입증하고 있죠.
미국을 중심으로한 미일한 연횡은 종속적 결합입니다. 머리에 해당하는 미국을 공격하면 깨져버리죠. 북러중.이란이 한일.사우디 대신 미국을 때리는 이유입니다.
¤ 호르무즈 변수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해지면 석유수출에 나선 미국의 이익이 커집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적당한 긴장이 좋습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죠. 다목적 용도입니다.
다만, 러시아 푸틴에게 이란의 군사무력 수준을 귀뜸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려 하겠지요. 이런 트럼프와 달리 강경파가 있기 마련이죠.
미국의 군산강경파는 물론이고 사우디등 중동의 친미과격 국가들도 있습니다. 전방위 감시자산이 있는 미국의 군함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겠지요.
아베가 선거로 개헌의석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야당에 대한 회유공작으로 돌파할수 있습니다. 대신 천안함 스러운 파병으로 한국의 군사대국화를 바라겠지요.
덤으로 전략적 동맹인 북한과 이란의 관계를 이용해 남한 국민들의 반북감정까지 키우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이 바보스럽다는 평가는 한국의 착각입니다.
¤ 베네수엘라 정세(과이도의 반정)
과이도는 박정희, 에르도안 비슷한 실리파입니다. 하는척 하지 목숨걸지 않죠. 잊혀질만 하면 군사쿠데타등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미국의 지원을 얻어냅니다.
이렇다할 성과가 없지만 버리기도 그런 미국의 계륵이 과이도죠. 마두로 정권 또한 과이도를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제거해봐야 미국의 제재수위만 높입니다.
미국의 지원을 유지하면 좋고 느긋하게 시간보내다 기회가 왔을때 반정에 성공하면 더 좋다는 것이 과이도의 계산인듯 합니다. 이렇게 유연해야 오래 삽니다.
¤ 한미일의 동북아판 나토구상
한국에 한정되어 있던 유엔사를 정점으로 일본의 재무장과 한국의 군사대국화를 한일정보 군사협정으로 조정해 가며 한미일 군사협정으로 완성하는 것이 목표죠.
북한에 대한 문재인의 시간끌기, 14일 발표한 260조 무기 개발도입, 일본의 군사대국화등 동북아판 나토를 위해 한일갈등까지 연출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고 해도 한국국민들은 제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국민30%는 보수, 30%는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해법도, 투쟁적 해법도 전무한 상태죠.
¤ 일본의 재무장
일본의 재무장은 커다란 변수가 아닐수 있습니다. 미국의 통제아래 동북아판 나토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통제에서 벗어나 봐야 홀로설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됩니다.
태평양 처럼 드넓은 앞마당을 일본의 국력으로 감당할수 있을까요?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도 태평양에 돈뿌리다 망하는 중입니다. 지정학적 한계를 못넘습니다.
자원도 없고, 기술과 군사력으로 태평양을 장악할수 있는 경제력이 안됩니다. 일본은 태평양 때문에 전략국가가 될수 없습니다. 미국이나 대륙에 기대야 합니다.
한.독.일의 대미관계(방위비 분담금 인상)
¤ 종미심화(분담금 대폭인상 수용시)
크게 늘어난 분담금을 받아들이면 미국에게 세금바치는 군사기지 노릇을 하게됩니다. 독일은 모르겠지만 일본과 한국은 분담금 인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 탈미시작(분담금 대폭인상 거부시)
거부시 미군이 철수하겠지요. 탈미가 시작되고 홀로서기를 해야합니다. 한국은 남북관계, 일본은 북러중 관계가 중요해지죠. 독일은 준비된 유럽중심국가입니다.
● 트럼프 재선
트럼프의 재선전략은 북미관계 해결, 미중경제전쟁, 호르무즈 해협분쟁 격화 세가지입니다. 미군철수 또는 분담금 인상도 선거에 보탬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미국재건
¤ 미중 경제전쟁
트럼프의 재선전략중 하나가 중국에 대한 경제전쟁입니다. 중국을 굴복시켜 그 성과로 선거를 치르려는 것이죠. 하지만 득실차이가 크지않아 고민일듯 합니다.
¤ 농업지지층 이반
중국이 반발하며 미국산 식량수입을 크게 줄였습니다. 러시아와 브라질이 중국시장을 차지하려 나섰고, 트럼프의 지지층인 농민들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대량의 식량수입을 강권하고 있는데요. 일본등의 수입규모가 감소분을 메꾸지 못할경우 경제전쟁 동력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악점입니다.
¤ 경기호조 일자리 늘어남
국경장벽 건설등 이민규제, 기업회귀 및 유치로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만,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과 진보좌파들이 트럼프를 찍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 선거결정력 부재
경기호조, 일자리 확대에 따른 득표율이 비가시적입니다. 최근에는 부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기도 하죠. 대중 경제전쟁, 이란압박도 득표력이 약합니다.
가장 확실한게 북미관계 인데요. 이것 하나만으로 선거를 치르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미군철수, 북미평화협정 정도는 되어야 득표력을 가지는데 반발표도 있죠.
그래서 한두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아마도 내부적인 준비가 있을 텐데요. 총기문제 해결이 효과가 있을 것이고 전시효과로는 뉴욕지하철 해결이 가장 좋습니다.
총기문제
¤ 총기사고
총기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에 수십명이 희생되기도 하는데요. 총기소유를 금지한다고 해도 이미풀려 있는 총포류 때문에 효과가 없을겁니다.
¤ 해결방법
기대이익 보다 예상손실이 크면 범죄는 줄어듭니다. 불법유통시 건별로 판매자에게 억대과징금을 묻고, 구매자에게 천만원대의 벌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별이란 총기한정 단위를 뜻합니다. 권총 3자루를 불법매매 했을경우 판매자는 3 × 1억 = 3억, 구매자는 3 × 1천 = 3천만원이 됩니다.
불법유통이 줄어들면 총기소유 관리가 수월해 집니다. 총기소유 관리가 완벽에 가까울 수록 총기사고 예방율이 높아집니다. 총기를 법테두리에 가둘수 있죠.
공화당 출신 시장때 뉴욕시의 무차별 검색검문이 범죄율율 낮추었다고 합니다. 이후 민주당 시장이 검색검문을 줄였는데 범죄율이 낮아진 그대로 였다더군요.
총기류, 칼등 살상흉기를 숨겨 다니는데 제약을 가하자 사건사고가 줄어들었고,, 범죄가 줄어들자 방어적 총기휴대 필요성이 사라지며 범죄율을 낮춘셈이죠.
미국전역에서 총기류 은닉소지를 불법화해 검색검문을 하고, 적발시 큰 벌금을 부과하고, 총기소유 자격박탈, 일정기간 불법소지 표식을 달게 강제하는 겁니다.
서부시대로 돌아가는 방법인데요. 집밖으로 나갈땐 겉으로 잘 드러나게 디자인된 정부공인 총기집에 넣고, 일정한 파괴력 이하의 권총만 휴대허가 하면 됩니다.
누가 총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고, 은닉소지자의 불손한 의도를 범죄모의로 처벌할수 있고, 방어용 소지를 일반화해 범죄자에게 심리적 억제를 가할수 있습니다.
몇가지 더해볼수도 있습니다. 총에 IC칩을 내장해서 정부의 관리서버로 스캔연동 시켜 총기사용 장소, 격발시간, 발사횟수등을 원격관리 할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또는 한달 단위로 소유하고 있는 총을 스캔장치에 통과시키게 의무화 할수도 있고, 사건발생 지역의 자발적 스캔을 통해 수사속도를 높일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총기사건이 줄어들면 총기보유세를 대폭높여가며 서서히 총기소유를 줄여가면 됩니다. 총포류를 정보통신과 연결하는 시장창출도 가능합니다.
뉴욕 지하철
¤ 문제점들
간헐적 정전, 철로 및 차랑 노후화, 태풍으로 인한 바닷물 침식, 낡은 역사등 뒤떨어진 부대시설, 범죄로 인한 화장실 없음, 단일 탑승요금등이 문제입니다.
¤ 역사현대화
위 문제중 트럼프가 1~3년 내에 손볼수 있는 것은 역사현대화와 화장실 설치입니다. 전후가 비교되는 건물처럼 치적으로 내세우기 좋은 선거용 홍보물은 없습니다.
이왕이면 냉난방이 가능한 구조로 지어 계절별로 체감할수 있게 만들면 두고두고 치적으로 남습니다. 케네디가에 버금가는 정치명문가가 될수도 있습니다.
¤ 화장실 문제해결
겉을 투명한 방탄유리로 감싸고, 성인은 한사람만 유아동행시 두사람만 들어갈수 있게 센서감지 프로그램으로 통제하고, 소지품을 보관통에 넣도록 합니다.
화장실에 소지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나와서 보관통에 있는 소지품을 챙기지 않을때 경보를 울리며 보안요원이 출동합니다. 총기폭발물 테러방지책입니다.
금속성 특히 총기류가 탐지될때는 앞에있는 노란색 경보등이 울리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감지될때는 자동으로 출입문이 잠기고 적색경보를 울리게 합니다.
역사출입구에 1차 감시탐지 장치를 두어 진입을 차단하고, 2차로 화장실에서 차단통제합니다. 보안요원 판단으로 필요시 무차별 검색검문 권한을 부여합니다.
마약유통등 불법거래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은닉공간을 없애고 곳곳에 동작탐지센서를 두어 불법적 움직임을 실시간 감시하는 게 좋겠지요.
방탄유리와 정보통신 장치등 고가시설물이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료를 높게 책정합니다. 되도록 많이 만들어 불편을 해소하고 사용료를 수익원으로 합니다.
이정도면 화장실 범죄를 예방하고, 복잡한 선로체계로 인한 단일요금으로 보는 적자를 보전할 수익사업이 될수 있습니다. 역사내 상점유치도 수월해 지겠지요.
¤ 재원조달
대략 10~20조면 뉴욕시 역사현대화와 화장실 설치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남으면 다른 문제해결에 쓰라고 주면 됩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멀리있지 않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더 앉어서 요구하면 됩니다. 3조~7조씩 더 걷으면 10~20조가 만들어 집니다. 그만큼 국방비를 줄여서 돌리면 됩니다.
뉴욕시 지하철 현대화를 꺼내들면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인상에 반대할 미국사람은 많지 않을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딱히 반대할 명분이 없을겁니다.
● 북한의 새로운 길(2019년)
북러중 관계
북러중 관계는 군사에 국한된게 아닙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또한 깊죠. 특히 북한과 중국의 동북삼성, 러시아의 연해주등 삼각접경지대는 하나의 경제권입니다.
¤ 서해에서 벌어진 일들
현대전쟁의 최전선은 바다속입니다. 해저지도를 만들고 전략잠수함이 숨어들며 공격형 원잠이 바다속을 청소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서해상 대규모 포사격, 남한의 북방한계선 수천발 포사격, 연평도 포사격 충돌, 백령도 천안함 사건등 서해에서 벌어진 일들이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후 북방한계선에서 대규모 한미 해상 군사훈련이 없었던듯 한데요. 세월호 사건때도 한참 아래인 군산항 부근에서 한미 해상훈련이 있었습니다.
미국잠수함의 예상잠복 부근에 대규모 포사격을 해서 미국 잠수함의 놀이터였던 서해를 북한이 물밑청소로 소개하고, 북한잠수함의 전진배치가 뒤따랐겠지요.
연평도 근처까지 밀고내려온 북한잠수함을 향해 수천발의 포사격, 북한이 맞대응해 연평도 표적사격을 했을수 있고, 천안함 침몰을 그연장선으로 볼수 있죠.
백령도 아래에 숨어있었거나 위로 올라갔던 미국측 잠수함이 북한의 능동어뢰에 추격당하고, 회피기동으로 천안함에 떠넘기려다 동강만 낸 사건일수 있습니다.
어뢰가 기만체인 천안함을 내버려 두고 잠수함을 격침시켜 최주호 준위가 사망한 지점에 눕혔을수 있죠. 북한이 서해를 칭소할때 중국 또한 움직였겠지요.
중국의 서해쪽 물밑을 틀어막으며 발해만의 유전지대와 동북삼성, 서해안 공업지대에 대한 군사적인 경제안보를 챙겼을 겁니다. 중국경제의 일대도약입니다.
이후 미국에 대한 대항수위가 강해지고, 도광양회에서 벗어나 일대일로, 위안국제화등 거침이 없습니다. 서쪽 대륙경제가 기지개를 켤수있게 된 셈입니다.
¤ 동해에서 벌어질 일들
서해의 복사판이되 약간 다른 것도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신형잠수함 종류가 중요합니다. 전략핵잠인가? 공격형 원잠인가에 따라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만들기에 따라 전략 + 공격이 동시에 가능한 다목적 원자력 잠수함이 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격능력을 가진 원잠이라면 동해물밑 청소용일수 있습니다.
동해는 수심이 깊습니다. 디젤잠수함만으로는 물밑청소를 할수없죠. 공격형 원잠들이 해저를 청소해 잠복하고 디젤 잠수함들이보완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동해물밑 청소가 되어야 전략잠수함이 제기능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적에게 동선을 들키지 않으려면 청소된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선제적 조건인 셈이죠.
북한이 신형잠수함 작전구역이 동해라고 말한것을 보면 공격원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전략핵잠이라면 이미 공격원잠이 역할을 끝낸것이라 볼수있죠.
대륙경제 삼국개발(2019 새로운 길)
북한이 신형 미사일, 방사포를 발사하고 러중이 독도부근까지 합동 군사비행을 한 것은 북러중 접경지의 경제안보를 확보해 본격적인 대륙경제를 열기위함입니다.
서해에 이어 동해를 완전히 장악해 한미일 잠수함, 전투기, 폭격기의 군사적 시위를 원천차단하려는 몸풀기 입니다. 미국이 억제했던 대륙경제를 깨우는 것이죠.
문재인의 군사대국화 시간끌기, 일본의 재무장이 확인된 이상 두나라는 대륙경제에 끼어들수가 없습니다. 트럼프의 협조여부가 미국의 참가자격을 결정하겠지요.
북러중이 독도까지 밀고 내려오며 물밑 천라지망을 깔면 한미일은 두번다시 발을 들여놓지 못합니다. 잠수함들이 길목을 막고 기뢰, 탐지장치가 틈새를 차단하죠.
미국이 구축해 놓은 해저지도는 쓸모없게 됩니다. 해저지형이 완전히 달라져 새로 길을 내는데 몇년이 걸릴지 장담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세가 역전되어 버립니다.
북러중의 전략연대를 못읽을리 없는 트럼프가 남한의 일이니 알아서 하라며 발뺀것은 커다란 사건입니다. 동해청소, 대륙경제 삼국개발을 용인한 것이죠.
한국과 일본은 전략적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북러중미의 전략적 대화를 모르기 때문에 문재인과 아베가 2019년에 있을 새로운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도로 러중이 합세해 동해를 장악하면 억눌려 있던 블라디보스톡이 전략항의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쿠릴열도(북방4도)쪽 태평양으로 뻗어나갑니다.
북한이 동해를 틀어막고, 중국이 보태면 한때 미국의 공격원잠이 코앞까지 드나들던 블라디 보스톡이 살아납니다. 여력이 생긴 러시아가 태평양을 맡게되겠지요.
중국이 열도 서남쪽 바다로 해군력을 펼치면 한국과 일본은 군사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봉쇄당하게 됩니다. 막을 방법이 없는 트럼프는 미리 거래를 터버렸습니다.
서해에서 무기력 하게 청소당했듯 동해에서도 별수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겠지요. 동해를 내주고 열도까지 양보하되 괌을 지키는 거래면 나쁘지 않습니다.
물밑봉쇄당한 자원없는 한국과 일본은 몇달 버티지 못합니다. 북러중은 당장이라도 독도까지 청소한후 열도를 에워쌀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를 내보냈습니다.
열도너머 가까운 태평양에 북러중의 잠수함이 펼쳐지면 미국의 항모전단과 전략핵폭격기는 올수가 없습니다. 어뢰와 잠대함 미사일, 잠대공 미사일 표적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손을 뗀 것입니다. 싸워보지 않아도 결과를 아는게 전략국가의 능력이죠. 군사적으로 밀려나는 미국이 대륙경제 폭발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트럼프가 타협하며 대륙경제에 참여하면 한국과 일본만 경제적 도태에 내몰립니다. 북러중이 대륙경제로 비약적으로 성장할때 한일경제는 침체기로 들어갑니다.
경제력 격차가 줄어들고 중국이 일본을 크게 따돌리며 위안화가 엔화의 위상을 빼앗게 됩니다. 한일의 적대시늉 군사동맹은 한두해에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전략국가로 성장할 가능성도 희박하죠. 새로운 길이준비된 북러중에 맞서 이제 시작단계에 들어선 문재인과 아베의 무모함은 전략부재를 여실히 드러냈죠.
이삼류 국가들이 얕은 생각에 매달릴 경우 전략국가들의 먹이감으로 전락합니다. 하지 않으면 매를 덜맞는데 뭐 그리들 열심인지 문아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문재인이 8.15경축사에서 2045년 통일을 언급했습니다.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더 정확하게는 군사무장 강화해서 시간끌다 북한을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2019년을 한계시한으로 선언한 북한의 의도를 비껴흘려보겠다는 소리입니다. 못들은 척, 모르는 척 하며 제희망만 떠드는 정신착란 정치를 펼친 셈입니다.
국내정치에서야 보수야당들을 향한 정신착란 대응으로 재미를 보았겠지만 바깥에는 택도없는 수법입니다. 문재인은 남한 대통령이지 세계대통령이 아닙니다.
트럼프를 따라해서야 되겠습니까? 트럼프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농담 한마디가 세계를 바꾸는 위력을 가지고 있어 독단이 먹히는 것이죠.
트럼프가 미친척 좌충우돌 하는 것은 미국의 국력이 뒷받침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의 좌충우돌은 그냥 미친짓이죠. 트럼프와 달리 비웃음만 당합니다.
존재감 없는 문재인이 희망외교를 하면 쳐맞을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에게 미친놈 소리를 듣게되죠. 달나라 환타지 입니다. 언제 환상에서 깨어날지 참 걱정입니다.
¤ 적폐청산(남북관계 발전속도 제동용)
판문점 합의문, 평양선언이 국회비준을 받았다면 남북관계가 본궤도에 올랐을 겁니다. 보수야당의 협조대신 의도적인 적폐청산 죽창으로 반발만 키웠습니다.
엉뚱한 것에 열심이었던 것이죠. 민주화 세력이 경제민주화에 계속 엇나가는 짓만하던 딱 그대로입니다. 민주세력의 유전자요 습성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친일청산(남북합의 이행 회피용)
적폐청산 동력이 떨어지자 꺼내든 것이 친일청산입니다. 소득주도성장 파탄책임에 놓여있던 문재인을 기사회생 시켜준 것이 친일청산입니다. 아베가 구세주죠.
극우 구로다가 앞장서 박근혜를 탄핵하고 대통령으로 만든 문재인이 위기에 빠지는 것을 지켜볼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베가 아니었으면 문재인은 끝났죠.
한일이 다투는 척 하면서 일본은 군사대국화, 한국은 군사무장 대폭강화로 동북아판 나토 만들기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북합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죠.
¤ 호르무즈 파병
북한과 이란은 전략적 동맹관계 입니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한 전투함이 천안함꼴 난다면 반이란 감정이 반북으로 전이되는 정치선동 구도를 가집니다.
반이란, 반북감정을 올라타고 원양작전 능력까지 갖추려할 것이고 북.러.중에 대한 군사적 행동으로 인식되어 대응을 부르게 됩니다. 한국이 감당할수 있을까요?
조국죽창이 동북아판 나토를 키우고, 호르무즈 사태가 군사대국화를 등떠밀면 한국은 북한, 러시아, 중국과 충돌할수 밖에 없습니다. 수출경제론 감당하지 못하죠.
한일관계
¤ 2020년 4월 15일한국총선
문재인의 8.15경축사로 한일정보 군사협정 파기의사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한일다툼은 약속대련으로 보입니다. 우호적공존으로 해석됩니다.
¤ 아베의 평화헌법 개정목표
문재인은 내년 2020년 4월 총선을 위해, 이미 선거에 써먹은 아베는 평화헌법 족쇄를 벗기위해 싸우는 척 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감정을 가지고 노는 것이죠.
¤ 반북무장 전략 [동북아판 나토]
조국의 죽창이 북한으로 향하면 하루아침에 주적이 바뀝니다. 국민들이 가졌던 반일감정이 북한으로 향하죠. 극소수 친북세력을 제외한 다수여론이 쏠리게 됩니다.
반일 = 반북이 되어 문재인 조국의 반북정책에 반대하면 친일파 스러운 친북으로 매도당하겠지요. 궤기했던 문재인의 언행은 반일 = 반북 프레임으로 보입니다.
반일선동 와중에 극일을 핑계로 수백조에 달하는 각종무기 개발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바라는 것이 일본의 재무장만이 아니죠. 한국의 무장강화도 있습니다.
한일정보 군사협정 -> 한국의 무장강화 + 일본의 재무장 -> 한일 군사협정 이렇게 가면 동북아판 나토가 만들어 집니다. 여기에 대만등을 끌어들이려 하겠지요.
문재인의 반일, 조국의 죽창은 동북아판 나토를 향한 선동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광화문 시위에 참가한 친북세력이 과연 친북이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반북정권 창출 [ 문 + 아베 = 조국(문아조) ]
문재인과 아베의 선거공조는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듭니다. 한일다툼에 뜬금없이 죽창든 조국의 행태는 의문이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문재인은 민정수석의 정치행보를 나무라지 않았고, 일본은 조국의 공격을 키워줬습니다. 최대수혜자가 사건의 범인이라죠. 조국이 한일대련 수혜자 입니다.
조국의 인사청문회 기간에 한일다툼이 더 시끄러워 진다면 의심해 볼만 합니다.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며 일본이 문재인의 당선에 기여한 노림수가 있었겠지요.
한국에는 진왜와 토왜가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토왜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경원의 말이니 신빙성이 있겠지요. 일본이라면 진왜를 대통령으로 앉히고 싶겠지요.
조국이 진왜라는 소리는 아니니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만, 토왜척결을 내세운 민주당 조국이 아베의 수혜를 입는다면 의심해 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으로 한일정보 군사협정을 얻어냈고, 문재인을 통해 한일정보 군사협정 지속연장을, 조국 덕분에 동북아판 나토를 별저항 없이 추진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베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죠. 초대박입니다. 광화문 반일촛불이 예뻐보이겠지요. 민주당 지지자야 그렇다 치고 자칭 친북세력이 아베빠가 되버렸습니다.
● 북한의 새로운 길(2020년)
트럼프 또한 문재인 처럼 다른 기회를 만들기 위해 친한척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도가 드러나면 북미관계가 파탄나겠지요. 12월 31일에 판명납니다.
북미관계 파탄시 2020년 1월 1일 북러중의 군사력이 괌 인근까지 펼쳐지겠지요. 미국의 태평양 군사력에 제약을 가하는 동시에 중국의 대만공략이 시작됩니다.
지금 시끄러운 홍콩엔 계엄령이 선포되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통제에 놓이겠지요. 태평양 제해권을 잃은 미국의 보호를 받지못한 한일은 고립무원에 놓입니다.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도 속수무책이죠. 드넓은 태평양 물밑에서 일본군함, 상선을 공격한 나라가 북한인지, 러시아인지, 중국인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러중 세나라를 동시에 공격하는 것은 자멸행위고, 단 한나라를 상대하기도 버겁습니다. 잠수함으로 상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잠수함을 마구 찍어내야 하는데 운영인력을 하루아침에 키울수있는게 아닙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북러중에 떨어집니다. 대륙의 자원에 종속되어 버리죠.
한걸음 더 나가면 아프리카 세네갈을 거점으로 한 대서양 봉쇄, 이란도 중동정세를 장악해 들어가겠지요. 중국과 미얀마가 움직이며 동남아를 압박할수 있죠.
북러중이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백여개가 넘는 제3세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가세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게 됩니다. 미국측은 수십개국으로 축소되죠.
7개 항모전단을 지원했던 달러의 기축지위가 무너집니다. 친미국가들의 이탈이 생기고, 양다리 걸치는 나라도 생깁니다.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의 파괴력이죠.
어디까지나 그럴수도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말한 것이니 꼭 그렇게 된다고 여기거나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트럼프라는 현실파가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만사 > 현실적 통일의 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기와 정치 (0) | 2019.08.26 |
---|---|
한일군사 정보보호 협정파기 (0) | 2019.08.22 |
진왜, 토왜 바로알기 (0) | 2019.08.05 |
경제실정 가리기 (0) | 2019.08.02 |
한국의 산업전략 2019.07.13 (0) | 2019.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