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전략 2019.07.13

국제정세

 

다 곁가지고 크게 두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냉전유지와 냉전종식이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북미협상이, 양측에 북러중, 한미일이 있습니다.

 

북러중은 냉전을 끝장내기 위해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습니다. 한미일은 냉전유지에 미련을 두고있죠. 사회주의 해체, 경제발전 억제로 이익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군사력이 세계4강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군사력 세계1위는 미국이고, 세계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입니다. 나머지 나라는 별거아니죠.

 

세계4대 핵강국인 북.미.러.중의 군사력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구를 쪼갤수 있는 나라들이죠.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이 4대 핵강국중 북러중이 미국에 맞서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숫사자도 다른 세마리가 연합하면 약자로 전락합니다. 지금 미국의 핵전략 지위가 바로 이렇습니다.

 

미국은 북러중 3대 핵강국 연합에 의해 왕좌를 박탈당했습니다. 다만, 패권을 누려왔던 관성에 의해 냉전을 지속하려는 한미일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있을 뿐이죠.

 

이러한 현실 한복판에 트럼프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친분이 있어 CIA가 가리고 있는 실제정보들을 접할수 있었고, 현실을 인정한 움직임이 이번 판문점 만남입니다.

 

클린턴, 오바마, 힐러리, 아베까지 미국의 핵전략 지위강등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고급정보를 받을 지위가 안되죠. 트럼프도 정보차단에 놓였었겠죠.

 

푸틴을 통해 러시아의 고급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료들의 정보장난에 놀아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독자정보가 없는 문재인은 갈지자로 놀아나고 있죠.

 

트럼프가 냉전을 부수려는 북한과 본격적인 협상을 위해 판문점을 방문하자 다급하게 꺼내든 것이 아베의 부품소재 제재입니다. 한일군사협정을 위한 포석입니다.

 

부시, 오바마, 힐러리, 아베등 냉전유지 세력이 오래전 부터 매뉴얼화 해놓은 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선거 때문이라고 떠드는 문재인은 국제정보 장님입니다.

 

남한이 북한에 흡수될때를 가정한 냉전유지 세력의 매뉴얼은 간단합니다. 한국의 산업을 해체하고 빼내가는 것이죠. 북미화해는 남한산업 해체와 자동연결됩니다.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냉전해체측과 냉전유지측의 움직임을 예상해 놓지 않고 즉흥적으로 떠드는 한국정치, 친북세력은 감정해소를 위한 정쟁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남한의 산업을 보전하면서 불가피하게 다가온 통일로 들어가려는 혜안을 찾아야 우리의 미래를 열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상의 미래를 위한 현실성을 살피겠습니다.

 

미중패권전쟁

 

화웨이의 5G는 곧 국제결제망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스마트폰 QR결제와 연결하면 한나라의 금융망을 단숨에 구축합니다. 국제네트웤으로 연결하면 완벽합니다.

 

미국이 세계금융을 장악해 달러패권을 유지할수 있는 중심에 국제결제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쫓겨나면 국제교역이 막힙니다. 북한이 BDA제재로 타격을 받았었죠.

 

러.중이 세계4대 핵강국 이지만 미국이 구축한 국제결제망 안에서는 약자입니다. 별힘을 못쓰고 당하죠. 탈달러 결제를 완성하는 것이 대체국제결제망입니다.

 

미국의 엉향력하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의 대체결제망을 손들어줄수 없는데요. 한국의 엘지가 화웨이 5G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한미일 사이의 논란거리입니다.

 

미국은 달러패권에 도전하는 화웨이의 5G가 못마땅한 입장이고, 일본은 공들여 만들어 놓은 가마우지형 기술종속을 벗어나려는 한국의 대기업이 껄끄럽습니다.

 

일본의 경제제재 움직임은 이러한 큰 구도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매끄럽게 풀어가려면 엘지의 화웨이 5G도입 논리까지 만들어 내야 합니다.

 

조(북)미핵쟁패, 미중경제 다툼 한가운데 놓인 한국은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내야 합니다.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중의 앞날이 결정됩니다.

 

북핵이 풀어가는 통일은 기정사실이고, 통일이라는 절대명제를 바탕으로 미중경제 다툼을 현명하게 풀어내야 합니다. 남한은 미중양국을 만족시켜야 할 입장이죠.

 

미중간 경제다툼을 한국의 이익으로 융합시킬수 있을때 한일다툼도, 세계경제 위기도, 통일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수 있습니다. 주도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산업적 전략성

 

한국의 수출1위 국가는 중국, 2위는 미국입니다. 두나라중 어느 한쪽을 잃으면 핵폭탄급 충격을 받습니다. 내수가 빈약해 수출시장에 매달려야 하는 한국의 비애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걸 뒤집어 보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미국과 중국의 대체질서, 국졔결제망 다툼에 한국을 넣으면 전혀 다른 구도가 됩니다.

 

한국이 어느쪽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운명이 바뀝니다. 미국패권이 해체될수도 있고, 중국이 쪼개질수도 있습니다. 패권결정권이 한국에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화웨이 5G를 수출하려는 것, 화들짝 놀라 수입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있는 미국이 그 증거입니다. 한국의 산업적 전략성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한국은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정보통신 사용국가 입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국토, 높은 인구밀도, 빅데이터를 얻을수 있는 적당한 인구수등 최상의 시험장소죠.

 

여기에 자체생산 반도체, 전자산업이 보태지면서 어느 나라도 따라올수 없는 국가단위 적용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빠른 소비주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미국가들, 제3세계에 5G를 수출해 대체결제망을 구축해도 성공입니다. 기본을 넘어 전세계가 인정하는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필요하죠.

 

정보통신 선도국인 한국에서 성공하면 화웨의의 5G는 품질인증을 자동으로 얻어냅니다. 한국이 사용했다는 것 자체로 날개를 달죠. 포기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5G에 있어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는 진단이 있습니다. 엘지가 중국의 5G를 사용하면 미국의 위상이 깍입니다. 하지만 막는게 최상일까요? 뒷감당이 남습니다.

 

중국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차세대로 더 앞서나갈 경우 미국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반미국가와 제3세계만 확보해도 충분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5G기술을 속속들이 파악해 자국의 연구개발에 참고하지 못하면 기술격차는 더 벌어질겁니다. 한국엘지의 화웨이 5G도입을 막는건 하책이죠.

 

한국이 중국의 5G망을 도입하면 미국의 손바닥입니다. 뜯어보고 해킹하고 별짓을 다해볼수 있죠. 세계 어디에 중국의 5G망을 가지고 놀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한번 5G망을 수출하면 중국은 차세대, 그이후에도 한국시장에서 승부를 겨뤄야 합니다. 미국의 안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술유출을 감수할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큰 격차가 없을때 한국의 산업적 전략성을 활용해서 중국의 기술을 정밀분석 하는 것이 기술패권을 회복하기 위한 미국의 현실적인 기회일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산업적 전략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선도력을 훼손시키는 일본의 제재를 중단시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의존성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제재중단 + 엘지의 화웨이 5G 도입허용은 미국의 기술패권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조건입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중국의 이익절충안인 셈입니다.

 

북러중 미사일의 지구5G

 

위와같이 살펴보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미국이 왜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경제적 타협을 해야 하는가? 불가피한 통일이라고 말하는 멍확한 근거제시가 없습니다.

 

미국이 시큰둥해 할것이고, 한국의 돌파구가 안보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전략미사일 위성발사 용도전환 폐기기사가 나왔습니다. 예전엔 그냥 해체해 버렸었죠.

 

중국이 GPS용 위성을 계속 발사하고 있고, 북미협상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러중의 입장과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중국이 백여기의 위성망을 올리며 1년안에 전세계 5G를 구축한다면 미국에게 치명상을 입힐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능력이 없죠. 중국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러시아의 전략미사일 용도전환 폐기를 이용한다면 얘기가 다르죠. 더불어 북한이 위성발사 대행에 나서고, 북미간 미사일 감축차원으로 활용할수도 있겠지요.

 

미국이 북미협상에 불성실하고, 중국이 지구 5G를 추진한다면 북러중의 대량 위성발사를 보게될수도 있습니다. 단 1년안에 미국을 5G패배자로 만들수 있죠.

 

북핵폐기, 중국봉쇄라는 경직된 목표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타협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미국패권 해체는 빛의속도를 내겠지요. 트럼프의 현실노선이 필요하죠.

 

냉전해쳐가 불가피함을 받아들이고 북러중과 타협해서 대륙경제 폭발에 기대어 세계경제 불황을 타개하는 것이 발전적 해법입니다. 평화적인 타개책 입니다.

 

발빠르게 북한과 화해하고 낮은 비용이 가능한 북한의 위성발사 능력으로 중국에 앞서 우주5G망을 구축하는 것도 미국이 선택할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힘으로 찍어누르기엔 미국의 상대적 힘이 너무 약합니다. 정권교체 내파공작 또한 내성이 생겨 불가능 합니다. 이런 현실논리로 미국을 설득해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