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협정 -> 군사협정

"아베는 (한국이) 국가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대북) 무역관리 규정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며, 마치 한국이 북한에 몰래 대량살상무기 원료인 에칭가스를 건넸기 때문에 한국에 수출규제를 한 것처럼 강변했다."

 

[원문] http://viewsnnews.com/article?q=170919

 

박근혜 탄핵당시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1년단위 자동갱신, 1개월전 일방통보 해지조건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기회를 노리던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죠.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간 협정이라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불법이라 보이는데요. 시간을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은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집권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안해 하면 되는데... 말로만 반일하는 척입니다.

 

아베가 엇그제 본심을 드러냈는데요. 위에 인용한 말을 요약하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선 한국이 군사협정 우방이 아니라서 전략물자를 주지 못하겠다는 소리죠.

 

즉, 정보협정을 넘어 군사협정을 체결하자는 요구입니다. 아베가 닭대가리도 아니고, 박근혜도 닭은 아니죠. 근데 민주세력은 메추리급으로 보입니다.

 

본협정인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하면 일본군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보만 주고받던 단계를 넘어 미군아래도 모자라 더 아래인 일본군아래에 놓이죠.

 

이미 3~4년전 부터 일본어 가능자를 군에서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 가능자가 왜 필요할까요? 한일 군사정보 협정이 중장기적 계획으로 실행되는 모양새죠.

 

문재인이 조국을 앞세워 사법개혁(위안부 판결에 조국이 무관치 않을듯), 기무사 해편으로 군을 바꿔 일본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을 적폐청산이라 외치고 있죠.

 

미국절반과 일본은 한일군사협정을 치밀하게 추진했고, 한국의 정치권과 군일부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주먹구구인 문재아과 대비됩니다.

 

일본극우 신문 한국지부 구로다가 박근혜 롯데호텔 7시간을 퍼뜨러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그사이에 한일 군사정보 협정에 성공했죠. 이걸 잊으면 안됩니다.

 

정보협정은 전단계고 여기서 만족할 일본이 아닙니다. 빌미를 찾으려 노려보는 아베에게 위안부 판결이 먹이감을 던진겁니다. 일본의 마수걸이에 당한것 같습니다.

 

한일 군사협정을 체결할래? 전자산업을 해체당할래? 이게 아베의 요구입니다. 일본이 한국도 아니고 고작 선거에 매달리겠습니까? 아베를 비웃는 경적필패죠.

 

문재인과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이 선거에 살고 선거에 날샌다고 일본이 그런줄 아는데 한국과 달리 중장기 국가계획을 가진 나라입니다. 비교가 안됩니다.

 

한일 군사협정을 체결하면 을사오적이 되고, 거부하면 전자산업 해체로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대국적 판단도 없이 위안부 판결에 목숨건 댓가죠.

 

트럼프 입장에서도 속으로 만세를 부르지 않을까요? 북한에 경고 먹을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경제가 인질이 되어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되면 대박이겠죠.

 

북미 정전협정 체결,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성사된 한일 군사협정으로 일본이 시간끌기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일본은 미국의 수족이죠.

 

한국에 이런저런 투자를 한 일본에게 북미 평화협정은 날벼락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일본자본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지죠. 돈떼이기 쉽습니다.

 

한일 군사협정은 이런 성격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안부 판결을 지키려 군사적 예속가능성을 키워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정신승리하려다 나라만 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