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북미정상회담

냉전종식

 

북미정상이 군사경계선을 넘은 것은 냉전을 끝내는 역사적인 걸음입니다. 판문점 정상회담 결과로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 오산 미공군 기지 연설과 연결됩니다.

 

교통정리

 

북한이 볼튼등의 반북강경 세력배제, 문재인의 북미대화 간섭거부를 했었습니다. 오늘(2019.06.30) 판문점 북미정상 회담에 이 두가지를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남한 방송들도 생중계를 했는데요. 북한과 미국 방송만 현장중계가 가능해 화면을 받아썼습니다. 회담결과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대열에 남한 언론인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요청에 따라 남측 언론의 참여를 막았다는 말도 얼핏 나왔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문재인과 남한언론이 단골로 꺼내들던 북한 비핵화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볼턴은 회담장소에 보이지 않았고, 실무회담 책임자로 비건을, 폼페이오를 협력자로, 문재인을 긴밀한 관여자로 못박는 미국쪽의 교통정리가 엿보였습니다.

 

문재인을 미국 민주당에 휘둘리는 깍두기에서 북미 실무협상에 대한 종속자로, 폼페이오를 북미 실무협상 결과에 묶어놓았습니다. 상당히 깔끔한 정리입니다.

 

하노이 회담직후 통전부에서 외무성으로 북미협상 역할이 바뀌었는데,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에서 비건을 미국측 실무협상자로 낙점하며 악수를 나눈것 같습니다.

 

차기주자(러닝 메이트)

 

북미협상에 지장을 주던 폼페이오가 교통정리 된 모습은 오산 미공군 기지에서 나타났습니다. 미대선 일정의 하나로 연출된 장소에서 품페이오를 불러냈는데요.

 

정치적 동반자, 차기주자로 키우는 요식행위의 하나로 해석될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북미협상 실무자인 비건이 성공하면 기회를 줄수있다는 무언의 신호일수 있죠.

 

폼페이오에 이어 이방카를 호명해 두사람을 동시에 연단으로 불러올렸는데요. 여차하면 이방카를 러닝메이트 비스무리 하게 키울수 있다는 압박이기도 하겠지요.

 

트럼프 자신의 재선이 최우선 목표이고, 재선에 도움이 되면 차기를 줄수 있지만 방해한다면 이방카라는 대안이 있다는 정치언어 입니다. 진짜 정치를 구경합니다.

 

오산 미공군기지 연설은 트럼프가 왜 당선되었는지, 기존 정치인들 보다 더 정치인 다운 정치적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무릎을 치게 되었는데요.

 

불확실한 판문점 북미정상 만남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서 오산 미공군기지 연설에 승부수를 걸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30분에 달하는 연설에 의중이 담겼습니다.

 

군심확보(군사적 변화토대)

 

시간을 재보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의 오산 미공군기지 연설은 30분 전후 되는것 같습니다. 모든 미군부대, 주요장성들을 일일히 호명하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연설을 위한 장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원고를 보지 않더군요. 다 외운 것이라면 현장에 있던 미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 같습니다. 군심 끌어안기인 셈이죠.

 

군예산을 거론하며 무기장비 현대화, 군인들의 급여인상을 내세워 경제적 이익으로 군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미군의 이익을 위하는 대통령"이라는 소리죠.

 

어디에 있는 미군이든 소중하며 미군의 희생을 기리지만 미래희생을 초래할 냉전을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완화시켰다. 너의 선택은 냉전이익인가 경제이익인가?

 

냉전을 추구한 과거의 대통령들이 나만큼 경제적으로 군을 챙겼는가? 이것이 트럼프 연설의 골자로 보입니다. 탈냉전이 군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냉전이익을 넘어 경제이익으로 가는데 있어 미군이 받을 불이익이 없다는 우회적 선언입니다. 군사적 변화 길닦기 입니다.

 

북미정상

 

판문점 북미 정상만남은 트럼프가 미국의 유일한 대북협상 창구라는 것을 각인시켰습니다. 트럼프가 북미협상에 실패하면 그이후엔 기회가 없음을 뜻합니다.

 

시간끌기, 협상무산을 목표로 삼았던 폼페이오와 볼튼이 북한의 올연말 시한통고와 트럼프의 대체불가 대북창구 위상에 별 힘을못쓰고 무장해제 당한 셈입니다.

 

북한이 요구했던 협상구성원 교체가 실행되었고,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높였으며, 남한을 협상 방해자에서 비건에게 협조하는 협상 종속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종속되어 있고,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두 상전을 모셔야 합니다. 트럼프의 말을 들어야 하지만 미국 민주당의 반북요구에도 응해야 할 입장이죠.

 

그래서 북미협상을 중재하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꺼내드는 모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종의 깍두기 또는 이중간첩 역할이죠. 이번에 이런 관습을 깨버렸습니다.

 

북한이 요구한 남한의 태도변화가 미국 민주당의 반북기조 따르기 였는데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남한이 하기는 힘들고 북한의 요구에 미국이 응해야 가능하죠.

 

미국 민주당 뿐만이 아니라 공화당도 반북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직접 정리하지 않으면 변할수 없었습니다. 물론, 문재인 개인과 문빠들의 내적 성향도 있겠지요.

 

하지만 문재인이 반북이든 뭐든 미국 대통령이 줄을 세우면 거기에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하노이 불발이후에 이루어진 판문점 회담이 기회로 작용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