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과 걸림돌

국내경제(부소근정책 = 부동산 거품 + 소주성 + 근시단)

 

노조권력의 부소근 정책이 경제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3D프린터등 4차산업을 일반화 시킨후 소주성, 근시단을 하며 하부한계 분야를 연퇴출 시켰어야 했죠.

 

적어도 5년은 걸리는 일인데 재정만 날리고 하부경제 초토화 시키고 신산업 기초는 그림의 떡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4대강 욕하더니 그정도 일자리도 못만든겁니다.

 

근시단 + 소주성 + 부동산 거품 = 부소근정책 입니다. 이 세가지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부동산 임대료를 잡지 않은 소주성 + 근시단은 부동산 거품 대마왕이 됩니다.

 

거시적으로 부동산을 보겠습니다. 개발할 만한 곳은 다 파헤쳤고 한가진데는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꺼낸 것이 그린벨트 부지죠. 꼭지점을 찍었습니다.

 

제3기신도시 삽질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만족할 건설사들이 아니죠. 뉴타운으로 노후주택지를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것은 일반 상업지역 입니다.

 

상업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높고, 상권형성에 따른 권리금 문제, 임대소득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건물주 때문에 재개발 험지였습니다. 이걸 깨야 재개발이 가능하죠.

 

소주성, 근시단으로 자영업 기반을 무너뜨리면 빈상가가 쌓이게 됩니다. 임대료 상승에 혈안이던 건물주까지 한꺼번에 재개발로 내몰수 있죠. 권리금도 사라집니다.

 

외국자본이 장악한 재벌건설사들에게 최대의 황금알을 낳는 정책이 바로 부소근성장 정책입니다. 국민 위하는척 포장한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에 소근겁니다.

 

그래서 부소근성장이죠. 부동산 성장정책에 소근 개돼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국민의 권리, 민주주의는 개뿔 개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문재인 만세를 부른 겁니다.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한겨례신문 기자출신 김의겸이 투기에 가까운 수십억 빚내 부동산에 몰빵한 것이 문재인 부소근 성장의 민낯입니다. 부동산 내각인 것이죠.

 

왜 부동산만 쳐올랐겠습니까? 정책이 그랬으니 부동산만 십억 가까이 폭등한 겁니다. 확 올려놓고 몇천 내려가니 부동산 잡았다는 생색내기는 정말 사기입니다.

 

음식업종, 인쇄등 기타 하부업종을 비용한계선으로 내몰아 알짜 재개발 부지를 헐값에 후려치는 정책이죠. 퇴계로, 을지로등 도심상업 생태계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경제하부 업종을 중국, 동남아로 넘겨주면서 부동산 거품을 최대한 키우려는 것이 문재인의 부소근 성장정책입니다. 경제다리를 끊고 안심하라 방송하고 있습니다.

 

한강다리 끊으며 도망간 이승만과 다를바 없죠. 세월호 희생자 300명은 견주지도 못할 300만명 이상을 부동산 거품 제물로 바쳤습니다. 박정희 보다 악독합니다.

 

부소근 정책은 인위적인 상권해체고, 후발국에게 하부경제 퍼주기고, 재벌대기업의 수출시장인 후발국의 구매력 보조정책이자 상업지역 재개발 군화발입니다.

 

정책을 세우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다른겁니다. 수술칼 만들었다고 살인에 안쓰이겠습니까? 부소근 정책은 하부경제 말살로 나타났습니다. 딱 신자유주의 입니다.

 

이런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통계사기로 눈가리고 있습니다. 어용학자, 친위언론들이 찬양하기 바쁘더군요. 군사독재를 능가하는 국민기만이죠.

 

노동자의 정치보루였던 통진당 해체에 앞장선 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에 악을쓰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부소근 정책 앞잡이질을 하는 셈입니다. 반국민 단체스럽죠.

 

최저임금 인상은 재벌기업들의 최대이익을 위한 밑밥입니다. 그 떡고물 먹고있는 귀족노조들이 하층노동자 팔아 악질적인 부동산 주도성장에 앞장선 것이죠.

 

독립운동이 이승만에게 강탈당했고, 4.19가 군사독재를 위한 징검다리, 5.18은 친위쿠데타 완성에 쓰였습니다. 촛불의 문재인 부소근은 그연장선에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익체제입니다. 이익이 주도하죠. 정치, 언론, 심지어 문화까지 돈을 쫓습니다. 이런 현실을 민주주의니 정의니 하는 허깨비로 대하면 개돼지 됩니다.

 

문재인이 신자유주의 장학생 스럽게 재벌이익에 충실하고, 모든 제도권 정당세력이 같이 노는건 당연한 겁니다. 이걸 아닌듯 환상에 빠져 부정한다고 되겠습니까?

 

남한이 식민지라는 사실, 극한착취 단계로 들어선 신자유주의를 인식할때 여러분은 개돼지를 벗어납니다. 민주주의, 정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 통일만 있을뿐이죠.

 

신산업 기반과 전환속도

 

김대중이 정보통신에 성과를 냈는데요. 정부주도로 성공한 부분은 기반시설(인터넷등)에 있었습니다. 겉알려지기와 달리 인재육성에 크게 기여한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육성한 정보통신 인재들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살펴볼수 있는데요. 정보통신 일반화를 위해 컴퓨터 가격을 크게 낮춘 인터넷 PC가 기점이었습니다.

 

인터넷 PC이전과 이후를 파악하면 산업인재 육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어낼수 있습니다. 인재육성에 있어 국가의 역할과 한계, 발목잡기 행태를 파악할수 있죠.

 

기존산업이 한계를 보이기 전후 신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우는 산업분야를 붙잡고 있으면 한국보다 앞섰던 개도국들의 실패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산업구조 고도화, 정보통신 발전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와 일자리 감소등 때문에 경제하부 구조조정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부소근 속임수는 악날한 정책입니다.

 

수술칼로 다짜고짜 국민들을 난도질 하는 살인면허를 촛불이 문재인에게 쥐어준 셈입니다. 냉철하지 못한 국민운동이 이승만, 박정희에 이어 문재인을 만든거죠.

 

김대중때 인터넷 PC정책을 펼치자 컴퓨터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무상보증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었고, 인터넷 PC업체 난립으로 품질이 떨어졌죠.

 

잔고장 및 수리비 부담이 사용자들의 컴퓨터 활용수준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역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인터넷 PC 출시이전 수준높던 사용자배출이 끊기게 되었죠.

 

2년의 무상보증은 혼자 사용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해보는 요람이었습니다. 뜯어보고 깔아보며 해볼거 다해본 사용자는 1년만 지나도 전문가 수준으로 발전했죠.

 

김대중 정권출범 즈음 제도권이 본격적으로 정보통신 교육을 시작했지만 진짜 인재들은 무상보증 2년이 요람으로 작용한 가계단위에서 무더기로 배출했습니다.

 

정부가 기반을 깔아 놓으면 인재는 저절로 만들어 집니다. 제도권 교육과 사설교육은 시대변화를 따라갈 뿐 선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보조적 역할이 알맞습니다.

 

김대중 이전 정보통신 인재들의 수준이 이후 인재들의 수준보다 높았던 것이 증명합니다. IT를 타고 빛의 속도로 뻗어나가는 개개인의 수준을 발목잡을 뿐이죠.

 

문재인 정권이 무식해 부소근이 사기인줄 모르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딴에 좋은 의도를 가졌는데 반대결과를 나은 것일수도 있죠. 사기든 무식하든 다 문제입니다.

 

김대중 때처럼 4차산업 기반을 까는 것이 정부가 할일입니다. 나머지는 사용자 개인과 시장기업에 맡겨야 합니다. 몇년안에 효과가 날 기반은 3D프린터에 있죠.

 

학교, 동사무소등 접근성 높은 곳에 중저급 3D프린터를 놓아주면 누구나 견본, 시제품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완성품, 상품출력은 민간 출력소에 맡기면 됩니다.

 

낮은 비용부담으로 견본, 시제품을 출력하게 되면 최소지출로 완성품을 만들수 있습니다. 상품화 비용이 낮아지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신세계를 열어제낄수 있죠.

 

누구나 무상접근 가능한 초중고급 단계별 코딩, 캐드 설계 디자인 교육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개인들의 관련 동영상을 묶어서 연결하면 교육은 끝납니다.

 

구청등에서 하는 컴퓨터 교육과정을 확대개편하고, 언론들이 관련기사를 많이 다루도록 여론을 환기시키면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다루듯 일반화 시킬수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온오프라인 출판물을 3D프린터 출력과 연계시키면 몇년안에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됩니다. 책 삽화, 웹튠 캐릭터를 3D출력파일로 연결하는 겁니다.

 

책 삽화에는 3D출력파일이 연결된 QR코드링크를, 웹튠등에는 HTML 링크를 걸어 구독자들이 원하는 것을 직접 출력하게 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공공출력소는 저품질의 견본, 시제품으로 제한해 낮은 비용을 보장하고,, 사설 출력소는 고품질의 완성품을 적정가격에 출력하게 만들면 시장이 창출됩니다.

 

TV, 스마트폰 영상물의 경우 따로 출력메뉴를 두거나 QR링크를 제공하면 됩니다. 제휴광고 출력소로 출력주문이 연결되게 허용하면 시장 다양성이 생기겠지요.

 

3D출력 기반확대가 시작되면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관련투자가 뒤따를겁니다. 다양한 3D프린터용 출력용액이 출시될 것이고 전세계의 개발시험장이 되죠.

 

연속극을 보다가 아직 상품화 되지않은 마음에 드는 창작소품 물건이 나왔을때 출력할수 있다면 한국은 신산업과 융합된 일상생활을 이끄는 문화선도국이 됩니다.

 

영상사진의 즉시적 실물상품화는 아직 있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입니다. 그만큼 경제규모가 커집니다. 미래형 장식소품(인테리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겠지요.

 

2~3년 동안 위와같이 해놓은 후 소주성, 근시단을 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으로 연착륙 시키면서 한계분야를 털어냈다면 지금같은 경제파국을 피했겠지요.

 

4차산업에 대한 현실적용 개념이 없다보니 독재세력이 애용했던 부동산 적폐에 매달린 것이죠. 미래비전이 없는 겁니다. 깡무식하니 통계조작 사기를 치는거죠.

 

이게 아니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저리가라할 만큼 악독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수백만 서민을 경제학살한 악마가 되죠. 이렇든 저렇든 문제는 문제입니다.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문재인은 아무것도 안하는 게 좋은데 땡문뉴스에 집착해 안해도 될말 내지르며 내부분열, 남북이간, 한미균열에 너무 열심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말썽이죠.

 

비공식적 대북정책 백가지 하며 미국의 통제지휘 강화를 자처하기 보다는 공식적인 판문점 합의, 평양선언 국회비준 하나로 지금의 난맥상은 피할수 있었습니다.

 

그랬었다면 북한도 트럼프도 운신폭이 더 넓었겠지요. 남북관계 공식화후 이행단계를 깔고 문재인이 적극중재에 나설수 있었는데 스스로 손발을 묶어버렸습니다.

 

사사건건 야당을 내모는 선거정치에 혈안인 문재인은 한미관계, 남북관계를 정권안보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미풍, 북풍, 야풍등 선거를 위해 모든 것을 망친겁니다.

 

판문점 합의, 평양선언이 국회비준 되었다면 지금의 정치분열은 없었겠지요. 이행준비 완료단계까지 진행해 놓으면 남북관계는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됩니다.

 

북한이 정치적 부담없이 문재인을 만날수 있게됩니다. 국회비준이 남북관계 진전을 문재인이 아닌 미국책임으로 공식화했기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힐일이 없는거죠.

 

남북한이 자주 만나면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북미관계를 의존하게 되고, 미국에게 껌뻑죽는 보수야당들이 문재인을 공격할수 없게됩니다. 술술 풀리는 일이었죠.

 

자나깨나 선거에 매달리느라 대통령 직무를 유기한 결과가 지금입니다. 미풍, 북풍, 야풍 조작으로 사면초가 입니다. 이승만, 김영삼 보다 더 무능한 문재인이죠.

 

5공 청문회때 모재벌이 하나회에 자금주며 관리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전두환, 박근혜, 문재인 모두 재벌권력이 써먹은 정황이 엿보입니다. 참담한 일이죠.

 

전두환은 백담사로, 박근혜는 탄핵으로, 문재인도 써먹다 버려질 소모품 비스무리 합니다. 딱 하나 외국자본 재벌을 위한 부소근 정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회비준을 위해서는 여야협조가 필요하죠. 적폐청산 칼부림으로 보수야당을 밖으로 내모는데 국회비준이 될것이며, 국회비준이 안되는데 외교가 되겠습니까?

 

앞세운 장관후보들이 적폐자체인데 어찌 적폐가 적폐를 청산하겠습니까? 지금 한미관계, 남북관계, 여야관계 걸림돌은 문재인 입니다. 문재인이 적폐의 근원입니다.

 

미국은 이익으로 움직입니다. 따로노는 것 같지만 결국 미국의 이익으로 귀결되죠. 물론, 미국의 패권을 갉아먹는 사적이익이지만 저들 나름의 이익은 이익이죠.

 

민주, 공화당은 남북관계를 틀어버리기 위해 작은 틈만 있어도 지렛대를 쑤셔넣습니다. 이런 모든 틈새를 틀어막는 것이 판문점 합의, 평양선언 국회비준입니다.

 

트럼프의 북미관계 진전을 위한 전단계 이기도 하죠. 민주당과 공화당이 남북관계에 훼방을 놓지 못해야 미국의 진정성이 담보되어 북미관계가 진척될수 있죠.

 

문재인이 트럼프를 엿먹이고, 북한을 기만하고, 야당을 폭주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야당은 문재인의 부소근 정책과 북미이간책을 내심 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 기회를 막말로 무산시키고 있죠. 대신 욕먹으며 보수야당의 바람대로 해주는데 굳이 폭탄을 떠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의 북미협상을 미국의 강경파와 일본, 한국이 따로 또 같이 어지럽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야합작을 싸운다 착각하는 것이 지지자 개돼지들입니다.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지지하며 서로 멱살잡는 빠돌순이들은 자기들이 잡아먹힐줄도 모르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개돼지입니다. 정치세력 수준이 짐승인거죠.

 

국민이 정치를 이용하지 못하고 이용 당하면 개돼지로 전락합니다. 국내외 정치를 말아먹는데 부역하게 되죠. 그게 친일이었고 친미였고 친독재였던 것입니다.

 

정치를 섬기는 식민지 노예에서 벗어나 내려다 보는 국민으로서의 존엄을 갖추는 것이 개돼지를 면하는 길입니다. 그러려면 통일을 중심으로 시야를 넖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