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통치 엿보기, 제3정당 연합

식민지 무기력증

 

한국 진보좌파, 민족주의 세력은 진영에 치우쳐 현실을 봅니다. 그렇다 보니 주먹구구식입니다. 진영에서 벗어난 객관층은 내막을 알고있지만 말하기를 꺼리죠.

 

제가 한국을 식민지라 말하며 이런 글을 쓸수 있는 것은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영과 무관하고, 객관적이며, 광장이 아닌 한적한 곳에서 떠들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식민지를 그냥 식민지 정도로 말하는 진보좌파, 민족진영의 인식은 기계적입니다. 외부에서 주입된 그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랄하게 말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고, 생각없이 외운 지식으로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친미, 반미 성과는 없고 집착만 과도해지고 있는 것이죠.

 

성과가 없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친미주제에 트럼프를 깔보고, 감정이 앞서 이기지 못할 반미선동에 빠지게 됩니다. 식민지 무기력증인 셈이죠.

 

이만한 패배주의, 이적행위도 없는데 보수만 거악으로 몰아 자기정당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만큼만 미국을 알아도 감상적 식민지 무기력증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식민지 종류

 

인류사 수천년, 과학만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식민지배 방식도 발전을 거듭했죠. 그냥 식민지 하고 말하는 것은 원시시대 식민지와 과학시대 식민지를 뭉뚱그립니다.

 

현대식민지는 1.군사 식민지, 2.소비 식민지, 3.생산 식민지 이렇게 나뉩니다. 이건 기초적인 분류고 미국이 생산식민지에서 더 발전시킨 것이 수출식민지 입니다.

 

한국, 멕시코가 수출식민지죠. 상품을 헐값에 생산해 주는 식민지를 넘어 수출이익까지 빼앗는 더 큰 자본이익을 위해 미국이 만들어낸 것이 수출식민지입니다.

 

지주들의 저항을 밟아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5.16쿠데타 -> 산업화 결과물 헌납에 주저하는 박정희 제거 -> 경제강탈을 위한 외환부도가 생산 식민지 단계였죠.

 

군사정권의 노동착취 보장으로 미국이 값싼 상품을 기져갈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미FTA가 수출 식민지 단계입니다. 한국경제 주요지분을 장악해 주인이 되었죠.

 

배당금등으로 버는 족족 빼내가고 있습니다. 수출이익 극대화를 위해 외노자 대량유입으로 임금을 낮추고, 부동산등 생활물가를 높여 급격하게 소비를 쥐어짭니다.

 

수출식민지 + 소비식민지 이렇습니다. 수출이익 극대화를 위해 임금을 억제하고 내부소비를 쥐어짜기 위해 고물가를 유도합니다. 이중으로 착취하는 구조입니다.

 

물가요인 상승에 부가세, 부동산세등 물가에 연동된 세금이 덩달아 올라 가기 때문에 문재인이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물가인상, 세금인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인상되어 걷어진 세금은 각종명목으로 퍼주고, 한국경제를 장악한 외국지분의 이익에 퍼부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가 나쁘다는 핑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인위적인 경제침체가 필요한데 외국자본이 장악한 상위경제에 불이익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장난을 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먹이로 전락한 이유죠.

 

하부경제 말살

 

악의적인 소득주도성장, 근로시간 단축이 급격하게 강제된 배경에 소비식민지의 비극이 있습니다. 중하부계층인 자영업자들을 도태시키며 이익을 극대화한 겁니다.

 

재벌기업의 대형할인 매장이 골목 프랜차이즈 편의점으로 문어발을 뻗어 소매시장을 삼켰듯, 각종 프랜차이즈 자본이 골목상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 자영업 제거죠.

 

인위적 도태에 따른 불만을 핑계삼아 세금을 뿌리고, 그세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더 나빠지고, 또 핑계로 삼아 재벌자본에게 세금을 퍼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기 위한 정치공작 정황도 엿보입니다. 외식업 중앙회가 소득주도성장 반대집회를 방해하며 협조해 줬으니 비례대표 의석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통계청장에 문재인 측근을 앉혀 유리하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각종 프랜차이즈 매출성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사조차 않하죠.

 

대북정책에 미국의 지시대로 움직이듯 경제정책 또한 미국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게 한국 대통령입니다. 문재인의 내부 경제정책은 소비 식민지 강화에 충실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장치한 군사 식민지, 소비 식민지, 수출 식민지는 이승만에서 문재인까지 발전강화 되어 왔습니다. 가장 세련되게 발전시킨 성공적인 식민지유형이죠.

 

이승만, 박정희, 문재인 모두 미국이 식민지 발전을 위해 써먹었는데요. 그냥 단순식민지로 보면 각각의 역할이 안보입니다. 박정희는 악 문재인은 선이되어 버리죠.

 

이승만은 군사식민지, 박정희는 생산식민지, 김영삼~문재인은 수출식민지 + 소비식민지 역할을 배정받았습니다. 그중 가장 악날한 역할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민생을 완전히 파괴해 쥐어짜는 물가인상 + 세금인상을 소득주도성장 + 근로시간 단축으로 포장해 휘둘렀습니다. 정의라는 허깨비로 민생을 죽인 냉혈독재자죠.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민낯입니다. 한국의 식민지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 정치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의 절실함을 뼈에 새깁니다.

 

이승만~문재인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결과는 군사 식민지, 생산 식민지, 수출소비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발전에 기여한 것이 바로 정치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박근혜 탄핵때 더 나쁜 결과를 떠안을 것이라고 말했었고, 문재인 당선이 기대를 배신할 것이라 예측할수 있었던 배경지식이 위와같습니다. 그냥 떠든게 아니었죠.

 

수출소비 식민지 상황을 어찌할 것인가? 남한에 있어 미국이 불가항력적 존재라 내부에서 식민지 발전을 깰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야하지 않느냐는 분이있죠.

 

할수있는 게 있기는 합니다. 문재인을 약화시켜 식민지 발전속도를 늦출수는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이 사드 더배치에 기여했듯 문재인 탄핵 또한 결과가 나쁠겁니다.

 

최악은 문재인 하야 또는 탄핵이고, 최상은 문재인 무력화를 통한 기술적 시간끌기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치권 삼분지계인 제3정당 연합입니다.

 

제3정당 연합

 

제갈량이 써먹었다는 수법인데요. 누구 것이든 써먹으면 그만입니다. 수출소비 식민지 강화에 매달리고 있는 신한국당과 민주 양당독재 부터 깨야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바른 미래당과 진보 정의당 또한 친미적이죠. 민중당이 있기는 한데 민노당 해체이후 존재감이 없습니다. 친미이기는 하나 조금 덜한 민주평화당이 필요하죠.

 

이 두당만 가지고는 할수있는 게 없습니다. 바른 미래당의 손학규가 정당기호 3번을 가지고 합류해야 패가 만들어 집니다. 교섭단체, 국고 보조금을 가져야 힘을쓰죠.

 

선거에서 정당기호가 가져다 주는 이점이 큽니다. 최소한의 실리를 챙겨야 정당이 굴러가고, 미래를 도모할수 있습니다. 민중당식 교조주의로는 아무것도 못하죠.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미군철수, 독재타도 같은 구호성 운동을 그만두고 제도권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는 착취, 수탈 그런말 몰라서 안했겠습니까?

 

저는 착취, 수탈, 미군철수, 독재타도 이런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구호의 실현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기반한 현실적인 통일만 고민했습니다.

 

이정희가 독재타도를 외쳐서 얻은게 뭡니까? 통진당 해체였습니다. 통진당 해체가 수출소비 식민지 심화 신호탄이었습니다. 문재인 만큼 비판받아야할 사람이죠.

 

평화 민주당을 축으로 바른 미래당 일부 그리고 민중당이 자기 당색을 가지되 상호협조적 절제로 제3정당 연합을 꾸린다면 그즉시 정계개편 구도가 만들어 집니다.

 

광노문빠들에게 매장될뻔 했던 이재명이 뛰쳐나올 배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문재인의 수출소비 식민지 심화정책에 협조하면 대권은 남의 것이죠.

 

문재인을 치받아야 지지율을 유지확대할수 있습니다. 제3정당 연합이 생기면 마음껏 치받을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 악날한 반민생 정책에 제동이 걸립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재명을 대권주자로 영입하거나, 자체 후보를 내거나, 민주당을 접수해 버릴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신한국당과 민주당을 깨버릴수도 있겠지요.

 

그러기 위한 받침돌이 제3정당 연합입니다. 무기력한 식민지 정치에 참여할 생각은 없지만 국민으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현실적인 해법을 계속 고민해 왔었습니다.

 

식민지라 외치기 이전에 무엇이 식민지인지 알아야 하고, 타도를 말하기 전에 보다 현실적인 해법이 없는지 살피는 것이 역사에 나서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정희의 시행착오에서 배운게 없다면 민중당은 존재의미가 없습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진보의 유전자입니다. 이것은 이시대의 준엄한 요구죠.

 

제3정당 연합을 꾸려 손학규, 정동영, 이정희,,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그리고 다른 당에서 추가유입 되는 또다른 인물들로 초호화 경선을 치르면 양당독재는 끝나죠.

 

통진당 해체에 부채의식을 가진 이정희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는 것이 민노당 출신들의 책무입니다. 유심노조 욕하면서 그게 최상의 노력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한국 남자들은 참 비겁합니다. 그러니 남성혐오 폐미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죠. 보수들은 박근혜 뒤에 숨고, 진보좌파들은 이정희를 시대의 패배자로 방치했습니다.

 

제3정당 연합으로 이정희에게 기회를 주고, 박근혜 사면제안으로 신한국당을 박살내 한남충 소리는 벗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소리 하면 박빠냐 비아냥 대더군요.

 

만약 문재인 하야, 탄핵이 보수부활로 가면 수많은 희생으로 떨쳐낸 박정희 망령이 되살아 납니다. 친노문이 노무현 망령으로 민생을 잡던 연장선이 만들어집니다.

 

감옥에 있어 팔다리 잘린 박근혜는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지고 뒤에서 수출소비 식민지 앞잡이들이 날뛰겠지요. 박근혜는 노무현 같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현 자살을 계산된 것이라고 떠드는 노빠들이 있듯, 경제파국이 눈앞에 왔을때 문재인 하야 또는 탄핵으로 책임을 떠넘기려 할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죠.

 

박근혜에 대한 무뇌적 증오는 사드 더배치가 비교되지 않는 파국을 불러들입니다. 바꿔봐야 개악인 식민지 정치는 국제정세변화에 맞춘 시간끌기가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