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체제의 현주소

정책 연속성과 체제

 

트럼프를 만나 외교정치에 나섰던 북한이 신형무기를 공개하며 군사정치로 방향을 틀기시작했습니다. 진전없는 대화외교를 접고 선군외교로 나가고 있는데요.

 

군사, 외교등 북한의 모든 분야는 평생직업에 가깝습니다. 사회주의 공리공영 일자리는 이기적 경쟁이 덜하죠. 업무공유와 인수인계가 막힘없이 누적발전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반대죠. 이익경쟁 때문에 단절되고 누락됩니다. 정체 또는 퇴보하기도 하죠. 백년대계를 꾸려왔던 미국이 몰락해가는 원인중 하나입니다.

 

채 십년을 담보하지 못할 정도로 호홉이 짧아졌습니다. 남한은 더하죠. 박근혜 탄핵으로 3년이 무너졌습니다. 취임하자마자 탄핵이 작동하는 권력누수에 빠졌죠.

 

하루살이 체제로 전락했습니다. 정책은 사라지고 정쟁만 시끄러운데요. 문재인 취임후 이렇다 하게 해놓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탄핵후유증이 만들어낸 현상이죠.

 

상시탄핵 시대로 들어서면서 취임후 2년정도 서슬 퍼렇던 대통령 권력이 종이칼로 변했습니다. 재벌자본, 정치세력, 언론권력, 관료조직이 무시하며 버틸수 밖에요.

 

미국이 십년짜리 호홉도 못하고 남한이 하루살이 체제로 전락한 지금 건국 70여년을 한호홉으로 이어온 북한을 상대할수 있을까요? 현실을 망각한 과대망상입니다.

 

체제의 구조적 속성 자체가 패배적입니다. 개혁, 혁신, 혁명은 긴호홉을 필요로 합니다. 십년, 하루짜리 호홉으로 개혁 흉내는 낼수 있지만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물질생산에 우세를 보인 자본주의는 국가사회 운영이라는 정신적 구조화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질이 제멋대로 놀아 가격교란, 거품생산에 빠졌습니다.

 

어디 한군데 성한곳이 없는 게 자본주의 국가들입니다. 그중 남한이 가장 심각합니다. 미국의 일부인 남한의 실상은 그대로 패권약화에 가속도를 붙이게 됩니다.

 

군사, 경제 정책연속성에 있어 체제대결은 결판났습니다. 미국진영의 패배이자 남한의 완패입니다. 남북관계를 막지도 풀지도 못하는 갈팡질팡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책연속성이 깨지면서 보수의 관성이 발목을 잡고, 진보좌파의 헛발질에 발이 엉켜 자빠지기 직전입니다. 체제적 모순에 갇힌 미국과 남한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트럼프와 문재인

 

집권초기 이방카를 대북특사로 썼으면 폼페이오가 차기를 넘보며 하노이 어깃장을 못놨을 겁니다. 트씨가문이 대를이어 사위손자까지 해먹을수 있었던 기회였죠.

 

문정인이 트메리카로 훈수를 두었다면 문재인도 가문의 영광을 누렸겠지요. 북쪽특사가 통일대통령이 되시라 양탄자를 깔아줬는데 그 무게를 가벼이 여겼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정치인이 덜 된탓에 트메리카를 날려버렸고, 문재인은 현실과 담을 쌓아 통일대통령을 차버렸습니다. 정세를 트문트문 본거죠.

 

평양선언이 순행되어 연방제 통일로 갔다면 현실상 북한이 군사외교 중심, 남한이 정치경제 중심으로 이원화 되었겠지요. 그래서 통일대통령 제안이 나온것이죠.

 

현실적 고려로 통일대통령은 남한에 내줄 생각이었나 본데 그 기회를 덕담정도로 흘리는 걸 보고 뜨악했습니다. 판문점.평양선언을 국회비준으로 받았어야했죠.

 

남한에게 주어진 천금같은 기회였는데 모래알 같은 보수척결에 집착하다 천금같은 대등한 통일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멍청한 건지 바보인 건지 의혹이 아주크죠.

 

문재인이 정쟁으로 걷어찬 통일대통령은 사사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남한의 통일지위가 걸려있었죠. 남한사람 전체를 내놓은 민족으로 강등시킨 국민모욕입니다.

 

만회해 놓지 않는다면 이완용 버금가는 평가로 역사에 기록될겁니다. 헌데 자기 처지도 모른채 친일적폐를 청산한다며 아무런 성과도 없는 집착에 빠져있습니다.

 

트럼프는 문재인 처럼 한심한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패권은 백약이 무효지만 하기에 따라 케네디 가문을 넘어설수 있죠. 제2기 미국을 상징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국가 생산성

 

미군이 패권만 믿고 방만하게 구는 동안 북.러.중.이란의 군사력이 추격을 넘어 추월해 버렸습니다. 한국군부가 백만원짜리 USB쓸때 미군부는 조단위로 빼먹었죠.

 

F35는 과부 제조기,, 방어미사일은 발사시각, 속도, 궤도를 알려줘도 요격못해, 국력을 몰빵한 항모전단은 관짝으로 변해버려 예전의 위용을 잃어버렸습니다.

 

국가의 부정부패, 공공횡령 역사와 속성을 꿰뚫으면 미국이 망하지 않는게 이상하다는 결론에 닿죠. 근데 남한사람만 미국 환타지에 빠져 영원한 제국으로 여깁니다.

 

국가나 패권을 진단할때 투입비용 대비 산출결과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계산법이죠. 이 공식으로 국가생산성을 가늠해 발전할지 망할지 판단할수 있습니다.

 

미국 미사일 수백억 : 러시아 미사일 수십억 : 북한 미사일 십억 언저리 이렇습니다. 대충 봐도 답이 나옵니다.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국가생산성에 미국이 밀렸죠.

 

열배인 러시아의 국가생산성에 밀린 미국이 백배인 북한을 상대할수 있을까요? 군사적 생산성이 이렇습니다. 경제적 생산성은 거품으로 상쇄되어 버렸습니다.

 

경제적 생산성에 있어 자본주의는 거품 생산성이 높은 셈입니다. 한미체제의 경제적 생산성이 천적인 북한의 선군외교를 만나면 즉시 누적된 거품이 터져버립니다.

 

국가생산성 싸움에서 패배한 한미체제의 군사력, 경제력은 비교우위를 잃었습니다. 북한을 경제제재로 몰아왔지만 이젠 역경제제재에 떨어야 할 처지로 바뀌었죠.

 

호랑이를 몰다 실패하면 사냥꾼과 사냥개가 되사냥을 당합니다. 한미체제가 그지경이죠. 군사라는 활은 부러졌고 경제라는 칼은 녹슨채 화려한 칼집에 있습니다.

 

남한을 통일에 내어놓는 조건으로 패권재조정 기회를 찾지 않으면 미국의 다음은 없습니다. 해체된 소련에서 러시아로 재조정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체급조절을 한다면 소련처럼 완전히 해체되지 않으면서도 국가생산성을 재건할수 있을겁니다. 다만, 올해까지 주어진 기회를 잡아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