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념경제와 실질경제

남한이 잘 사느냐? 북한이 못사느냐? 경제를 놓고 판단할때 어느쪽이 잘살고 못사는 걸까요? 그이전에 남한 사람들이 진짜 경제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의 경제력은 자본주의 관점에서나 별로지, 실물경제로 보면 나쁜 상태가 아닙니다. 잘산다는 미국은 노숙자가 수천만이고, 남한은 헬조선이라 하는 상태죠.

 

북한은 자본빈국 실물부국이고, 미국과 남한은 자본부국 실물빈국이죠. 더 깊이 따져들어가면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은 진짜 알거지가 미국과 남한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 개인부채는 세계선두입니다. 남한도 미국 못지않습니다. 빚잔치 하고나면 남는게 없죠. 자본규모로 잘살고 못삶을 따지면 껍데기만 보게되죠.

 

옛날에는 자본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경제가 돌아갔고 국가가 유지되었습니다. 경제 = 실물(자원, 식량, 에너지, 산업설비, 도로항만 사회시설등) + 자본입니다.

 

자본없는 실물경제가 태초에 있었습니다. 국가규모가 커지고, 나라사이의 교역확대 필요성에 의해 자본이 생겨난 것이죠. 경제부수적 요소지 근원이 아닙니다.

 

달러에 종속된 국제교역 질서를 만들고, 미국의 강탈적 요구를 거부하면 경제제재를 해왔습니다. 달러로 표시되는 자본은 국제교역을 하기위한 필수요소가 되었죠.

 

물론, 달러교역 없이 폐쇄경제를 운영할수도 있습니다. 자원, 식량, 에너지가 많고 산업설비, 도로항만등 사회시설을 모두 완성한 나라는 자본없이 살수있습니다.

 

경제위기에 빠진 베네수엘라는 실물중 식량, 산업설비, 도로항만등 사회시설등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가진건 달랑 석유뿐이죠. 외부물자를 수입해야 삽니다.

 

미국이 경제봉쇄를 하고, 내부독점 자본세력들이 사회주의식 분배를 파탄내려 선동하고, 자본파업 및 도피를 일삼아 망가졌죠. 미국의 오랜 내파공작 결과입니다.

 

북한은 없는 자원이 없고, 인구규모에 비해 자원규모가 넉넉한 상태고, 독자적으로 석탄화학을 완성했습니다. 석탄에서 석유를 비롯한 화학부산물을 생산합니다.

 

이정도 기술단계면 석유화학 가동이 가능한데요. 베네수엘라는 자체 석유화학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산유국들이 휘발유등 석유정제 결과물을 외부에서 수입하죠.

 

석유산업 부산물인 화학비료를 비싸게 사와 농사를 짓습니다. 결국 자급자족 능력을 확보하지 못해 미국이 경제제재를 가하면 식량난에 허덕일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식량 자급율도 바닥이죠. 수출을 위해 식량산업을 내주었습니다. 베네수엘라나 한국이나 식량안보 수준이 바닥입니다. 유사시 위기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70년에 걸친 미국의 경제제재를 견뎌냈습니다. 경제난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을 깨버렸습니다. 자본에 의존한 부채경제 체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한국같은 부채경제 체제는 자본난에 무너집니다. 한국이 겪었던 외환위기도 자본난입니다. 원화세계화로 달러자본이 부족해지며 외환부도에 빠진 것이죠.

 

미국도 달러부도를 낸적이 있습니다. 6.25등 과도한 달러지출로 교환할 금이 부족해 지자 금태환 부도를 선택했습니다. 닉슨쇼크로 포장했지만 달러자본 부도죠.

 

거품경쟁이 허용된 자본주의는 부채의존형 성장에 빠질수 밖에 없고, 부도가 전제된 체제입니다. 내실성장 선순환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부채확장에 빠집니다.

 

빚내서 빚을 갚느라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지는 빚잔치죠. 실물을 완성하면 선순환 단계로 들어서는 사회주의 경제와 다릅니다. 경제안보는 실물이지 자본이 아니죠.

 

북한에서 핵미사일이 솟구치면 세계증시가 폭락하고,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자본주의 경제안보는 거품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실물경제가 부실해 위기에 빠진것이죠.

 

경제안보 수준을 100이라 할때 북한은 90, 미국은 60, 남한은 30입니다. 북한경제는 태풍, 홍수, 지진등 기상난,, 산업화 속도부진 이외에는 위험요소가 없습니다.

 

미국은 방만한 재정적자, 무역적자, 군사비 지출, 숨겨진 부실(2008년식 경제위기), 상대적 군사력 약화, 이민사회의 갈등등 불안정 요소가 40정도 됩니다.

 

남한은 과도한 수출의존, 터지기 직전의 부동산 거품,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내수파괴, 외노자 수입에 따른 일자리 증발, 위험수위의 가계부채등 불안정 70이죠.

 

이렇게 따져보면 경제안보 위기는 남한과 미국의 일입니다. 북한보다 불안정한 상태죠. 그래서 체제대결을 못하고 문재인, 트럼프가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겁니다.

 

관념에 가까운 자본이 아닌 실질읕 살피는 실물경제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옥경제를 타개하는 첫걸음 입니다. 자본은 경제자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