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유연성(자유도시 5.6)

자본주의 정치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비열하게 보이지만 그 유연성이 가지는 효과는 대단합니다. 틀에 얽매이지 않아 보다 입체적입니다.

 

미국 처럼, 트럼프 같이 제멋대로일 필요는 없지만 정상적인 범위내에서 발휘해야할 다양한 움직임이 모자라면 폭넓은 자본주의 정치를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는 공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비공식 사적 움직임에 있어 열세일수 밖에없는 정치구조죠. 소련이 해체된 원인중 하나가 사적 움직임의 결여에 있습니다.

 

기업자본을 동원한 사적접근은 중앙정부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전방위 제재를 가했지만 일부 일본 기업들이 북한과 거래를 했던 것이 여럿 드러났습니다.

 

자본기업들을 동원한 사적관계가 소련해체 동력이었지만 미국 조차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개구멍이기도 합니다. 드나드는 자본기업을 무슨수로 막겠습니까?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사회주의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했음을 느꼈는데요. 세계적인 투자규모에 비해 포장지가 너무 빈약해 내심 놀랐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등 대규모 토지를 수용하는 투자개발은 정치적 반발을 초래합니다. 사전에 국제사회의 일반상식화를 장치하고 여론수렴 해소단계를 두었어야 합니다.

 

일대일로 예정지역의 학자, 지식인, 언론, 국민들을 한데모아 난상토론을 벌이며 추진했다면 반중여론 확산, 개발동력 약화를 피하거나 완화할수 있었을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투자유치를 시도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본주의를 도입했음에도 사회주의 시절의 고정관념에 경직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푸틴이 러시아 자원의 무제한 공급을 보장해 중국의 일대일로, 위안화 확장과 전략적 관계를 맺었을때 첫 발걸음으로 세계여론을 빨아들일 것이라 생각했었는데요.

 

첫단추를 생략하면서 찻잔속의 태풍에 머물고 있습니다. 북러중 접경지에 삼국공동의 자유도시를 만들어 세계최저 체류비를 보장해 세계여론을 잡았어야 합니다.

 

한다하는 학자, 지식인, 언론을 초대하고 영향력이 높거나 홍보성과를 냈을때 파격적인 예우를 해줬다면 상황이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꽤나 아쉬운 시간들이죠.

 

삼국공동 자유도시 이름은 오대양 육대주를 상징하는 5.6이 적당하겠지요. 자유도시 5.6을 만들어 미국무부가 세계여론을 관리하듯 하면 경직성을 넘어섭니다.

 

자유도시 5.6에 개발지역 구성원들을 초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부작용을 유연하게 수정.해소해 나간다면 동북아의 제약조건들을 충분히 타파해 나갈수 있을겁니다.

 

이곳에 중국의 동북삼성 투자청, 러시아의 시베리아 투자청, 북한의 자유무역지구 투자청을 상주시키고,, 일대일로 경유국가들의 투자청도 유치하면 됩니다.

 

세계언론에 대한 파상공세도 병행하면 좋습니다. 북.러.중 삼국정상 각각의 회담장소로 상시 이용한다면 유력언론들이 상주할수밖에 없습니다. 포장이 중요합니다.

 

사회주의는 알맹이에 걸맞는 포장이 부족하죠. 그래서 자본주의에 불필요한 정치적 열세를 허용해왔습니다. 적을 존중해 배울건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 발전입니다.

 

학자, 지식인, 언론이 모였고,, 북러중 정상들이 소식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면 관광문화 도시로 우뚝서게 됩니다. 세계최저 체류비를 충당할 재원에 충분하겠지요.

 

자유도시 5.6을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심지로 삼고, 중국의 고속철도를 끌어서 연결하면 사통팔달이 완성됩니다. 이런건 미국과 무관하게 추진할수 있는 일이죠.

 

이러한 지정학적 토대가 구축되어 있었다면 트럼프가 미국내 탄핵에 밀려 하노이 정상회담을 구기지 않았을 겁니다. 세계여론과 자본이 쏠렸는데 눈치볼 필요가없죠.

 

북한의 열차대장정이 하노이를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지구적외교로 발전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트럼프도 살고, 미국이 핵참화를 피하고, 남한경제도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