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실적인 정치개혁

구호만 난무하는 세상

 

정치개혁은 남한 70년을 관통하는 유물입니다. 언제나, 누구나 떠들어 왔지만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는 숙제중의 숙제입니다. 개혁엔 관심없고 권력만 쫓은 탓이죠.

 

정치란 쉬운겁니다.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별것도 아닌 정치개혁이 70년 묵은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적인 해법을 찾으면 풀립니다.

 

개혁을 외치는 사람치고, 인적청산을 꺼내드는 사람치고 제정신인 이가 없더군요. 제정신 이라면 저같은 민초도 알고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몰랐을리가 없습니다.

 

구호를 외칠 시간에, 망나니 칼을 갈 시간에, 증오에 광란하기 전에 현실적인 고민을 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개혁도 못하는 무능력자라는 비판은 모면했을 겁니다.

 

말만 앞세운 그대 개혁을 모릅니다. 해법이 없으니 구호만 외치는 것이고, 망나니 한풀이에 매달리고, 되는게 하나도 없으니 증오를 퍼붇는 것뿐 개혁이 아닙니다.

 

비례대표제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원 수를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20대총선에서 지역구는 253, 비례대표는 47, 총 300석 이었습니다.

 

비례대표 47석은 정당득표율에따라 새누리 33.5%-17명, 더불어민주당 25.54%-13명, 국민의당 26.74%-13명, 정의당 7.23%-4명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정치개혁을 고민해 보았다면 이부분에서 눈이 떠졌을 겁니다. 하기에 따라 비례대표 47석 대부분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정치개혁이 정당득표율에 있죠.

 

지역구 10~20석, 비례 20~30석만 얻어 총30~50석을 가지면 정치개혁이 가능합니다. 지금 남한에는 30% 정도의 중도무당층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중도층의 정당몰표를 끌어내면 20여명의 비례대표를 당선시킬수 있습니다. 보수가 깽판치고, 민주당이 막가는 지금 대안정당을 내놓으면 중도층이 움직입니다.

 

생존(서바이벌)경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도 되고, 민평당 같은 중도통일 정당을 써먹을수 있으면 더 좋은데요. 의석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국정당 면모를 갖춰야 개혁을 추동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전체가 지지하는 30명 정도의 개혁적인 인물을 발굴해야 합니다. 100% 국민이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뽑는 국민경선 방식이어야 합니다.

 

경선출마 자격,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하고,, 출마자는 국민들의 전방위 검증에 따른 명예훼손등의 불이익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선서해야 합니다.

 

사회적 생명을 걸고 통과한 인물이라면 중도층은 물론이고 보수, 진보좌파 쪽에서도 표를 끌어당길수 있습니다. 정당투표를 싹쓸이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겠지요.

 

전국민이 나서서 털었는데도 먼지가 덜하다면 그 인물이 보수든, 진보좌파든 상관없습니다. 정치진영, 지역, 계층등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인재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진짜 입법기관

 

생존경선은 사회적 생명을 걸어야 뛰어들수 있습니다. 기존정당들의 소속의원 대우는 너무 미약하죠. 파격적인 지위를 보장해야 인재들의 마음을 움직일수 있습니다.

 

당론을 없애고 소속의원의 개별적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완전한 자유를 주고, 비례대표 탈당시 의원직을 보장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그어떤 정당도 이렇게 소속의원을 진짜 입법기관으로 대우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정당이라면 모든 국민이 지지하고, 모든 인재가 기꺼이 자신을 걸수 있습니다.

 

생존경선 통과자중 10명은 지역출마로, 20명은 비례후보로 하되 당선보장지역을 우선 배정하고, 생존경선 5~1위 통과후보는 비례대표 끝에 배치해야 합니다.

 

국민적 신망을 크게 받게된 다섯명이 비례대표 끝자락에 있어야 중도층, 보수, 진보좌파 모두가 정당투표를 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정치적 배수진을 치는 셈이죠.

 

중도층이야 참신한 정치방식에 당연히 투표하는 것이고, 보수와 진보좌파도 자신들의 지지정당에서 얻을수 없는 인재를 당선시키기 위해 나설수 밖에 없습니다.

 

출당요구시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비례대표 의원직 영구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각진영이 표를 줘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간단히 정치진영을 깨버릴수 있습니다.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하든 민평당을 개조해서 하든 양대정당에게 메기역할을 하게 됩니다. 못해도 각각 10여명씩은 새로운 인물로 채우는 시늉을 하게됩니다.

 

최소 50석을 물갈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신한국당이 막가면 10여명 이상씩 빼내며 발전적 보혁통합을 명분으로 양대정당해체를 시도해볼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편향성으로 정당정치를 하면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자기생각만 고집하면 누가 지지를 해주겠습니까?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