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적 한미관계
민영외주화성 사고가 많습니다. 외환부도때 미국에게 이면약속한 것중 하나가 민영화 일겁니다. 국민들이 알면 뒤집어지니 쉬쉬하고, 검은머리들이 앞장섰겠죠.
한미군사협정, 한미행정협정, 한일협정등 지난 70년간 누적된수많은 이면합의를 족쇄로 차고있어 보수, 진보좌파, 그누구가 집권해도 풀어낼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초기화 하는 방법은 통일밖에 없습니다. 단, 남한주도로 북한을 흡수하는 방식은 족쇄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최악이죠. 해법이 될수 없습니다.
남한이 북한을 흡수한다는 것은 꿈같은 비현실 입니다. 북한을 경제탈출구로 여기는 것 또한 반쪽짜리 해법입니다. 이면합의 종속으로 가마우지 경제만 지속됩니다.
친노, 친문이 환상에 빠져 비현실을 추구한 결과 남북관계도 경제도 휘청 거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북한탓으로 변명하려다 실패로 끝나는 중이기도 합니다.
국제정치적 한미관계를 제대로 인식했었다면 미군정 이후의 대량학살, 가슴아픈 희생을 되도록 피하려고 했을텐데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내정치는 삼성공화국 인정부터
군사독재 이후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5공청문회에 불려나온 이건희가 하나회를 관리했다고 시인한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중요한 귀뜸입니다.
삼성은 지금의 KBS2 TV인 동양방송(TBC)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때 시청율 선두를 달리던 민영방송이었죠. 전두환 군부의 방송언론 통폐합때 빼앗겼습니다.
일간신문인 중앙일보도 삼성계열로 평가하는데 사돈관계죠. 홍씨 차남인가 삼남인가가 고검장까지 지내며 검찰을 관리하다 문제가 생겨 그만둔 것으로 압니다.
방송을 되찾으려는 갈망이 종편인 JTBC 출범으로 엿보이는 데요. 중앙일보 앞글자인 J와 동양방송 TBC를 조합한 JTBC의 이름에 이런 과거흐름이 담겨있습니다.
군부, 방송언론, 법조계까지 삼성의 전방위 영향력 확대를 가늠할수 있는 기록들 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치밀하게 권력을 구축한 삼성을 제대로 보는이가 없더군요.
한 나라의 권력수단 모두에 촉수를 뻗은 재벌기업의 권능과 목표를 일개개인이 속속들이 알거나 가록막을수 있을까요? 미국이 까마득 하듯 삼성도 못건드려 입니다.
한국정치에 있어 새인물이란?
미국, 삼성이 속속들이 관리통제하는 한국에서 골수반미, 반삼성은 대중앞에 나서기 전에 밟힙니다. 반미, 반삼성으로 제도권에 진입했다면 진짜가 아닌 것이지요.
반미, 반기득권으로 지지몰이를 한 노무현이 미국을 위한 삼성의 정책을 펼친것 하나로 충분히 엿볼수 있습니다. 반삼성 목소리를 내는 이재명은 노무현과 다를까요?
미국과 삼성이 작심하고 잡으려 했다면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벌써 끝났을 겁니다. 내내 시선을 돌리다가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철회직후 이재명 소동도 끝났습니다.
반미, 반삼성을 찍어 누르면 반발력만 더 커집니다. 세계패권을 관리하는 미국, 한국을 장악한 삼성은 단순한 계산을 넘어 제2, 제3의 노무현을 준비해 키웠을 겁니다.
뇌물받은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고 뇌물준 이재용을 구해낸 겪이된 JTBC의 탄핵주도 결과를 보고도 미국, 삼성의 기획력을 우습게 본다면 그건 눈뜬 장님이겠지요.
미국, 삼성을 위해 자본에 부역해야 하는 한국정치가 진짜 민생을 챙긴다면 그건 통일이후일 겁니다. 타도미국, 해체삼성 이런 선동구호는 천진난만한 놀이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5G 분쟁 원인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공격하는 이유는 달러패권의 핵심기반인 국제결제 주도권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현상을 간파할땐 대충 보는게 좋습니다.
간략하게 핵심요소만 추리면 복잡하게 뒤섞인 매듭이 풀리며 본질을 관통해 들어갑니다. 5G는 통신망의 핵심이고 여기에 QR결제가 합해지면 금융망이 됩니다.
중국이 중동, 남미, 아프리카등 제3세계에 5G망을 깔고 QR결제를 연결한후 국제인터넷망을 독자화 하면 미국의 국제결제망을 대체하는 위안망이 완성됩니다.
이미 오래전 중러전략동맹으로 러시아의 석유 무한공급을 약속받아 위안의 국제결제력을 담보받았고,, 국제석유, 금거래소등을 추진해 기초준비를 끝냈습니다.
최종적으로 독자적인 국제금융 결제망을 더하면 미국의 입김에서 벗어난 경제적 대체질서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러시아, 이란의 군사적 대체질서가 결합되겠지요.
만약, 북한의 핵무력이 전폭적으로 후견하고 나서면 하루아침에 미국을 밀어내는 대체질서가 치솟아 오릅니다. 통일운동은 이런 현실을 계산해 정교하게 해야합니다.
한발 앞서야 하는 통일운동
통일운동이라 쓰니 거창해 보입니다. 사실은 별난게 없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통일에 노력을 보태면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현실, 북핵을 알려왔는데요.
오래전부터 남한이 겪게될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통일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제 나름의 통일운동 이었는데 비웃음을 당했었죠.
특히 친노, 친문들이 정신병자, 인지부조화자, 관심종자, 종북, 북한으로 가라등 인신공격을 일삼았습니다. 친노문 자신들이 남북관계에 앞장서며 입을 닫더군요.
저 자신이 공격을 당했다고 문재인 세력의 표변 남북관계 나섬을 막고 나선다면 그건 반통일 운동이 되겠지요. 이렇듯 통일운동은 한발 앞장선후 뒤로 빠져야 됩니다.
문재인이 한다면 문재인을 내버려 두고, 박근혜가 한다면 박근혜를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물론, 정파적 기회주의를 배격하는 비판적 내버려 두기를 해야 하겠지요.
문재인 만이, 박근혜 만이 경제를 살려 남한을 구할수 있다는 정빠적 헛소리는 멀리해야 옳습니다. 누가 되었든 통일은 될 것이고 크게 다르지 않읉 테니까요.
토사구팽과 통일운동
신질서를 만드는데 공헌한 세력중에는 새로운 질서를 해칠수 밖에 없는 걸림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통일 또한 새로운 질서를 만듭니다. 토사구팽이 불가피 하겠지요.
가장 앞장서 통일의 경제구원을 얘기했던 제가 미리 뒤로 빠졌듯 통일과정과 이후 통일 운동가 스스로 물러나야 반통일 악한으로 전락하는 어리석음을 피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봅시다. 민주화 운동 세력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위 하느라 공부도, 장사도, 기업경영, 직장경험도 일천한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한 상태죠.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나쁜 경기를 더 주저앉혔습니다. 민주화 세력이 한발 물러나며 개혁적 관료를 썼다면 경제를 망치지 않았겠죠.
통일운동 진영도 마찬가지 입니다. 산업, 경제, 통상, 군사를 제대로 알아 장악할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겁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조차 모르죠.
통일이 성큼 다가온 지금 통일속도를 가로막지 않기위해 뒤로 물러날 준비를 해야 진정한 민족주의자 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삼시세끼는 해결해야 걸림돌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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