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환상특급

벼룩갈비

 

경기를 승강기(엘리베이터)에 비유하면 보기 쉽습니다. 승강기는 탑승제한 인원수, 제한중량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경제 승강기도 제한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물가오름은 경기상승에 제동을 걸죠. 투자감소, 일자리축소, 물가폭등, 소비력 고갈등 전방위 침체요소로 경기라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근혜때 이미 경제가 감당할 침체요소의 규모와 무게가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임금물가를 억지로 우겨넣은게 문재인입니다.

 

경제침체 요소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삐거덕 거리던 경제 승강기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우격다짐 구겨타기를 견디지 못해 빠른 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럴때 사용할수 있는 경제적 처방은 아주 간단합니다. 경제 승강기에서 침체요소를 꺼내 버리면 됩니다. 그중 가장 별거아니게 쉬운 골치거리가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영양가는 없지만 그럭저력 버리기 아까운 것을 계륵이라고 합니다. 고기맛은 보고싶고 소돼지 갈비뜯을 능력없는 욕심이 목숨걸고 부여잡는 것이 바로 계륵입니다.

 

게다가 당장의 배고픔을 깜빡하게 해주는 기능도 있어 정신적 승리를 유혹할만 합니다. 벼룩갈비는 아무것도 아니죠. 미련을 떨면 떨수록 정신까지 부스러집니다.

 

보수진영의 재벌 낙수효과 이론이 계륵이라면 벼륙갈비는 진보진영의 낙수효과 이론인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계륵은 끼니를 때울수 있지만 벼룩갈비로 살수는없죠.

 

사기자체 이론

 

경제이론중 사기자체인 허무맹랑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자본의 낙수효과를 사기라고 저주하던 진보좌파들이 꺼내든 소득주도 낙수효과는 사기중의 대마왕 사기죠.

 

경제침체인 지금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일자리 소멸에 가속도를 붙였듯, 경기상승기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또한 잠시잠깐의 폭발후 경제발목을 잡아버립니다.

 

임금물가는 경제의 윤활유 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규모가 커지게됩니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을 생산설비로 설명할수 있는데요. 기계장치를 증설하는 겪이죠.

 

기계장치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윤활유가 주입되어야 합니다. 임금물가(윤활유)가 낮으면 생산설비가 삐거덕 거리듯 성장속도에 제동마찰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철철 넘치게 윤활유를 부으면 생산설비 자체가 망가지죠. 부동산이 억대규모로 폭등하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이 바로 윤활유 소나기입니다.

 

경제 곳곳에 마구 흩뿌려져 사회전체가 미끌거리며 충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활유 주입구에 정교하게 투입해야 효과가 있는데 하늘에서 막 뿌려댄 탓입니다.

 

이제 한국경제는 붕괴에 직면했습니다. 윤활유가 누출된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하고, 생산설비가 망가지듯 경제생태계를 되돌리기엔 저지른 난장이 심각합니다.

 

좋고나쁨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볼때 작가 김수현 = 베스트 셀러, 실장 김수현 = 워스트 셀러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정반대의 인물인 경우가 많죠. 망하는 정책장사를 한거죠.

 

부동산 폭등 중심에 있다는 김수현을 보면 박근혜 탄핵으로 동반몰락한 측근들이 생각납니다. 최순실, 안종범, 김기춘등 가까운 거리에 있다 탄핵폭탄을 맞았습니다.

 

대비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지만과 육사동창인 이재수가 있는데요. 최순실의 월권압력으로 기무사령관에서 물러났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아주 운이 좋았죠.

 

정윤회도 권력과 멀어져 운명이 뒤바뀌었습니다. 안그랬으면 최순실 대신 정윤회가 감옥에 있겠지요. 지금의 악화된 경제는 박근혜가 떠안았었을 탄핵사유입니다.

 

정윤회가 박근혜 측근으로 있었다고 해도 탄핵은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 문재인은 경제 핵폭탄을 대신 떠안아 탄핵을 예약했습니다. 박사모 보다 더 지극한 모시기죠.

 

정윤회가 김수현과 대비된다면 이재수는 조현천과 비교됩니다. 같은 기무 사령관 출신이지만 조현천은 도망자 비슷한 상태입니다. 반란수괴로 내몰려 몰락했죠.

 

적폐의 대명사가 된 최순실이 경질시켰다는 소문덕도 본 이재수는 아무런 화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천 스러웠으면 조상인 충무공을 크게 욕보였겠지요.

 

안그래도 종부문제로 시끄러운데 반란수괴가 되었다면 마녀사냥 난도질을 당했을 겁니다. 정치에 거리를 두는 것 하나로 극명하게 처지가 뒤바뀌어 버렸죠.

 

워스트 셀러 김수현은 문재인을 탄핵으로 물고가는 제2의 최순실입니다. 김수현의 경제원고를 문재인이 읽고있는 반복인데요. 내쳐진 김동연과 대비됩니다.

 

최순실이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사단이 났듯 김수현이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경제망국의 탄핵정국이 활짝 열리겠지요. 워스트 셀러의 벼룩갈비가 만들어내는 외길이죠.

 

경제생태계

 

자연 생태계나 경제 생태계나 다를게 없습니다.먹이사슬 위로 갈수록 줄어들고 밑으로 갈수록 개체수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박하후가 깨지면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최저임금으로 가장먼저 타격받는 대상은 경제 먹이사슬 아랫쪽 입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일자리 밖에 소화하지 못하는 저능력 근로자들이 밖으로 쫓겨납니다.

 

최저임금 이하 저능력 근로자는 통계에도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인데요. 자연 생태계의 플랑크톤 처럼 눈에 잘 안보이죠. 있나보다 하지 별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들이 있어야 최저임금 이상의 자영업자, 중간 능력 근로자들이 먹고삽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최대다수가 십시일반 소비하는 대상업종이 최저임금 일자리들 입니다.

 

경제바다 플랑크톤의 존재를 모르고 필요없다며 싹 없앤 셈이죠. 플랑크톤이 사라진 바다가 황폐화 되듯 최저임금 이하의 일자리 소멸은 경제바다를 망가뜨립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최저임금직, 이하 초저임금 까지 경제일자리는 커다랗게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부 중요한 일자리죠.

 

그런데 대기업 노조는 정규직만 위하고, 진보좌파는 비정규직만 보호했고, 문재인은 최저임금 일자리만 챙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알아봅시다.

 

정규직이 귀족노조화 되면서 비정규직 차별이 심화되어 정치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정규직이 표밭으로 구체화 되었고 소위 노동운동이 딱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비정규직 처우를 강화하자 최저임금 일자리와 소득격차가 벌어졌죠. 그래서 꺼내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또다시 파생된 문제가 초저임금 일자리 소멸입니다.

 

정규직에서 밀려나면 비정규직, 최저임금직, 초저임금직으로 떨어지지만 초저임금직은 더이상 갈데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가 고착화 된것이 다름아닌 미국입니다.

 

인구 3억에 노숙자가 5천만 이라는데 이들이 바로 초저임금직이라는 최후의 도피처 조차 박탈당한 계층입니다. 일자리 고임금화는 이런 기형적 경제구조를 만듭니다.

 

경제를 말할땐 현실현장의 흐름과 세계경제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 봐야 사기꾼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의 단정용어만 외워읊으면 이상한 세계로 갑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세상을 다본다 자만하면 뻔히 있는 바다의 플랑크톤과 같은 초저임금직이 보이지 않습니다. 플랑크톤도 모르면서 자연생태계를 말하면 헛소리죠.

 

1.정규직 귀족노조화 + (이들의 구매력으로)부동산 폭등 -> 2.비정규직 처우개선 + (이들의 대출여력에 기댄)부동산 폭등 -> 3.최저임금 최후의 발악이 실체죠.

 

최저임금 인상은 대부분 월세입자인 계층을 위한다는 명목의 안정적인 세수입 보장 즉, 임대사업자에 대한 간접적인 보조금을 세금으로 퍼주는 잔꾀일 뿐입니다.

 

최저임금직이 무너지면 월세수입이 소멸되고, 곧 임대사업자들이 겨울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폭등이 동시에 진행된게 우연이 아닙니다.

 

전월세 시장도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기소유 -> 전세 -> 월세(중대형) -> 소형 -> 최저공간 세입자 구조로 되어있는데요. 대부분 하향 도태중입니다.

 

최저공간 수요가 갑자기 증발하면 해당물건의 임대료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비용절감을 위해 소형에서 이탈이 발생하고, 중형에서 소형으로 이탈전이가 생깁니다.

 

전월세가 떠받치던 부동산 거품이 꺼지게 되겠지요. 시급 몇천원 올려주는 댓가로 수천배의 자본주의 거품비용을 떠안는데 찬성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좀더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모든 경제정책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을 키우고 지탱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정책은 그것에 부역해왔을 뿐이죠.

 

정치 지지세력이 박정희니 문재인이니 하며 누구는 다른듯 착각하는 것이지 현실현상을 제대로 알고 떠드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돼지 소리를 듣는 것이죠.

 

머지않아 한국도 미국 못지않은 노숙자 천국이 되겠지요. 바로 문재인의 최저주도 성장이 만드는 미래입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진보좌파들은 공범일 뿐입니다.

 

폐지를 줍고, 한끼를 줄이고, 남에게 해끼치지 않으며 법을 지키시던 수많은 분들의 자존적 노력을 짖밟아 경제 바깥으로 내쫓고 있는것이 한국의 진보좌파인 것이죠.

 

한국의 노동운동, 진보좌파의 정치행위는 헬조선과 노숙자 천국에 앞장서 부역해왔습니다. 매춘은 비난할수 없으나 정신을 파는 매식은 인류의 수치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진보좌파는 귀족 노동운동과 부동산형 경제정책으로 존재의미를 잃었습니다. 아마도 김수현이 마침표로 상징되겠지요. 박근혜 탄핵이 낳은 좌파종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