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나라 4차산업

정치권이 4차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버, 알리페이등 다른 나라에서 자리잡은 관계형 사업방식을 따라하기 위해서 규제혁신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뭔가 어설픕니다.

 

카카오 택시도 4차산업이기는 한데 한국은 지엽적 모방에 급급한 상태입니다. 미국, 중국은 사회구조 전체가 맞물려 변화하는 신구산업의 융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변화를 밑받침 한 변화도구가 철도 도로, 철제선박, 인터넷, 초고속 이동통신(5G) 대충 이렇습니다. 지금은 초고속 이동통신이 시대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투자형 자본이 주도권을 가져 신산업 발전에 제약이 없고, 중국은 깨어있는 정부가 앞서나가며 화웨이등 전략기업 육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도저도 아니죠. 기득권의 제동과 정치권의 무지무능이 체제마찰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떠드는 4차산업은 막연한 단어나열에 불과합니다.

 

개인 소유형 부동산에 몰빵한 정권이 관계 공유형 4차산업을 만든다는 게 모순이죠. 문재인 자체가 반4차산업입니다. 부동산 대통령은 관계공유 시대의 주적이죠.

 

소비가 소유에서 공유로 넘어가면 사회 곳곳에 붙어있던 거품이 꺼집니다. 본격적인 DC(데이터 통신)시대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사회전체가 데이터 통신화 됩니다.

 

막연하게 대량생산해 과잉공급, 판매부진에 허덕이던 원시적 생산을 벗어나 주문생산이 자리잡게 될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거품성 과잉 경제활동을 제거해줍니다.

 

생산 + 소비 + 물류 + 공유로 최적화된 사회는 구조적 변화를 강제합니다. 거대자본에 의한 장치집약 생산과 동시에 개인단위 생산도 세계시장을 상대할수 있게되죠.

 

생산이 장치집약화, 개인단위로 변화하면 그만큼 시공간 소비가 축소됩니다. 공장부지, 개인의 생산공간이 최소화 되고 실시간 매출로 이어지면 부동산이 꺼집니다.

 

취임 일년만에 십억을 폭등시킨 문재인 정권이 4차산업을 일으키면 부동산 거품이 무너집니다. 하는 시늉만 할뿐 결국 부동산 거품을 지탱하는 누더기가 되겠지요.

 

진짜 4차산업을 추진하려 했었다면 취임직후 금리를 소폭 올려 부동산에 쏠려있던 자본을 유도해 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시장 자체가 4차산업을 폭발시켰겠지요.

 

한국에는 부동산 정치만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든다던 54조는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며 증발했죠. 한국 정치권이 말하는 4차산업은 달나라에 존재하는 환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