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그림 잡기(2018.10.10)
5.24조치 해제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냅니다. 한국보수와 미국내 반북강경파들의 북미관계 해빙 반대명분을 박탈하는 효과를 장치합니다.
이명박세력, 오바마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토막내고 이후 정치적 사건만들기를 봉쇄하는 쐐기가 되겠지요. 북미가 패감으로 써먹을수 있는 다용도 입니다.
트럼프에겐 천안함을 까발릴수 있는 오바마 멱살잡이로, 북한에겐 이후 칼기폭파, 5.18개입설에 대한 이의제기로 남한보수를 흔들수 있는 폭발력을 가집니다.
천안함 까발리기 = 가짜 뉴스세계 실체고발 = 반트럼프, 반북세력 입단속 이렇게 작용하겠죠. 자유만 누리던 정치, 언론에게 책임을 장치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군사, 정치 전쟁에서 입나불이들을 단속하는 것이 관계정상화로 가는 첫단추인데요. 오바마와 이명박의 어설픔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선물을 남겨준 셈입니다.
트럼프가 5.24해제만 해놓고 오바마의 대응에 따라 덮든 까발리든 양수겸장을 준비하면 탄핵움직임을 무력화 시킬수 있을 듯 한데요. 그럴싸한 반탄핵 무기죠.
북한도 깔듯 말듯 하면서 보수들을 반북에서 이탈시키는 장치로 쓸수 있겠지요. 뇌관은 많이 장치할수록 주도하는 쪽이 노나죠.당근과 채찍이 더 효과적입니다.
바둑이나 장기에서 상대행마의 약점을 내버려 두고 다음 약점들을 늘어놓게 만들면 아주 쉽게 스스로 돌을 던지게 만들수 있습니다. 백기들게 만드는 것이죠.
5.24에 얽힌 이해 당사자들(2018.10.14)
1. 녹위에 선명하게 살아있는 파란매직 1번 글자, 2. 인간어뢰, 3. 버블젯에도 멀쩡했던 함선내부와 군인들이 보여준 천안함 침몰 증거는 상식을 파괴합니다.
시키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책임지긴 싫은경우 빠져나갈 구멍을 파는게 사람입니다. 파란매직, 인간어뢰, 버블젯이 구멍이죠. 이래도 믿을래? 하는 변명입니다.
마지못해 국민들이 의심할수 밖에 없는 증거헛점을 만들어 양심을 지켰다는 뜻이죠. 군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명령에 따른 것이고 상식적 저항을 한겁니다.
천안함 사건은 이영박(한국)과 오바마(미국)의 정치적 활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실과 상관없이 정치적 쓰임이 있었을 뿐입니다. 세월호도 그렇게 이용당했죠.
사건사고는 정치적 먹이감입니다. 사라예보의 총성(1차 세계대전), 통킹만 사건(베트남 전쟁)이 웅변하죠. 천안함 사고, 세월호 사고를 설명하는 역사사례입니다.
북한은 하지도 않은 천안함 사건으로 제재를 받았고, 이명박과 오바마는 그것으로 정치적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5.24조치 해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5.24와 트럼프의 이해관계(2018.10.14)
트럼프에게는 미국패권 유지라는 대통령으로서의 공적책무와 중간선거, 재선이라는 정치인으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5.24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1. 5.24 전격해제 = 미국패권이 저질러온 악의적 사실강제하가가 폭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24조치 해제는 북한에대한 혐의를 재고해야 하는 난제입니다.
북한이 침몰시켰다는 혐의를 뒤집지 않고는 5.24를 해제할수 없습니다. 북핵해결을 위해서 행동대 행동 단계로 들어선 지금 5.24는 꼭 넘어야할 숙제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미국패권을 부정하며 무너뜨리는 5.24해제를 거부하겠지만 오바마 세력이 트럼프 탄핵을 본격화할 경우 정치맞불로 쓰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오바마 세력의 정치적 탄핵시도가 미국패권을 무너뜨리리게 되는 것인데요. 트럼프가 정치적 대응인 5.24해제로 오바마 세력을 잡을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바마측이 자기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미국패권을 볼모로 삼은 이상 트럼프가 짊어진 대통령으로서의 공적책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면죄부가 되죠.
5.24와 북한의 이해관계(2018.10.14)
종전선언을 끌어내고 실질적인 관계개선인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5.24조치와 유엔제재를 뚫어야 합니다. 두가지 제재가 있는한 상징적 선언에 머뭅니다.
북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로막고 있는 오바마 세력과 이명박 세력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거나 우회해야 합니다. 핵주도권을 쥐고있는 북한 마음인데요.
트럼프와 문재인이 우회방법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핵무기를 앞세워 군사적 충돌직전까지 가는 수위높은 충격과 공포를 동원해 상황을 만들어 내려고 하겠지요.
그래야 오바마, 이명박 세력의 정치적 방해를 찍어 누를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 극단적인 것을 피하는게 좋은데요. 오바마, 이명박은 극단을 선택했습니다.
눈에는 눈이라고 극단적 정치는 극단적 충격으로 깨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바마, 이명박 스스로 선택한 상황이죠. 트럼프 탄핵, 5.24고수는 자해행위가 됩니다.
5.24와 남한의 정치구도(2018.10.14)
이명박 세력에게는 정치생명이 걸린 일이고, 문재인 세력에게 더없는 정치적 패감이 5.24입니다. 보수를 궤멸시키고 20년 장기집권에 들어갈수 있는 기회죠.
하지만 미국패권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 입장이 아직 작동하고, 친박친이로 분열되어 있던 보수들을 재결합 시켜주는 화학적 촉매제가 5.24입니다.
5.24와 판문점, 평양선언 국회비준(2018.10.14)
판문점, 평양선언은 그성격과 내용상 5.24이후 단계에 해당합니다. 판문점 선언은 5.24조치 해제를 담고있고 평양 선언은 유엔제재 해제를 담고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한 사이의 성격을가지고 있고, 싱가폴 선언에대한 남북한의 재확인인 평양선언은 유엔제재 해제를 의미합니다. 종전평화협정 합의인 것이죠.
국회가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을 비준하면 그것으로 5.24조치가 무력화 되는 것이고, 유엔제재 해제대열에서 남한이 차고있던 족쇄를 푸는 법적인 장차가 됩니다.
후행법은 선행법을 무력화 시킵니다. 선행법 폐지절차가 바로 후행법 만들기 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른 행정조치중 하나가 대통령령에 의한 특별사면 입니다.
선행판결을 무효화 시키는 재판없이 형을 감면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평양선언 국회비준이 5.24조치, 유엔제재에 대한 남한의 이탈준비 완료를 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수들이 반발할 텐데요. 하나만 알기 때문입니다. 양대선언의 국회비준은 남한이 5.24 조치와 유엔 제재에서 발빼기 위한 준비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인 남북관계, 북미관계, 남북경협은 북미평화협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얼마의 이행이 있겠지만 보수들이 걱정할 만큼 급진적일수 없습니다.
재선까지 가야하는 트럼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2년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관계개선 이행에 속도를 내는 것은 실무진의 능력에 달렸습니다.
생각보다 빠를수도 있고 느릴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일정과 반트럼프 세력의 훼방정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국회비준, 평화협정이 끝일수 없는 이유입니다.
어디까지나 한국과 미국의 반대세력이 살아있을때 얘기입니다. 5.24조치를 우회할수 있는 판문점.평양 선언 국회비준을 거부하면 그나마도 불가능해 집니다.
북한이 5.24를 깨기 위해 미국을 몰아 부치면 트럼프가 꺼내들수 있는 타개책은 하나입니다. 천안함 침몰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세력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명박을 끌어내리려는 친노세력의 극단적인 행동이 노무현 사법타살을 만들었고, 이명박의 극단적인 노무현 잡기가 퇴임후 자신의 구속을 예약한 것입니다.
북미관계 개선에 훠방을 놓으면서 트럼프 탄핵을 시도하는 오바마 세력의 극단적인 선택또한 댓가를 치르게 되겠지요. 적당함을 모르는 정치가 피바람을 부릅니다.
왜 판문점.평양선언을 비준해야 하는지, 한미 5.24세력들이 국회비준을 방해하는 것이 자충수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타협기회를 놓치면 그다음은 핵폭풍입니다.
보수들의 판문점.평양선언 비준거부는 문재인 세력의 20년 장기집권을 열어주는 꽃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폐청산, 20년 집권설로 보수를 자극하는 겁니다.
반북으로 보수를 재결합 시켜주어야 수구꼴통에서 벗어나지 않는 5.24 끌어안기로 자폭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문점 만찬에 보수들을 초청하지 않은 것이겠지요.
박근혜 세력은 5.24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발 뺄수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북보수라는 정치적 상징에 매달려 5.24에 도매금으로 묶여있습니다.
신한국당이 시도하는 보수 재통합이 본격화 될경우 수구꼴통 되돌리기라는 최악의 혹평을 피하기 위한 변신이 필요합니다.그래서 친박치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친박치 성과가 없거나 미국의 평화협정 움직임이 커질경우판문점.평양 선언비준 찬성으로 돌아서겠지요. 찬박세력을 수구꼴통으로 고립시키는 방법입니다.
친박세력이 미련하다면 5.24를 끌어안고 자폭할 것이고, 머리가 돌아간다면 판문점.평양 선언비준에 나서며 5.24를 이명박 세력만의 문제로 떠안기려 하겠지요.
5.24는 문재인 세력이 미국 눈밖에 날수있는 뜨거운 감자고, 이명박 세력이 자멸하는 주홍글씨고, 박근혜 세력이 수구꼴통으로 사라지는 화근 덩어리일 뿐입니다.
문제거리인 5.24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됩니다. 이걸 넘어서려 하거나 지키려고 하면 사단이 날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북한은 5.24를 깨는게 더 이익이죠.
당장 천안함 폭침 나아가 칼기폭파등의 혐의를 벗겨버릴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말대로 미국언론이 거짓말 쟁이라는 사실을 온천하에 알려 반북을 소멸시킬수 있죠.
핵무력을 앞세워 그렇게 할수도 있겠지만 판문점 선언, 싱가폴 선언, 평양 선언으로 정치적인 타협을 시도하는 것은 피를 보지 않고 해결해 보려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무산되면 이미 계획된 다음단계로 넘어가겠지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날아가고 전세계가 핵공포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패권이 소멸되겠지요.
북한의 괌 포위사격, 태평양 핵실험을 막지못한 미국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국제관계는 그야말로 동물의 세계입니다.
다른 숫사자가 포효하는 것을 막지못한 우두머리는 그순간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무리에서 푸대접을 받게 됩니다. 북한의 핵타격은 국제지위를 뒤바꿔 놓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안다면 북한이 왜 태평양을 노리는지, 미국이 왜 쩔쩔매는지 이해할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지키려면 한미의 반북세력을 때려 잡아야 합니다.
트럼프를 탄핵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북한과 타협할 기회를 걷어차는 것이고, 북한의 핵포효를 막을수 없는 미국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트럼프가 마지막 구원투수죠.
제3차 세계대전, 미국의 해체, 한국 보수들의 소멸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트럼프 탄핵포기, 판문점.평양 선언비준입니다. 다른 선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