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주의 정리

들어가며

 

이글은 한국이 거쳐왔던 자본주의를 정리한 것입니다. 현실적 성격을 분류한 것으로 학문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한국을 분석진단하기 위한 목적성 분류입니다.

 

한국자본주의 분류

 

1.이념 자본주의(이승만), 2.산업 자본주의(박정희), 3.자유 자본주의(전두환~현재) 이렇게 분류할수 있습니다. 현정치권은 이 세가지 부류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념 자본주의

 

반공이념을 내세운 이승만 독재시대 입니다. 자본이라 말할 거리가 없는 자본주의 같지도 않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이념자본주의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이념 자본주의를 계승한 정치세력이 신한국당내 친이계, 바른미래당 입니다. 유승민, 안철수 모두 반북에 급급한 이념 자본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 자본주의

 

한국에 자본주의가 시작된 시기입니다. 국가 자본주의라 부릅니다. 경제개발을 내세운 박정희 독재였죠. 신한국당내 친박근혜 세력이 산업 자본주의 세력입니다.

 

자유 자본주의

 

자본이 권력의 통제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시기입니다. 전두환때 시작되어 재벌공화국이라고 불릴만큼 자유화 되었죠. 시장 즉, 자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김영삼~문재인까지의 민주당이 자유 자본주의 세력입니다. 신자유주의라 말하기도 하는 자본 독재시대로 헬조선을 낳았습니다. 사실상 경제적 독재시대죠.

 

이익을 뻥튀기 하려는 자본의 속성은 풍선이 터질때까지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자본이 정치적 통제에서 벗어난 결과 부동산 거품, 물가가 세계 선두급입니다.

 

민생 자본주의

 

이념, 산업, 자유 이 세가지 독재 자본주의 다음엔 무엇이 올것인가? 한국이 가져야할 고민입니다. 자본독재 정치세력인 민주당이 풀어낼수 없는 숙제입니다.

 

노조세력이 핵심인 정의당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고를 가로막는 노조의 투쟁은 일자리 독점을 낳게됩니다. 일자리 경쟁에서 독재적 권력이 됩니다.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 해체에 앞장선 것으로 증명됩니다. 당시 비정규직 문제가 한참 여론의 주목을 받던 때였죠. 통진당 깨고 만든 정의당 주축이 되었는데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할 정책적 행동이 없고, 재벌공격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해체가 아닌 노조권력 확대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익집단일 뿐이죠.

 

헬조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자본의 이익 독과점을 깨야하고, 그러기 위해서 재벌을 해체하면 귀족노조들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절대 반재벌일수가 없죠.

 

재벌을 해체할수 없는 민주당, 정의당은 다음 자본주의를 정치경제적 독재에서 벗어난 민생 자본주의로 연결할수 없습니다. 자본독재에서 큰 세력일 뿐이니까요.

 

전방위적 인적청산을 외치는 극단세력이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생 밥그릇만 깰 뿐이죠. 태생적 한계, 능력적 한계상 어떤 정치세력도 민생을 못지킵니다.

 

남북관계를 활짝여는 통일만이 해결책인데요. 이렇게 보면 민주당, 신한국당, 정의당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재벌자본 또한 통일을 반대하면 해체로 내몰립니다.

 

환골탈태 할수없는 남한의 각세력들이 그나마의 이익을 지키며 존속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내일을 걸어야 합니다. 민생 자본주의 시대의 서슬퍼런 철칙입니다.

 

이념 자본주의 세력인 신한국당 일부, 바른 미래당은 자본주의를 주장할 정체성 자체가 없습니다. 반북이념에만 매달려왔을 뿐 기여도가 없죠. 입만 살았습니다.

 

산업화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재벌독점 구조를 넘어서지 못한 박정희 추종세력 또한 직면한 경제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반북인 이상 꽉 막힌 경제죠.

 

자유 자본주의 세력이 남북대화에 나서며 경제활로를 찾고있지만 적폐로 내몰린 이념, 산업 자본주의 세력이 협조하지 않으면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념, 산업, 자유 세세력 모두 독자적인 능력도 없고 남북관계가 아니면 남한의 자본주의를 살릴 방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반북이니 30년 집권이니 헛소립니다.

 

자본주로도 살펴보았듯 한국의 모든 정치세력은 그놈이 그놈입니다. 어느 한놈만 골라 나라를 맡기기에는 능력으로 보나 직면한 위기로 보나 안될 일입니다.

 

더구나 통일입니다. 경제를 살릴 유일한 길이지만 남한전체가 통합되지 않으면 넘볼수 없는 거국적 목표죠. 지금은 통일이 우선이지 얼라처럼 다툴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