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정세대충 2018.09.02

문재인의 대북행보

 

자본주의는 포장주의입니다. 알맹이는 같은데 껍데기만 바뀌죠. 물건도, 사람도 겉치장을 내세웁니다. 뜯어보면 다른게 없는데 새로운 것인양 과대선전을 합니다.

 

체제는 모든것을 규정합니다. 정치도 체제의 산물이죠. 부산물에 불과한 정치가 체제를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치를 과대선전하는 포장주의일 뿐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북한을 대하는 남한의 알맹이가 드러납니다. 사드배치, 한일 군사협정에 있어 박근혜와 문재인이 다르지 않았음이 결과로 드러났는데요.

 

자본주의 포장정치를 간파한 사람들은 문재인이 당선되기도 전에 박근혜와 다르지 않음을 말했습니다. 나아가 대북정책 또한 별다르지 않을 것임을 예측했습니다.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큰기대를 걸지 않았던 것 또한 포장주의 때문입니다. 포장주의는 표, 지지율을 얻기위한 것이지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터무니 없이 맞아 떨어지는 예감대로 남북관계를 선거에 이용해 먹었는데요. 세월호, 사드, 한일 군사협정을 선거에 이용한 문재인이 남북관계라고 마다할리가 없죠.

 

북한이 공개경고를 할만큼 선거에 재미를 보고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핑계로 재정을 탕진하고, 그렇게 풀린돈이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세금을 올리더군요.

 

물가와 세금을 동시에 올리는 쌍끌이 거품질로 통일에 긍정적이어야 할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반통일로 떠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물가세금 인상을 교묘히 엮었죠.

 

남북관계가 풀리는 만큼 물가와 세금이 오르는 기회로 악용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금리동결, 부동산폭등 방치로 가는 배경에 남북관계를 이용하려는 계산이 깔렸죠.

 

남한에게 있어 북한은 선거, 경제에 이용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트럼프의 미국대선 일정에 꿰맞추는 것이 대북특사를 다시 보내는 목적입니다. 한미가 한통속이죠.

 

트럼프의 대북행보

 

미국 대통령 또한 체제의 부산물입니다. 체제를 바꿀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의 힘이 미국전체를 멱살잡을 때 거기에 딸려서 끌려갈 뿐입니다.

 

클린턴, 부시,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시간끌기가 가능하면 마다할 트럼프가 아닙니다. 기술적 지연 푸들을 자처한 문재인을 물밑지원 하기위해 공개경고도 합니다.

 

문재인이 미국을 벗어나 독자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야 남한내부 지지율을 유지하고, 북한의 반감을 누그러 뜨릴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거들어 주는 것이겠죠.

 

트럼프까지 불러들여 9.9일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북한의 최초 계획이었던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전협정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북한이 밀리는 것일까요?

 

미국이 만나자, 관계개선을 하자고 하니 평화협정, 정전협정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명목이지 북한이 체제의 권위를 걸고 추진하는 북미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종속되어 있다지만 더 정확하게는 한미가 한통속입니다. 트럼프가 독자노선을 추구한다고 해도 문재인은 기존노선에 집착할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제시했을 북핵의 선거이용을 트럼프가 따라가는 모양새 인데요. 9.9일이 무산된다면 10월 유엔총회가 종전선언장이 되겠지요. 중간선거를 위한 일정이죠.

 

중간선거 승리로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다져지면 아쉬울게 없죠. 포장정치 특성상 임기만 채우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평화협정은 까마득해집니다.

 

재선일정에 평화협정을 연결할 것이고 집권연장후 이런핑계 저런사건으로 이행을 미루면 문재인의 임기가 먼저 끝납니다. 트럼프도 북한에 내준거 없이 물러나죠.

 

지금까지 보여진 한미의 대북행보 흐름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북한이 어떤계획, 어떤일정을 가지느냐에 따라 문재인과 트럼프의 포장정치 흥망이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