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 정책실천, 4차산업

개혁이란?

 

정치권이 아주 거창하게 떠들지만 개혁은 하늘의 별따기가 아닙니다. 개선, 보완, 발전시키는 게 개혁입니다. 이 쉬운걸 하나도 해내지 못한다는 건 정말 이상하죠.

 

실제 능력이 없거나, 아는게 없거나, 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겠지요. 개혁을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존재의미가 없습니다. 떠드는 건 많은데 해놓은 게 전혀없죠.

 

권력의 속성(적폐)

 

권력을 쥐면 그것에 취해 늘어집니다. 적폐죠. 이것을 깨는 것이 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권력이 적폐로 머무는 것은 정보독점 때문인데요. 정보에 권력이 달려있습니다.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각색 하는 것으로 독재, 권력농단등 구태적 적폐가 싹틉니다. 정권을 판별할때 정보를 대하는 태도 하나로 독재적폐 여부를 식별할수 있습니다.

 

정보은폐와 탄핵

 

세월호 7시간이 박근혜 탄핵 신호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7시간의 행적을 숨기는 것은 적폐고 탄핵사유라는 논리였죠. 3백여명의 희생이 권력보다 중요했습니다.

 

노무현의 건설원가 공개거부, 소득주도 성장 강행을 위한 문재인의 통계농단에 따른 수십, 수백만의 피해는 세월호 보다 가벼운 것일까요? 따져볼 때가 되었습니다.

 

빅데이터(4차산업 혁명)

 

4차산업 혁명, 빅데이터 말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진짜)석학이 한마디 하면 덩달이들이 백마디를 설치죠. 한국사회 특히 정치권은 그 뜻도 모르고 떠들어 댑니다.

 

사회 각분야 전반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모두 실시간 저장, 필요시 가공, 목적별 분석을 통해 예측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제 나름분석)빅데이터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경제논란과 빅데이터

 

노무현의 건설원가 공개거부는 정보농단이었습니다. 정치와 자본이 건설관련 정보를 독점하며 부동산 거품을 키운 것인데요. 한국이 직면한 경제위기의 시작이죠.

 

건설원가 공개가 큰 실효성은 없었겠지만 공개된 정보로 부동산 거품을 제어할 국민적 동력을 만들어 낼수있는 유일한 기회였는데 노무현이 민심을 배반한 것이죠.

 

명패를 던지며 민주주의를 외치던 노무현 자신조차 정보독재에 있어 전두환과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보민주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맹목적 민주주의 였습니다.

 

박근혜의 7시간 정보은폐를 이유로 탄핵에 앞장서 대통령이 된 문재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기 위해 불리한 자료는 애써 못본체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세청, 산업통상 지원부등이 생산하는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공개제공하면 경제를 공부하는 학생, 민간 경제연구소등에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최고 정보제공자는 국가전반을 아우르는 정부일수 밖에 없고,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내놓을수 있어야 분석, 가공, 정보상품화가 발전할수 있습니다.

 

정권안보를 위해 정보독재를 달리는 한국정부가 빅데이터니 4차산업이니 떠드는 것은 모순이죠. 유불리를 떠나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때 4차산업이 열립니다.

 

진짜 민주주의 정권이라면, 4차산업을 일으키려는 정부라면 우선 경제관련 모든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당한 처신입니다.

 

정보를 감추고 정권의 판단을 강요하는 정보독재는 적폐죠. 박근혜 탄핵사유가 문재인에게 적용됩니다. 4차산업 시대의 정부는 정보제공자지 판단주체가 아닙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인식으로 국민을 대하는 것이 적폐입니다. 국민 위에서 이래라 제래라 거들먹 거리면 안되죠. 한국경제의 걸림돌은 바로 구식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