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정세 대충 2018.08.15

남북미 동상이몽

 

북미관계(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종속되어 있어 앞에 씁니다), 남북관계에 있어 남(한)미와 북한의 생각이 다릅니다. 대상나열, 단어사용에 윈칙이 있는게 좋죠.

 

제글은 민족내부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을 사용합니다. 한국, 조선 이렇게 쓰면 이상하죠. 또한 남북한 입장에서 미국을 봅니다. 그래서 북미로 씁니다.

 

글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만의 기준을 잡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 발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게 좋죠.

 

천상천하를 보았어도 그것을 전달할때 독자의 눈높이에 펼치지 않으면 비가시권으로 사라집니다. 보이게 글을 그리되 개념순서를 적용하면 이해도가 높아지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쯤해서 남북미의 생각차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남한을 중심에 둔 정치인, 지식인, 언론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니까요.

 

주도권을 다투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생각은 잘못되었다 어떻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미간 힘겨루기가 판가름할 일이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와 무관합니다.

 

이기는 쪽이 옳고 지는 쪽이 그른 국제논리가 적용됩니다. 주도권이 전혀 없는 남한은 다릅니다.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면 오판한 댓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남한과 미국의 계산된 목표

 

일종의 짜고치는 고스톱입니다. 미국이 남한의 대북관계 개선을 억제하고, 남한이 그핑계로 시간을 끄는 모양새인데요. 그러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은 열심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북핵에 대한 한미공조 방향을 엿보면 답이 나옵니다. 물리적 압박으로는 북핵을 어찌할 수가 없어 관계올가미를 만드는 중입니다.

 

문재인이 남북정상 회담으로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고나와 정권정당성을 보장해 주는듯 대접하면 카다피등이 그랬듯 일신의 영화를 위해서 넘어오리란 계산이죠.

 

나아가 북한이 남북관계에 완전히 발묶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남북관계가 얽히면 미국이 남한을 찍어누를때 북한도 그 영향을 받게되는 지렛대가 만들어지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철도등의 경제협력을 차단지연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적 과실만 받고 남북관계에 종속되는 걸 꺼릴 가능성 때문이죠.

 

남북관계에 얽어매면 북한의 자주적 개방계획을 포기시키고 문재인이 꿈꾸는 대남종속 경제구조를 강제할수 있습니다. 북한을 경제식민지로 삼는게 목표입니다.

 

평화협정, 종전선언으로 가는 관문이 바로 경제인 것입니다. 문재인이 건네주었다는 USB가 그것이겠지요. 북한이 거들떠 보지도 않은것 같은데요. 문제인 것이죠.

 

수갑외교

 

남북한이 국가대 국가로 접근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을 외교라 말할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대북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수갑외교죠. 수갑을 거는 겁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조치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거창한 구호선언으로 북한에 수갑을 채우고 문재인 자신이 움직이는 대로 휘두르고 싶은 겁니다. 너무 속이 보이죠.

 

그렇게 북한의 움직임에 제약을 장치한후 자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미국의 계산입니다. 남한의 정치인, 지식인, 언론이 그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모특보와 정모전통일의 주장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문재인만이 북미간 중재역할을 할수있다는 소리는 남한의 요구를 북한이 수용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9월 평양 정상회담에 잔뜩 기대를 했었을 겁니다. 북측이 판문점 선언이행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날짜를 명시하지 않자 협박이라며 난리난 속내가 보입니다.

 

평화협정도 아닌 종전선언을 평양에서 구름 띄우면 북한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되고 그일정에 쫓길수 밖에 없습니다. 숙제를 떠안게 됩니다.

 

그렇게 상황을 만든후 남한과 미국이 시간끌기 기술을 쓰면 북한정부와 국민 사이에 균열이 생깁니다. 9.9 최대명절, 유엔총회등 북한이 다급할 것이란 계산이었죠.

 

그런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남한의 판문점 선언이행에 평양 정상회담 성패를 걸었습니다. 다급하면 나올수 없는 조건걸기입니다.

 

판문점 선언, 9월에 있을 평양선언 불이행을 위한 장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종 세금이 올랐고 운을 띄운 국민연금 인상, 은산분리 완화, 의료민영화가 있죠.

 

장미빛 약속을 남발한후 평양에서 돌아와 민심을 폭발시키고 그것을 핑계로 남북관계를 닫다시피 할수 있죠. 이걸 간파한 북한이 조건부로 나온 것이겠지요.

 

더하기 빼기 외교

 

남한이 수갑외교를 한다면 북한은 더하기 빼기 외교를 할수 있습니다. 문모, 정모 두사람도 남한으로 굽어 북한이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입닫는듯 합니다.

 

중국 시진핑 방문 북중 정상회담, 러시아 푸틴 방북 또는 북한 지도자 방러 북러 정상회담, 북한 9.9절, 평양 남북 정상회담, 9월말 유엔총회 일정이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더하기 빼기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와 종전촉구 선언을 할수 있을 것이고,, 종전 당사국을 내외에 선언할수 있죠.

 

이부분이 중요합니다. 남한이 판문점 선언이행을 미루며 수갑외교에 집착하면 유엔상임이사국 2/5인 러시아, 중국과 종전촉구 선언으로 질러갈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한의 합의불이행을 이유로 국제법상 자격이 없음을 내세워 종전당사국에서 빼버리고 북미 또는 북.미.중만의 종전선언에 나서겠다고 나올수도 있습니다.

 

중국을 더하고 남한을 빼버리는 거죠. 정전협정때 이승만이 참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남한은 정전 당사국이 아닙니다. 정전->종전->평화협정 순이라 자격이 없죠.

 

문모특보, 정모 전통일이 북한의 조건부 평양회담 방침에 협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내막이 이것이겠지요. 유엔에서 퇴출된 대만꼴이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와서 협박이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의 수를 벌써 공론화 해서 문재인이 수갑외교를 버리고 방향을 틀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어야 합니다.

 

북한에 수갑을 채우려다 남한만 종전선언 배제, 유엔퇴출 이라는 수갑에 결박당하게 될수도 있는데요. 남한이 제외되면 미국의 처지가 더더욱 곤궁해 지겠지요.

 

남한에 대한 권리를 북한에 양도하는 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지나친 남한통제는 더큰 패권손실로 이어지죠. 대등한 통일, 홍콩식, 베트남식 순으로 커집니다.

 

북한은 모든 경우의 수를 감안해서 1.대등한 통일, 2.홍콩식 통일, 3.전쟁없는 베트남식 완전흡수 통일 순으로 계획하고 있을텐데요. 한미가 너무 안일한 상태죠.

 

현실을 직시했다면 문재인식 수갑외교가 있을수 없는데요. 송하비결이나 찾는 수준으로 국제정세를 보는 문재인 세력의 낮은 눈은 현실보기가 버겁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