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종류와 정책의 문제점

일자리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생각합니다.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정규직이 다르듯 공식적인 비정규직이 있고 부업 수준의 비정규직까지 다양합니다.

 

다종다양한 일자리들의 임금구조와 업무성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정책의 출발일 텐데요. 한국사회의 일자리 인식수준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분법입니다.

 

그래서 나온 일자리 정책이 1.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부업(아르바이트)의 비정규직화(최저임금 강제인상, 근로시간 단축) 입니다. 정말 딱 아메바 수준입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은 작업장에서 동일노동을 하는데 하청파견 소속이라 차별대우(임금, 사내복지, 쉬운해고)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일종의 신분계급이죠.

 

편의점 아르바이트, 봉투 붙이기 같은 부업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이글에서 말하는 분류는 실제 현실현장에서 쓰이는 일자리의 임금구조와 성격에 기준합니다.

 

노동부, 통계청, 노동계의 분류가 아님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현실에서 통상적으로 분류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부업(아르바이트)가 더 깔끔하게 개념화 됩니다.

 

부업(아르바이트)을 비정규직에 뭉뚱그리면 혼란이 생기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분류가 흐트러 지고 부업(아르바이트)이 정규직인 것 같은 착시가 생겨납니다.

 

임금구조와 업무성격이 판이한 일자리들을 같은 무게로 접근하면 정책이 뒤죽박죽 됩니다. 이쪽 일자리에선 환영하지만 저쪽 일자리는 불이익을 받게 만들죠.

 

비정규직을 강제로 정규직화 시키면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조차 감소하게 되듯, 부업(아르바이트)의 비정규직화 강제 또한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줄입니다.

 

시장 자체가 유지하고 있던 임금부담율이 100이라 할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부업(아르바이트)의 비정규직화는 30~50을 가중시킵니다. 작은 부담이 아니죠.

 

이윤추구가 기본인 시장(기업, 자영업자)이 손해볼리는 없고 임금부담율 100에 맞추어 채용규모를 줄이게 되고, 그 후폭풍이 금새 일자리 감소로 나타납니다.

 

일자리 대폭감소는 더하기 빼기만 해봐도 알수 있었던 문제였고 경제학이라 떠들려면 이런 산술적 예측은 기본이어야 했습니다. 단순무식한 정책을 펼친 것이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일자리를 줄이는데 여기에 부업(아르바이트)의 비정규직화를 더했으니 경제가 급속히 나빠지며 일자리가 증발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1.정규직화 = 비정규직 분야 임금부담율을 높이고, 2.비정규직화 = 부업(아르바이트)의 임금부담율을 높였습니다. 높아진 부담율 만큼 일자리가 줄어든거죠.

 

업무성격이 달라 임금구조가 다르게 적용된 쓰임을 무시하고 강제로 하위단계의 임금을 상위단계로 끌어 맞추면 시장의 조정기능은 일자리 줄이기로 작동합니다.

 

문재인 정권전체가 일자리 줄이기를 일자리 늘이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나뉘어 저녁도 있겠거니 했겠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 월단위 급여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4대보험 부담분, 퇴직급여등 뒤딸리는 비용도 크죠. 이걸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써먹었던 겁니다.

 

최저임금 이하, 용돈벌이 수준의, 상용 일자리라 하기 뭐한 부업도 비정규직 수준의 임금, 근로시간에 강제로 맞추니 단숨에 사라질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업의 사후비용을 가중시킵니다. 우체국의 집배원, 택배기사 공무원화 또한 공무원 연금적자를 폭증시킵니다. 다음세대에 폭탄 떠넘기기죠.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정책에 반발하는 것은 정부의 공무원 늘이가 세금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자영업자의 반발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모호하고 막연한 주먹구구식 분류로 정규직, 비정규직, 부업(아르바이트)을 마구 뒤섞어 혼란스러운 다툼만 생기고 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변명만 난무하죠.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대기업 기준으로 대하는 진보좌파들의 착각 또한 문제입니다. 대기업은 금융기관, 채권단, 정부가 나서서 위기를 최소화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이익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중장기적 이익을 가늠할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자는 금융기관의 발빼기, 세금이 두세번 밟습니다.

 

서너번 실패한후 자리잡은 경우 현재이익이 이전 손실을 보전하지 않았으면 장부상으로는 흑자지만 실제로는 적자입니다. 보통 실패는 부채로 남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은 한계선에 내몰려 은행도 불친절해진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정부가 한계선 밖으로 걷어차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경제적 숙청이죠.

 

내버려 두었으면 단 몇달이라도 더 버틸수 있었던 수십만을 강제퇴출 시키는 것은 반인권이죠. 박정희 욕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자신들도 적폐임을 증명했죠.

 

아직도 태생자체가 오류인 최저임금 정책실패를 부정하고 있는데요. 무식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인식이 김영삼 시대로 되돌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