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정책방향

남북한이 연결되면 남한 국민들의 반북정서가 그냥 깨져버립니다. 국보법으로 생각의 자유를 왜 막았겠습니까? 역사를 아는 것 자체로 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분단단정에 앞장선 이승만의 실체, 남한 지도층의 말다른 행동들이 까발려지면 이들을 앞세웠던 미국의 남한 지배체제가 자연소멸합니다. 지배력이 사리져 버리죠.

 

그래서 정치권의 남북관계는 허용하지만 국민일반의 대북접촉을 막고있죠. 물론,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그들은 미국영향력 하에있는 위장세력일 뿐입니다.

 

남한의 일빈국민은 철저하게 차단하고 문재인등 친미반북 세력만 대북접촉으로 연결해서 북한 지도층과 국민을 분리해 정권교체를 시도하는게 기본전략입니다.

 

미국 나쁜놈 어쩌고 이전에 대결하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든 이런 전략적인 시도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정의,  인류애, 도덕에 집착하면 실제현실이 안보입니다.

 

남북경제가 연결되면 미국의 대남 영향력이 빠르게 토막납니다. 기업은 이익앞에 물불을 안가립니다. 남한 기업들의 이익이 북한과 연결되면 친북이되어버리죠.

 

기업은 수백, 수천명의 직원에 가족을 곱하면 단 수십개 기업의 남북경협 만으로 수십수백만이 북한에 연결된 경제적 이익에 목숨걸 집단이 금방 생겨납니다.

 

사상이념적 남북연결은 기업경협 만큼 폭발력을 가질수 없습니다. 친북연 하는 세력들이 백날천날 시위를 해봤자 남북경협의 한시간을 따라집지 못합니다.

 

지금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누구보다 친북입니다. 거기에 큰 이익이 있어서 그런거죠. 그래서 남북경협을 되도록 뒤로 미루고 북핵폐기만 주문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문재인이 선북핵폐기 후남북경협을 주장하는 이유고, 북한이 선남북경협 후북핵폐기로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미 나와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북미싱가폴 선언을 보면 북핵폐기(한미표현이고, 북한표현은 한반도 비핵화고, 실제로는 세계비핵화)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후 단계입니다.

 

미국과 문재인(정확히 말해 남한)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판세가 결정되었다는 것이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공방은 한미의 관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이겠지요.

 

남북경협을 상징하는 성과가 나오면 미국과 남한이 불리해 지기 때문에 개성공단 철수,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사업화에 나선 기업인을 국보법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미국이나 문재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 진정성이 있다면 남북경협을 극구 뒤로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놓고 바라보면 전체윤곽이 드러납니다.

 

곁가지 - 문재인 정권의 본모습

 

예맨난민에 대한 반발여론이 급증했을때 재미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맘카페등 여성들이 반대여론 조성에 앞장섰었는데요. 페미정권이 이상한 짓을 하더군요.

 

맘카페 갑질기사를 쏟아내 가볍게 제압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회원이 많아도 카페 주동자들을 꺽어 놓으면 별거 아닙니다. 갑질은 봐줄테니 입다물라는 신호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뜬금없는 세금조사 유예를 꺼내들었는데요. 비슷한 수법입니다. 맘카페 주동자들만 알아들었던 그 신호로 위협을 한 섬이죠.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들이 문재앙 거리면 몇몇을 세무조사로 손보겠다. 그러니 규모크고 돈좀 버는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반발에 앞장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북경협을 최고의 위협으로 생각하는 그 이유 그대로 기업들의 반정권 움직임을 견제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기업의 인적, 물적 반발이 자본주의의 급소죠.

 

문재인 정권이 민주적이라 말할수 있을까요? 기무사 해편이라는 정권안보 집착행동은 군사정권 비스무리 합니다. 권력집착 속성은 좌우가 다르지 않습니다.

 

보수정권 이라고 탄핵할 필요 없고 경제무능 이라고 끌어내릴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한번 시작된 탄핵은 바꾸나 마나한 헛짓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만듭니다.

 

박근혜를 탄핵한 실익이 전혀 없듯 문재인 탄핵도 퇴보적 혼란만 남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뭘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또 그러겠지요.

 

그다음 들어서는 정권 또한 노명박문 뒤따름일 뿐입니다. 차라리 정치에 신경끄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역사가 정리해 깔끔하게 치울겁니다.

 

지구 전체가 움직이는 패권변화는 한국의 정권 따위를 먼지만도 못한 존재로 만듭니다. 먼지에 연연하면 바보가 되죠. 바보천치나 어디누구를 지지하는 겁니다.

 

한국(남한) 자체가 존재감이 없는데 정치세력이나 정치인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존재감 없는 나라의 정의, 민주, 신념 이런것은 환상소설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