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부도의 흔적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라 가끔 김영삼 정권때 낭패본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이 악마로 돌변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긴 경우가 많죠.
군사독재때는 집을 가지고 있어도 은행돈 빌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국가소유였고 산업경제에 필요한 자본확충을 위해 저축을 장려했습니다.
시중에 돈이 부족했고 연줄이라도 있어야 은행문턱을 넘을수 있었습니다. 경제는 꾸준히 성장했고 부동산도 덩달아 올라 빚내서 사두기만 하면 돈벌던 시절이죠.
경제개방에 주저하던 박정희가 제거되고 전두환을 시작으로 빚장이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김영삼이 종금사(제2금융권)를 남발하면서 시중에 돈이 넘쳤습니다.
은행문턱이 낮아지자 너도나도 돈을 가져다 썼는데요. 결과적으로 낚시미끼를 덮섞 문겪이 되었습니다. 금융사들이 달러자본을 빌려 마구 뿌렸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빌려왔으니 달러로 갚아야 하는데 원화를 국제화 한다고 달러를 안받았습니다. 외환이 바닥났고 달러빚을 갚지못한 한국은 경제 신탁통치로 들어섰죠.
꽤많은 현금에 은행빚을 더해서 최고급 자재로 새로지은 집을 외환위기때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자가 서너배 뛰자 현금유동성이 무너진 셈입니다.
접근하지 못했던 계층에게 은행문턱이 낮아지면 개미지옥이 열리게 되는데요. 대출완화를 경제민주화로 착각하는 진보좌파는 접시물에 코박아야 합니다.
사건 + 사건 = 미래사건
사건1. 두루킹, 사건2. 명의도용 이동전화 개설범죄, 사건3. 보이스 피싱, 사건4. 한국인 납치테러 몸값요구, 5. 외노자 난민폭증, 사건6. 농협해킹 원장삭제
이렇게 사건을 나열해 놓으면 팍 떠오르는게 있어야 정상입니다. 특히 정책을 펼치는 정부여당은 이미 알고 있어야할 내용이죠. 하지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1. 드루킹 + 2. 명의도용 이동전화 개설범죄 = 인터넷 은행의 비대면 헛점을 드러냅니다. 수백개의 이동전화 비대면 개설후 매크로 적용 대출사기가 가능합니다.
한국은 주민등록증 하나로 모든것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정보는 이미 해킹당했고 인터넷에 떠도는 상태죠. 이런 나라가 비대면 전화개설, 대출을 한다네요.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떠들기만 했지 정보보안 수준은 소말리아 보다 못합니다. 일인당 천만원 사기대출시 단숨에 수십억, 수백억을 인출할수 있는 상태죠.
인터넷 은행이 내세우는 무료이체(무수수료)는 그자체로 비용입니다. 손실이죠. 이걸 메꾸는 장치가 비대면 대출입니다. 즉, 대출을 해야 운영되는 구조죠.
그런데 이동전화 비대면 개설, 개인정보 해킹 유출상태인 한국의 비대면 대출은 곧 거대규모 사기대출 구조인 것입니다. 국제범죄 조직을 끌어들이는 마성이죠.
3. 보이스 피싱, 4. 한국인 납치테러 몸값요구, 5. 외노자 난민폭증 = 한국인의 이동전화 강탈이 떼돈벌이가 될수있는 범죄유발형 기반이 이미 장치된겁니다.
한국인의 이동전화가 국제범죄 조직 및 재한 외국인들을 범죄로
유혹하는 장치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오프라인 범죄고 온라인 범죄는 더한층 치명적입니다.
사건6. 농협해킹 원장삭제 경우처럼 인터넷 은행을 통째로 털어갈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은행들이 국제 지능범들을 막을만큼 보안능력이 뛰어날까요?
비대면 대출 = 자폭정책
한국의 현실에서 인터넷 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대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대면 대출을 금지하면 송금수수료를 무료로 할수가 없죠.
대출장사를 하기 위한 송금 수수료 무료 미끼인 셈입니다. 이게 무슨 4차산업 이고 미래산업을 위한 겁니까?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문재인 정권은 정책추진 순서가 틀렸습니다. 진짜 인터넷 은행을 발전시키려고 했다면 이동전화 비대면 개설을 막든가, 비대면 대출에 보완장치부터 해야했죠.
드루킹 같은 온라인 선거조직을 계속 운영하고 싶어서 이동전화 비대면 개설을 금지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인터넷 은행의 비대면 대출을 제한했어야 합니다.
온라인 선거조직이 악용하는 이동전화 비대면 개설을 방치하고, 대출사기 및 이동전화 소지자를 범죄표젹화 하는 비대면 대출까지 활성화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한국을 범죄지옥으로 만들어 서민들의 생필품인 이동전화를 범죄대상으로 내모는 것은 군사독재 보다 더 악랄한 정권범죄 입니다. 이건 내란죄 이상이죠.
하나회 해체로 보안사의 경제안보 감시기능이 마비되지 않았다면 김영삼 정권의 외환부도를 견제할수 있었듯 기무사 해체도 문재인의 경제망치기 전단계죠.
왜 하필 기무사 해체와 맞물려 헛점투성이 인터넷 은행을 꺼내들까요? 원화 국제화를 핑계로 내세운 김영삼의 종금사 허용남발과 아주 비스무리 하지 않나요?
모르면 아는게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게 옳습니다. 4차산업이니 하며 대통령이 아는체를 하면 정부여당과 지지세력 전체가 양념질이나 하지 바른말 하나요?
최저임금이 경제생태계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모르며 강행한 단순무식함으로 또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걸 적폐로 규정해서 탄핵한거 아니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