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통일은 북한이 곧 무너진다던 로또환상에 빠진 남한의 헛꿈입니다. 통일은 이미 박정희때부터 그 방식에 대한 남북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7.4, 6.15, 10.4, 판문점 선언까지 수십년간 통일에 대한 단계적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연방제를 거쳐 완전한 통일로 가는 것인데 어찌 하루아침에 전변되나요?
선언에 대한 실천이 없고 지지부진한 통일을 추동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남북당국간 연방제부터 시작하고 일국 양체제로 완충시기를 두며 가겠지요.
북미평화협정 -> 연방제 통일 = 일국(국방, 외교) + 양체제(경제
= 남한 자본주의, 북한 사회주의) 이러할듯 싶은데요. 이런 구조는 남북갈등, 대결을 제거하죠.
국가간 갈등,대립의 근원은 군사외교적 다툼에서 비롯됩니다. 물론,경제적 갈등, 대결이 있을수 있으나 북한이 남한식 경제발전을 추구할때나 해당되지요.
북한은 자립경제를 완성한후 과도한 수출에 종속되려 하지 않을겁니다. 남한경제가 세계10위 라고는 하지만 수출종속성 때문에 헬조선 소리가 나오고 있죠.
국가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정도에서 수출입을 활용하되 유사시 대외교역을 끊어도 상관없는 전략적으로 완성된 경제구조를 추구하겠지요. 경제강국이죠.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조차 대외예속적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전쟁에서 일방적인 이익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략적 약점이죠.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강국은 그 전략적 성격 때문에 수출 종속성이 가장 심한 남한경제가 변화를 모색할 발판이 되어줍니다. 남북교역은 수출입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북한 경제와 자본주의 남한 경제가 한반도라는 통일된
국가 내부에서 경제융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경제구조인 하이브리드 경제죠.
국제경제 변동에 영향받지 않는 사회경제와 융합된 자본경제는 전에없던 독자성과 운신폭을 가지게 됩니다. 조성된 여건만큼 수출종속을 덜어낼수 있게되죠.
수출종속성을 덜어낸 만큼 내수를 키울수 있고, 내수로 돌린만큼 민생이 혜택받는 친민경제를 세울수 있게 됩니다. 통일 한반도는 8천만 규모의 시장입니다.
남한경제가 수출종속성을 덜어내기 시작하면 통일 한반도의 시장크기는 적정규모를 돌파합니다. 수출 때문에 외노자, 다문화, 이민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죠.
북한을 남한식 수출종속 경제로 만들고 싶어하는 정치권의 바람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건 헛꿈입니다. 그럴 북한이었으면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지 못했죠.
자립경제 완성을 추구하는 북한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는 이상 현실을 인정하고 전략적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로 활로를 찾는것이 남한경제가 살아날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