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참고자료(다음검색)

 

1950.06 이승만 미국에 참전요청(전작권 내줌)

미국주도 유엔사 결성 참전

1971.04 미.중 탁구외교

1971.10 중국 유엔 상임이사국 대표권 획득(대만 강등)

1972 유엔군 해체논의(미중 비밀협약),

태국군 철수로 남한에 미군만 남음

1973 미, 중에 유엔사 해체가능 비밀리 제시

남.북 동시 유엔가입 제시(남북 6.23선언)

1975 유엔사 해체결의(30회 유엔총회)

남한의 유엔사 체제종결

1975 ~ 한미연합사 체제시작

1994.12 평시작전권 한국에 이양

정전(종전)시 작전통제권 한국에 이양합의

 

미군의 주둔명분

 

아주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950.06.25 이전상황은 일본패망 - 미군 남한점령 - 철군거부 분단단정으로 미군주둔 계속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눈여겨 봐야하는 것은 위 참고자료입니다. 1950(군사 작적권 유엔사 모자쓴 미국에 내줌) ~ 1975년 유엔사 해체 ~ 1994년 한미합의 입니다.

 

한국의 군사작전 통제권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분단단정, 작전권 차지로 눌러 앉았던 미군은 유엔사 해체후 마지막 명분인 종전상황만 쥐고 있죠.

 

남북정상 종전선언

 

남북정상이 만나 종전선언을 하면 미군주둔 명분이 사라집니다. 종전선언을 1994.12월 합의한 작전통제권 이양과 연결하면 그 의미가 확인되죠.

 

1945년 모스크바 삼상회의(미.영.소)에서 신탁통치로 주둔명분을 확보하려고 했었고, 6.25를 유엔사 깃발로 눌러앉는 기회로 사용했던 미국입니다.

 

이라크를 공격(침략 : 객관적 표현상 추가)할때 없는 대량살상무기 핑계, 베트남전 통킹만 사건, 색깔향기혁명을 조장해 빌미로 리비아를 공격했죠.

 

미국은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국제깡패 소리를 듣게되죠. 기축통화인 달러가 범죄물로 전락합니다.

 

명분을 갖춘 국제법적 대외정책을 펼쳐야 경제질서를 세울수 있고 그래야 기축통화인 달러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괜히 명분을 찾는게 아닙니다.

 

깡패가 패악을 부리며 돈을 발행해서 주고 받을경우 법은 깡패돈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국제법을 벗어난 미국의 달러는 휴지조각이죠.

 

이러한 미국이 남북종전 선언을 지지한다는 것은 곧 작전통제권을 내주고 손을 뗀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군이 미군의 지배를 벗어나게 됩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것이고 주둔성격이 달라집니다. 점렁군에서 빌려쓰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죠.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부담이 폭증합니다.

 

트럼프의 실리 성향상 비용덩어리를 그냥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있든 나가든 남한, 한반도, 동북아, 유라시아의 군사외교 지형이 확 달라집니다.

 

한미, 북미 사이의 변화이지만 국제법적인 형식이 뒤따르기 때문에 유엔까지 감안해서 살펴보는 것이 격변기를 밝게 들여다 보는 돋보기인 것이죠.

 

눈여겨 볼 것

 

중국이 탁구외교 조건으로 유엔사 해체를 요구했는데요. 영국, 프랑스, 터키등으로 결성된 유엔사는 북.러(소련).중을 향한 연합군 성격을 가집니다.

 

유엔사령관이 미군 장성이었고 한국, 일본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껄끄러웠던 것이죠. 유엔사 해체이후 한미연합사 체제로 가면서 중국을 겨냥합니다.

 

이런 지정학적 군사대치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을 주적으로 여기는 중국의 2차대전 대일본 승전 기념식에 박근혜가 참석한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달러패권을 위해 중국이 국제인출(SDR)에 안착하기전 경제해체 공격을 준비했던 미국의 전략을 깨버린 박근혜의 AIIB가입은 치명타였습니다.

 

단순하게 보는 습관을 버리고 중국을 역사의 주요 개체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한 반중은 그냥 빨갱이 싫어요 하던 파블로의 장치반응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