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있는 그대로

남북관계와 군사문제

 

남북관계가 풀리면 지금의 군사력 유지는 경제에 부담만 주는 애물단지가 될것임이 분명합니다. 현실적인 필요성에 군축으로 가게 되겠지요.

 

실효성이 떨어지는 고가, 고비용 무기를 줄여야 군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생길텐데요. 자본주의 체제인 남한은 경제우선 군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거품에 찌든 남한경제를 살려볼까 말까 그런 지경입니다. 시간이 넉넉치 않고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큰 준비가 필요하죠.

 

큰 준비라고 말하면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간단합니다. 크게 보고 작은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됩니다. 생각이 걸림돌이거든요.

 

사상이념, 진영, 정파, 지역, 계층, 남녀를 떠나 경제 하나만 보고 군축을 계획해 두어야 촉박한 시간안에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선택적집중이죠.

 

통일군축 첫째, 고가 고비용 저효율 무기 감축,, 둘째, 군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 최소화 딱 두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일자리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군축을 고가 고비용 저효율 무기감축이 아닌 병력감축에 두면 남한은 산으로 갑니다. 병력감축이 아닌 병력규모 유지에 촛점을 맞추어야 하는데요.

 

병력규모 유지에 있어 상박중후, 하부 이원화가 좋습니다. 장성등 장교는 약간 감축, 중간허리인 부사관은 확대, 일반병은 징병 + 모병 이원화 하는거죠.

 

일단 모병징집 한후 상병계급 단계에서 입대후의 군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후보자들에게 모병지원 자격을 주어 진로를 선택하게 하면 됩니다.

 

장교, 부사관, 모병인원을 중심축으로 군전력을 편성하고 일반병은 실업완화, 사회교육, 진로교정, 창업준비등 제5의 학교기능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나아가 군축에 따른 전력감축으로 줄어드는 전투병력 및 관련 부대시설을 병영체험 관광등 경제자원으로 전환하는 탈냉전 시각이 필요합니다.

 

군이 다양한 자체경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인력감축 없는 군축을 뒷받침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꽤 많은 일자리를 만들수 있습니다.

 

북한군은 군사단위에 머물지 않고 경제단위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금먹는 조직이 아닌 기여조직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행군을 넘었습니다.

 

남한군 또한 미땅한 노력을 해주어야 다가오는 경제파국을 이겨낼수 있습니다. 박정희때 보여준 경제견인력을 다시한번 발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며 질서있는 통일여건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사주지 않으면 해코지 안할 미국이 아닌만큼 무기는 사줘야합니다.

 

폐기감축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도 정해진 현실적 수순인 만큼 내줄거 내주되 그만큼을 감당해낼 준비를 해야겠지요. 계산은 정확해야 합니다.

 

군이 박정희 시기의 경제견인 역할에 충실할 때 통일이 병력감축이 아닌 유지발전으로 나갈수 있습니다. 분단이념 주의자는 군의 주적입니다.

 

이 말에 반박하려면 북한의 핵을 이겨낼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이념구호 외쳐봐야 불가항력인 통일을 피할수 없습니다.

 

남한의 70년 역사에서 경제견인 역할이 우리군의 가장 빛나는 모습입니다. 통일시대에 군이 있어야 할 자리고 경제난을 헤쳐나갈 디딤돌입니다.

 

북미해빙시 유라시아는 군사적 긴장이 낮아집니다. 관광수요가 늘어나며 제조업에 치중해야만 했던 규모제약에서 벗어나 정상화 되겠지요.

 

한류를 연장해 연예사병과 군대관광을 조합하면 군체험, 군대밥, 군대매점에서 파는 제품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관광상품으로 뒤바뀝니다.

 

진보좌파식 월급인상, 군민영화로는 현재의 병력규모로 실업완화 기능을 해낼수 없고, 경제를 위한 실제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내지도 못합니다.

 

병력규모를 되도록 유지하며 제5의 교육기관, 교육과 사회의 연결다리, 또하나의 경제단위, 관관산업 규모화 중심으로 나가야 존재의미를 가집니다.

 

전체로 보는 국제이익

 

한국같은 약소국은 일반무역만 교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강국들은 대외적으로만 제외시킬뿐 무기, 전쟁, 자본약탈을 기초이익으로 계산하죠.

 

이것을 다 포함하면 미국이 이익을 보지 손해보는 상황은 아닙니다. 약탈이익까지 계산하면 미국이 재정무역 적자에도 유지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무기구입, 음성적 대미 자본상납, 배당금등 자본수지까지 몽땅 계산하면 한국도 남는게 없죠. 미국중심의 이익흐름 입니다.

 

이라크, 리비아등에 중국, 러시아가 투자한 것이 있었을 텐데 이런거 다 빼앗기도 했을 겁니다. 무역외 수지도 맞춰봐야 국가간 경제갈등이 보입니다.

 

적자, 흑자등 장부수치에는 악마가 숨어있습니다. 전제조건을 제한하면 장부상의 결과만 만들어 지죠. 한국은 장부안에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가 무역외 이익을 따지며 미국과 대면하듯 북한 또한 강대국간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알수없는 국가관계인 것이죠.

 

알고 있다고 해도 넘볼수 없고 끼어들수 없는 정상적인 국가관계에 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이 있습니다. 남한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수 밖에없죠.

 

이런 인식에서 출발해야 국가간 겨루기와 이익흐름이 명확해 집니다. 북미대화를 남북대화의 곁가지 정도로 인식하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남한이 끼어들지 못하는 강대국들의 겨루기에 북한이 들어섰다는 것을 인정해야 근거없는 대북 우월의식에서 벗어나 현실로 나올수 있습니다.

 

남북대화는 민족내부의 일입니다. 북미대화와는 차원이 다르죠. 미국의 요구를 이행하기는 해야하지만 지나치게 나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