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제정치 무대진입

중국이 양탄일성 완성후 국제정치 무대에 들어섰습니다. 그 뒤를 이은 나라가 없어 일회성으로 그쳤지만 군사무력의 국제정치성을 증명했습니다.

 

북한정부가 공식의결을 거쳐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비핵화에 주목하고 있지만 중국의 전례를 감안해서 경우의 수를 더 볼 필요가 있죠.

 

공식적으로 국제정치 무대에 진입하는 단계적 수순을 밟는 것인데요. 저렇게 한수 한수 두어가면 북한에 대한 사적대상화, 비정상 인식이 사라지죠.

 

약속했다 불이행하던 한미일의 기만성 습관도 깨지게 됩니다. 국제사회가 용인할수 없는 적폐로 공식화 하며 패권전횡을 걷어내는 절차입니다.

 

그 종착점중 하나가 연방제 통일인데요. 남북이 단일화한 연방정부가 유엔에서 군사외교를 대표하게 되겠지요. 연방제는 일국 양체제를 뜻합니다.

 

연방국가만 인정되죠. 즉, 유엔에서는 남한, 북한이 사라지고 연방정부가 공식적인 단일깃발을 걸게됩니다. 어쩌면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하겠죠.

 

중국이 대만을 퇴출시키며 상임이사국 지위를 가졌는데요. 핵외교는 분단을 전제로 했던 핑퐁외교와 달리 통일을 전제로 국제공식화 되는 절차죠.

 

남한시회에는 통일 거부감이 존재합니다. 경제적 지위, 국제적 지위가 낮은 북한과 통일하면 손해라고 생각하죠. 막연한 거부감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꼭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방제 통일이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로 이어진다면 남한 국민들의 통일 거부감은 줄어들 겁니다.

 

상임이사국 진출을 거부하려면 보수들은 정치생명을 내걸어야 합니다. 목숨걸 보수도 없겠지만 있다고 해도 별 존재감 없이 잊혀지게 되겠지요.

 

정권안보, 정파계파 이익, 막연한 거부로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대하면 진보좌파라 해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보다 크게 전체를 보고 가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