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 거부감

안드로메다지(知)

 

상당히 합리적인 분들조차 남북관계, 통일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 거부감을 가지고 있더군요. 적화통일 또는 북한을 먹여살리게 된다는 강박증입니다.

 

북미냉전 해빙과 연방제가 적화통일 전단계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잘못알고 남한 자체에 대한 인지부조화가 만들어낸 복합적 착각입니다.

 

현실과 다르게 알고있음에도 자기 머리속에 있는 생각, 정보들이 현실이라고 믿고있는 것이죠. 안드로메다를 지구라고 굳게 믿고있는 겪입니다.

 

부동산 거품 공화국

 

우선 남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계10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는데요. 경제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실이 없으면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덩치크고 자산이 많은 거대한 재벌도 부채비율이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위기를 감당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남한의 부채규모를 알아야 하는 이유죠.

 

가끔 기사화 되는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가 그것인데요. 부채로 부동산 가치를 올린후 그것을 자산으로 평가해 추가부채를 늘려왔습니다.

 

유보금을 쌓아둔 극히 일부기업,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극소수 개인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경제단위는 부채로 쌓아올린 자산 신기루에 올라탔습니다.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상태입니다. 즉,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 자산가치가 토막나는 경제체질인 겁니다.

 

외적악재로는 세계경제 침체, 미국의 보호무역 기류가 있고 내적악재로는 부채과다, 내수급냉, 부동산 과잉공급이 있는데요. 대충봐도 심각한 상태죠.

 

부도나기 직전인 거품 공화국입니다. 남한이 부도나지 않기 위한 경제적 돌파구가 절실합니다. 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주장은 모두 매국이죠.

 

남한은 해법, 대안을 제시한후 논리를 펼치는 책임정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공화국의 거품부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입놀림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보수(신한국당, 바른미래당)들의 무책임한 막말정치엔 거품부도 대책이 빠져있습니다. 외환부도낸 정당의 후예답습니다. 경제부도 전문세력이죠.

 

외환위기때는 부동산 거품정도가 지금보다 덜했고, 가계부채가 일반화 되지도 않았었습니다. 부동산이 반토막 났다 금방 회복된 기반들이 있었죠.

 

지금은 한번 꺽어지면 1/4토막까지 무너져 이미 20년을 잃어버린 일본을 답습하게 되겠지요. 보수에 대한 지지는 경제부도를 환영하는 행동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특히, 남한에 있어 부동산 거품붕괴는 멸망을 뜻합니다. 부동산 급락 - 자산가치 토막 - 기업 부실화 - 남한경제 헐값매도로 이어집니다.

 

외환위기때 절반을 내주어 헬조선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마저 내주면 진짜 지옥이 펼쳐지죠. 보수지지는 지옥행 차표예약입니다.

 

정치논리로 경제를 경시했던 김영삼 정권의 후계세력이 지금의 보수입니다. 여전히 경제해법, 대안제시 없이 정치논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완전한 남북관계 개선, 통일이 아닌 남한의 거품부실 경제를 살릴 방법이 있을까요? 대안을 제시하고 이념, 비핵화를 주장합시다.

 

김영삼 스럽게 정치논리로 경제를 방치하는 작태는 반자본주의입니다.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무너뜨리는 세력이 어찌 자본주의 보수입니까?

 

민주주의 놀이로 경제를 박살낸 김영삼 처럼 반북이념 놀이로 경제를 부도낸다면 보수들은 존재가치가 사라집니다. 자본주의는 경제우선입니다.

 

북한에 대한 착각

 

북한을 일인독재 체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무조건 적화통일에 나설 것이라는 것도 착각, 북한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도 착각입니다.

 

남한이 민주주의가 완성된 나라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민주화 세력이라는 민주당 조차 정당민주주의를 위한 상향식 공천을 얘기합니다.

 

상향식 공천이 인물계파 중심의 봉건적 독재잔재를 벗는 방편이라는 것인데요. 아직도 지지부진 하죠. 전략적 공천, 폰떼기등으로 시끄럽습니다.

 

북한은 건국단계 부터 상향식 공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역, 직장, 군하부 단위구성원이 뽑아 올리고 올려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상향식이죠.

 

여러단계를 거치기는 하나 직선제인 셈인데요. 단순 직선제와 달리 각단계에서 후보의 인간성, 조직생활, 사생활까지 지켜보는 검증장치가 됩니다.

 

이런 일상형 검증단계가 없는 남한은 일단 장님식으로 뽑아놓고 일터지면 난리치는 난장판이죠. 국민들의 뜻과 다른 대통령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서 부터 국민 절대다수의 뜻에 맞는 검증된 인물이 뽑아져 위로 올라가면서 국가조직을 구성하면 성폭행범, 사기꾼, 거짓말 장이가 걸러지죠.

 

북한 지도자는 그렇게 선출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유훈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지도자 개인의 단순한 유훈이 아닌 국민전체의 공적뜻이 담기죠.

 

그래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지 적화통일로 남한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한의 경제현실을 보면 보다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붕괴직전의 남한경제는 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남한은 자원이 없고 북한은 없는 자원이 없습니다. 남한이 가진것은 부채와 산업시설이 고작이죠.

 

지난 70년 동안 미국의 핵공격 위협에 대응해 지하에 핵대피시설, 군수산업, 필수시설을 건설했습니다. 남한이 땅위에 거품짓는 동안 지하로 간거죠.

 

개인 핵방공호가 수십억을 호가합니다. 북한국민 2천5백만이 대피할수 있는 시설의 자본가치는 남한의 부동산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더 부자죠.

 

이제 남한이 내세울건 외환보유고등 자본규모 인데요.미국의 제재로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은 하나에서 열까지 거의 국산화를 이루었습니다.

 

컴푸터 제어식 다축선반을 기반으로 정밀부품을 가공해 실패율이 낮은 우주로켓, 미사일 발사 성과를 보였죠. 북한 자체의 기술생산력입니다.

 

핵무력 완성후 지하에서 땅위로 올라온 건설력이 기술생산력과 맞물려 민간경제에 투입된 결과 하루 사이에 고층 건물이 올라가고 있답니다.

 

북한경제는 외부자본에 기대지 않아도 앞으로 3~10년 즈음 경제완성을 선포하게 될겁니다. 이런 북한이 남한에게 먹여살려 달라할리 있겠습니까?

 

지난 7.4, 6.15, 10.4로 남북한은 연방제를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남한은 자본주의를 유지한채 통일단계로 들어서는 게 연방제입니다.

 

남한은 개인화, 핵가족화, 세대갈등과 세대단절로 인해 역사적 가치와 정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해방세대와 전후세대, 자본세대가 판이하죠.

 

3세대인 자본세대는 통일을 남의일로 여깁니다. 자본주의로 흡수해 북한땅을 나눠먹는 대박이 아니면 그냥 따로 살자고 합니다. 극히 계산적이죠.

 

북한은 다릅니다. 선대의 통일유훈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북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역사적으로 이어져 융합되어 분단전의 가치를 공유하죠.

 

남한은 북한을 남남으로 보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한은 형제사이도 재산다툼을 할만큼 남남 스럽지만 북한은 남한을 식구로 보고있죠.

 

물론, 남한의 극히 일부 민족주의자는 북한을 형제로 봅니다. 통일을 절대시하지 계산하지 않죠. 극소수 라는 것이 정치현실극복 가능성을 없앱니다.

 

이러한 남북간의 인식차이를 메꾸지 않으면 당장 연방제가 되어도 완전통일은 먼 얘기입니다. 이제 현실로 나와, 현실로 꺼내 직시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제정세 현실상황

 

1. 러시아, 중국, 일본

 

중.일의 패싱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다급하고 중국은 그리 손해볼게 없죠. 북미관계 개선은 북.러.중 동북아 실물제약 해제가 됩니다.

 

유라시아를 봉쇄하던 미국이 한발 담그게 되는 겪이라 군사안보, 경제안보 구도가 뒤집혀 일본만 변방으로 내몰리죠. 박근혜 탄핵 뒷배경입니다.

 

중국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경제대박이 굴러떨어지는데 이걸 기회로 위안화 확장, 일대일로에 박차를 가할수 있게되죠. 고래가 물만난 겪입니다.

 

일본은 군사적으로는 북일평화협정, 러일평화협정, 중일평화협정이 첩첩과제이고 어떻게든 섬나라의 약점을 극복해야 대륙경제로 연결되죠.

 

박근혜가 중국 AIIB, 2차대전 열병식 참여로 재뿌리지 않았으면 사드배치, 한일군사협정으로 한국을 종속시켜 중국해체를 시도할수 있었죠.

 

그래서 일본 극우신문 한국 지국장 구로다가 7시간 폭로에 앞장선 겁니다. 박근혜 탄핵가결후 사드배치, 한일군사협정을 서둘러 저질렀습니다.

 

탄핵당한 박근혜가 무슨 권한이 있어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까? 했다면 위법한 것이고 그자체로 사드배치, 한일 군사협정은 법적근거가 사라집니다.

 

북.러.중의 느슨한 공조연대에 대항한 한.미.일 삼각통합이 늦어지면서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박근혜 덕분이죠.

 

한국의 중간품을 수입해 완성조립후 수출하는 중국은 한일군사협정으로 한국군이 일본군 하부로 편입되는 한일군사 본협정 완성시 무너집니다.

 

일본의 강압공작에 의해 한국의 중간품 수출이 끊어지고 한.중.일 군사갈등이 증폭될때 미국이 베트남등 동남아 국가들을 추동해 갈등을 키우죠.

 

이렇게 사방이 막히면 중국의 일대일로는 돈만 뿌려놓고 부도납니다. 한일 군사협정 노림수는 한중경제 파탄, 중국체제 해체가 목적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다급하게 서둘렀던 것은 그시기 중국이 국제통화 인출권(SDR) 진입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로화, 엔화와 같은 지위죠.

 

정식 국제통화를 가지게 되면 외환위기에 강해지고 독자적이고 공격적인 대외 경제정책을 펼칠수 있습니다. 일대일로의 실질적 기반이 되어주죠.

 

중국의 일대일로, AIIB, 대일본 승전기념, SDR과 한일 군사협정, 사드배치가 이렇게 맞물려 충돌하면서 박근혜 탄핵이 나타난 겁니다. 씁쓸하죠.

 

이걸 촛불혁명이니 하면서 일본 극우신문의 장단에 놀아난 겪인데 자랑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 비판은 해도 박근혜 욕은 안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일 군사협정인가? 두나라 모두 미국에 종속되어 부려먹을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합리적인 논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의문이 생기죠.

 

미.중경제는 서로 물려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미국경제에도 타격을 줍니다. 한국과 일본을 내세우고 어부지리를 얻는 것이 미국다운 방식이죠.

 

한일 군사협정 변칙편법으로 미국은 뒤로 빠지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이 결합해 중국을 압박하면 한.중.일의 군사비 지출이 폭증합니다.

 

한국, 일본에게 무기를 팔아먹어 좋고 중국을 군사경제적으로 포위고립시켜 해체하기 수월해 집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중재하면 이익을 챙길수 있죠.

 

한국, 일본의 군사적 종속 나아가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에 따른 과도한 비용출혈이 경제적 종속까지 심화시켜 줍니다. 저절로 지배력이 커지게 됩니다.

 

중국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되어 미국의 중재에 응할수 밖에 없는데요. 경제개방을 댓가로 내주며 대미종속이 본격화 되었겠지요. 중국해체죠.

 

박근혜가 얼마나 큰 판을 깼는지 알게되면 일사분란 했던 탄핵, 사드를 빌미삼아 일본기업이라할 롯데를 퇴출시키다 시피한 이유가 한눈에 보입니다.

 

러시아는 북미해빙에 패싱이니 하며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조용하지만 실질적인 냉전해체 움직임을 보여주죠.중동을 정리했습니다.

 

2. 미국패권의 현실

 

화폐는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질수 없습니다. 금은으로 보장하거나 실물교환 가치를 법적으로 담보해야 작동합니다.가상화폐는 이런 장치가 없죠.

 

초기 달러는 금으로 가치를 보증했고, 금태환 정지이후 중동 산유국들(OPEC)이 달러로 석유거래를 보증하면서 미국의 경제패권을 유지했습니다.

 

비달러 거래를 추진한 이라크 후세인, 리비아 카다피를 제거한 이유고, 시리아를 무너뜨려 이란을 포위압살하려 했던 근원에 석유달러 체제가 있죠.

 

미국이 유엔을 동원해 북한을 경제제재로 무너뜨리려 했는데요. 북한은 더 큰 패를 쥐고 있습니다. 이란등 중동에 핵을 수출하면 달러는 끝납니다.

 

이란이 핵무장 하면 이집트등이 뒤따를 것이고 사우디등 친미 국가들도 핵무장에 내몰립니다. 미국이 안주면 북한에게 달려가 핵을 사려고 하겠죠,

 

중동 산유국들이 핵무장에 돌입하면 석유달러는 깨집니다. 마구 찍어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달러를 받고 얌전히 석유가스를 팔 나라는 없습니다.

 

핵무장으로 미국의 군사력에서 벗어나면 아쉬울게 없죠. 가치하락이 덜한 화폐를 선호할게 뻔합니다. 미국이 날강도식 폭리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후 남한에 내려오는 것을 막지 못하고, 남한이 방북하는 것을 지켜본후 친서를 전달하자 즉각 만나자고 하는 이유입니다.

 

북한이 핵전쟁 이외의 패감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 트럼프가 저렇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중동에 핵을 보내는 시늉만 해도 미국은 난리가 나죠.

 

이렇게 다각도로 바라보면 거대하게 보이던 미국 패권의 현실이 드러납니다. 옛날의 미국으로 지금의 패권변화를 대하면 보여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