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한국(남한)정치

들어가며

 

북미관계, 남북관계등 국제정세의 큰 틀이 변화하며 만들어 낼 정치지형, 구도변화를 얘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의 일은 곧 남한의 일이죠.

 

한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국과, 분단상태이기 때문에 통일을 추진해야 하는 북한 한가운데 남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의 눈입니다.

 

당사자의 법칙

 

모든 일에있어 당사자가 제역할을 하지 않거나 못하면 남이 만든 결과에 종속되어 버립니다. 당사자의 법칙 첫번째는 좋든 싫든 직접 해결하라죠.

 

조선말 정치를 보겠습니다. 원교근공을 했는데요. 고지식하게 간거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현실일상의 법칙을 무시하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예약되어 있었는데도 멀리있는 미국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을 제대로 보아야 하는데 먼데만 본거죠.

 

원교근공은 역내힘의 균형이 잡힐때 사용할수 있는 외교방법입니다. 가까운 나라의 국력을 먼데있는 나라와 손잡고 상쇄시킬수 있을때 쓰는겁니다.

 

조선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원교근공으로 세력구도를 맞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먹이감이었을 뿐입니다. 조선은 자기자신을 몰랐죠.

 

조선을 완전한 먹이감, 식민지로 생각한 일본이 인식차이를 보인 러일, 청일 전쟁에서 이긴 배경에는 미국등 서구열강의 지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청나라와 러시아는 어정쩡하게 개입하다 조선의 국력을 흡수강탈해 패권으로 나갈 기회를 놓쳤습니다. 먹이감을 주저하는 맹수는 경쟁에 처집니다.

 

이런 패권속성을 인정하고 국제사회를 보았어야 했는데요. 일본에 협력하며 완전한 식민지를 피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독자성을 지켰어야 했죠.

 

그랬다면 일본이 미국을 공격했을때 반대성명을 내며 진짜 원교근공을 해볼수 있었을 겁니다. 먼저 수그린후 기회를 만드는 주도권이 필요했죠.

 

초기에는 러시아와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찔끔 군사적 지원이라도 하게끔 일본을 추동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군사동맹 비스무리 묶는거죠.

 

그랬다면 러일전쟁, 청일전쟁에 조선의 적극적인 군사협력을 얻기위해 상당한 군대양성, 무기물자 지원을 일본에게서 끌어낼수 있었을 겁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 되었을때 무기물자 지원즉시 대항마가 될수있는 조선이었다면 미국의 원교근공 상대가 되었겠지요. 주도적 준비가 아쉽죠.

 

조선이 독자성을 가지고 일본의 대륙전쟁을 지원했다면 관동군 상당수는 동남아로 배치되었을 겁니다. 조선이 동북아전선을 좌우하게 되었겠죠.

 

그상황에서 항일을 선언하면 러시아, 중국은 물론이고 대륙을 통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낼수 있었습니다. 2차대전 승전국이 되었겠지요.

 

착실하게 때를 준비하면 기회가 온다. 이것이 당사자의 법칙 두번째 입니다. 지금 남한이 처해있는 상황이 딱 조선말입니다. 직접 때를 만들어야하죠.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징용, 위안부등으로 강제참전 당한탓에 조선은 일본의 일부 또는 전쟁공범으로 처리되며 미국의 남한강점 빌미를 주었습니다.

 

독자성을 가지고 직접 때를 만들지 못하고 완전종속되어 강제되다 보니 전쟁에 휩쓸리면서도 무의미한 결과만 쥐게된 겁니다. 민족의 아픔이죠.

 

조선말 중국 청나라에 사대하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끝까지 일본을 거부해 국가적 실익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사대는 망국병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에서 갈라진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조선말 친중세력 비슷하죠. 미국이 북한에게 가는데 냉전만 외치고 앉아있습니다.

 

조선말 직접 때를 만들며 친중사대 세력이 국론통합에 힘써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될 기회가 있었듯 친미사대 세력의 전략적 결단이 절실하죠.

 

미국에게 협력하며 완전종속을 피해 경제 하나는 대충 챙겼습니다. 때가 와서 북미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당한 때 선택만 하면 일이 됩니다.

 

당사자의 법칙 세번째 말을 갈아타려면 사대주의 세력이 국론통합에 물밑협력이라도 해야한다. 이 세가지가 역사에 녹아있는 전략적 처신입니다.

 

친중 사대주의 세력중 일제, 미국으로 갈아타지 않은 세력은 명분과 실질을 모두 잃었죠. 자주세력도 아니고 사대주의도 못하는 사대세력인 탓입니다.

 

이제 친미 사대주의 세력중 통일로 갈아타지 않는 세력이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미국은 가고 북한은 여전히 멀리 해야하니 이도저도 못하죠.

 

친중 사대주의중 친일, 친미로 갈아타지 못한 세력이 안밖으로 겉돌았듯 통일로 가는 지금부터 친미사대 반북세력은 설자리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현실주의 현실정치

 

그동안은 이념을 내세워 권력을 누리는 시기였습니다. 헌법, 사대주의는 현실이 아닙니다. 관념이죠. 그렇다 보니 현실과 먼 세상이 되었습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고 사대주의 관념세상이 저물고 현실주의 자주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정치도 관념구호에서 벗어나 현실해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민평당은 김대중 후계세력이고 민주당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이미 현실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민평당과 공조하며 현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회이익을 찾아 박근혜를 탄핵하며 탈당했던 한국당에 다시 들어가는 일부 보수세력의 움직임에서도 현실주의가 엿보이죠. 쓰임새가 있습니다.

 

이들은 북미관계가 변화하는 만큼 현실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유승민, 안철수 같은 마지막 이념세력이 문제죠.

 

이들이 현실로 나올 명분을 주어 전체가 함께 때늦지 않게 질서있는 말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남한이 노력해 볼만한 최대의 노력이라면 노력입니다.

 

미국이 멀어지는 만큼 변화하는 현실로 한국 전체가 일사분란 하게 움직여야 미래가 큽니다. 친노문, 일부 민족진영이 떠드는 인적청산은 하책이죠.

 

이미 깨어 현실에 나와있는 합리적인 민족진영은 낙오없는 전진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보수에 대한 비판, 비난을 자제하고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한국의 현실을 살아가는데 있어 선택이 있을뿐 이념, 혈맹, 정의는 없습니다. 그런것은 독자성을 가진 정상국가 들이나 누릴수 있는 남의 것입니다.

 

진보좌파의 정의매몰도 터무니 없지만 보수의 이념, 혈맹은 한국이 떠들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이제 현실로 나와 변화를 선택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