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치 해소방법

북한의 입장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호 발사성공후 핵무장 선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그저그런 수준이 아니죠. 핵보유로 그치지 않습니다.

 

국제정치적 지위(안보리 상임이사국급)를 확보하는 단계까지 가게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한다고 들어줄리 없습니다.

 

미국의 입장

 

핵무장 선언에서 막지 못하면 북한의 핵정치에 밀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핵기득권이 깨집니다. 그렇다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패권에 금이가죠.

 

북한 입장에선 비핵화가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인 묘수를 찾지 않는다면 겉으로 큰소리 치고 뒤로 대화하는 시간끌기에 매달려야 합니다.

 

북한과 미국의 정치차이

 

북한은 일당체제 입니다. 미국은 다당제죠. 국가목표가 명확한 북한과 달리 미국은 집권세력에 따라 다릅니다. 이 간극을 메꾸어야 접점이 생기죠.

 

다당체제는 외교조차 선거에 종속됩니다. 선거는 쇼죠. 보여줘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쇼치에 익숙치 않는 북한과의 대화에는 통역이 필요하죠.

 

북미타결 방법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북한에게는 별 손해가 없고 미국의 쇼치에 그만인 방법을 찾아 봅시다. 이미 있었지만 연결해 생각하지 않아 못본 방법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시설 감시방법 + 영변 핵시설 폭파해체 = 북미타결 방법입니다. 유일한 해법이라 할수는 없지만 실현성은 있습니다.

 

핵탄두 공개해체 감시보관

 

세단계로 진행하는 정치적 해법이 될수 있습니다. 1단계, 한기의 핵탄두를 공개해체 하고 별도시설에 보관한후 국제사회가 원격감시를 합니다.

 

IAEA가 감시카메라로 한국, 일본등의 핵시설을 통제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해법입니다. 그에 상응하여 한미의 군사훈련 지속중단을 교환하는거죠.

 

핵탄두만 가져다 놓고 공개분해 해서 북미가 합의한 북한내 장소에 보관해 놓고 원격 감시통제하는 방식은 비핵화 일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언제든 재조립후 미사일에 탑재할수 있고, 조립탑재에 걸리는 시간만큼 대응여유를 얻어낸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에 가깝죠.

 

2단계, 한미일이 공식추정한 북한의 핵탄두는 10기 정도 입니다. 1단계 1기해체 + 한미 군사훈련 지속중단이 유지된후 다음단계가 가능해 지죠.

 

나머지 9기의 핵탄두를 해체분해 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2단계 입니다. 10기의 핵탄두는 상징적 숫자이자 절대적 숫자입니다.

 

핵탄두 공개해체 감시보관 해법을 사용할때 국제사회는 10기 이상을 입밖에 꺼낼수 없습니다. 그이상을 얘기하면 북한의 핵능력을 키워주죠.

 

북한의 실제 핵탄두 보유량만 공개적으로 입증해주고 협상이 깨지면 낭패를 봅니다. 50기~수백기라 밝혀지면 국제사회는 큰충격에 빠지죠.

 

주한미군 철수이전 또는 철수완료후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한후 북한에 있던 해체분해된 10기의 핵탄두를 밖으로 가져가는게 3단계 입니다.

 

미국 또는 러시아나 중국으로 10기의 해체분해된 핵탄두를 빼내면 물리적인 비핵화가 완료됩니다. 아니면 3, 3, 4기로 나누어 보낼수 있겠죠.

 

상징적 비핵화로 갈경우 북한이 가진 핵탄두가 10기 이상인지 어떤지 누구도 알수없습니다. 가시적 비핵화는 했지만 암시적 억지력이 작동하죠.

 

암시적 억지력이 남기는 했지만 선거용으로 그치는 미국의 외교정책 속성상 가시적인 정치승리로 만족할수 있게 됩니다. 타협점이 만들어지죠.

 

남한이 돈싸들고 휴전선에서 총을 쏴 달라고 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사과가 아니지만 남한에선 사과로 보이는 말을 해달라고 하던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은 북한이 알고 있어도 꺼내기 그렇죠. 미국이 받아들이기 굴욕적인 제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말하면 패권에 금이가죠.

 

방향을 타협하지 않은 두 승객을 태운 운전자는 왔다갔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경로를 제시해 승객들이 합의를 보게 해야 일이 풀립니다.

 

2단계에서 주한미군 철수,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법도 잇습니다. 3단계에서 북한 핵탄두 10기반출 + 세계비핵화를 묶어서 처리하게 되겠죠.

 

미국, 러시아, 중국등이 북한과 동시에 핵무기를 폐기하는 등가처리 방식입니다. 1단계는 당장 가능하겠지만 2~3단계 타협에 시간이 걸리겠지요.

 

북, 미, 러, 중의 정치겨루기로 타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남한이 제시하는 기본 3단계 방식과 실제 3단계는 다를수 있겠지만 일머리는 풀수있죠.

 

3단계 해법이 진행되다 깨져도 최악의 충돌을 막으려면 역진방지 장치를 해야 합니다. 1단계는 1기 핵탄두 해체분해 + 한미군사훈련중단 영구화죠.

 

북, 미가 타협하고 러, 중이 중재하며 전세계가 유엔결의로 1단계 역진을 방지하는 겁니다. 북한은 핵탄두 1기를, 미국은 군사훈련을 잃게됩니다.

 

2단계 9기 핵탄두 해체분해 + 주한미군 철수가 완료된후 북미관계가 깨져도 북한은 핵탄두 9기를, 미국은 한반도 재진입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3단계로 가면서 북미가 최종 합의를 하게 만들면 북한 비핵화든 세계 비핵화든 더이상 진전이 없든 상관없이 군사충돌을 막을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우리의 노력과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하지만 북미관계는 전세계가 노력해야할 과제입니다. 2단계까지 진전시켜야 아마겟돈을 막죠.

 

남한이 운전대를 잡고 북미관계를 푼다는 좁은 생각을 버리고 전세계의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민간외교 형식으로 푸는게 좋습니다.

 

세계각국의 학자들이 연대하고 자국정부에 조언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수월해 지겠지요. 국제여론이 만들어 지면 미국이 체면차리기 좋아지죠.

 

1단계로 4월을 넘기고 2단계를 진전시키면 자본주의 선거행사 필요성과 맞물립니다. 미국의 남북관계 간섭이 약화되고 남한의 운신폭이 커지죠.

 

남한과 국제사회의 노력은 2단계 달성이 최상입니다. 그 이후는 북미양국이 해결하게 되겠지요. 역진방지가 평화적 장치로 작동하게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