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패권과 대체질서

강등당한 규칙파괴자

 

북, 이란, 러, 중은 탈미 대체질서를 추구하지만 급격한 뒤집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밥그릇 깨기보단 미국을 연착륙 시키려 하고있죠.

 

달러패권이 끝나기는 했지만 전세가 역전된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달러가치의 급격한 추락이 아닌 정치군사적 영향력 약화부터 나타나죠.

 

군사적 영향력 약화는 시리아 개입실패, 러시아의 무기 세대교체 성공, 이란의 군사력 확장, 북한의 핵무장 완성으로 상대적 강등이 확인됩니다.

 

미국혼자 전세계를 상대하던 과거와 달리 시리아 조차 버거워할 정도로 군사력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헐리웃 영화에서 과거를 노래할 뿐이죠.

 

경제력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은 질서규칙(국제헌법)을 마음대로 바꾸던 나라입니다. 어제는 이것이 오늘은 저것이 내일은 다른것이 법이었죠.

 

군사질서의 경우 허위로 밝혀진 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의혹, 조작으로 드러난 베트남 통킹만 사건등이 있습니다. 미국이 곧 법이요 집행자였죠.

 

경제질서의 경우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 가치절상을 강제한 1985년 플라자 합의, 1971년 금달러 교환정지(닉슨쇼크)가 있었습니다.

 

1973년 석유결제 연동까지 규칙생산자 이자 규칙파괴자인 미국의 패권적 모습을 엿볼수 있습니다. 이런 면모가 보여야 미국의 공격다운 공격이죠.

 

트럼프가 보여주는 보호무역, 미국의 고립주의는 군사경제적 영향력이 손발묶여 나타나는 수세적 움직임입니다. 패권공세가 아닌 무역공세죠.

 

진짜 미국다운 공세였다면 규칙파괴자 면모를 보여야 합니다. 국제헌법, 협약, 규칙을 깨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달러의 석유결제 연동을 깨지 못하죠.

 

독일, 일본에 강제했던 급격한 환율절상을 중국에게 관철시켰어야 합니다. 예전의 강했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약해졌죠.

 

유엔을 마음대로 내세워 일방적 명분을 세웠던 과거와 달리 북한핵에 대한 안보리 결의조차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이 호랑이가 되었죠.

 

언듯 규칙을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조업 중심의 무역장벽은 미국의 밥그릇을 깹니다. 제조업은 밥한술 정도에 불과한 허기진 이익이죠.

 

미국이 제조업 밥한술 차지할때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밥그릇인 금융, 군사무기 수입을 제재하게 됩니다. 밥그릇이 깨지면 밥한술의 허기로 못버티죠.

 

금융자본이 이익을 찾을곳이 사라져 가고 군사기업이 무기 팔곳이 없어집니다. 이미 상대적 격차가 줄어든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벌일수도 없죠.

 

미국덩치는 규칙파괴자(육식맹수)로 나가야 유지됩니다. 지금 꺼내들고 있는 무역장벽은 세계무역 질서(헌법)내에서 움직이는 변화(법률)일 뿐이죠.

 

즉, 미국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일방적 공세가 아닌 상대국의 대응이 가능한 상호적 움직임입니다. 법위에서 놀던 하늘같은 지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미국은 더이상 거인이 아닙니다. 덩치가 조금더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거인으로 착각할뿐 팔다리가 묶여있는 모습만 그럴싸한 맹수죠.

 

대체질서

 

군사분야에서는 러시아가 경제분야 에서는 중국이 대체질서 윤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제질서 차원에서 대체질서를 보이는 나라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내세워온 세계 자주화, 세계 비핵화가 그것입니다. 세계비핵화는 약소국에 대한 핵위협 제거, 모든 나라의 평화적 핵기술 사용 허용입니다.

 

세계 자주화는 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 독점체제의 종식을 뜻합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포함되죠. 비슷할수도 있지만 세계 자주화가 상위일수 있습니다.

 

세계 자주화는 군사, 경제를 아우르는 정치적 완성을 뜻합니다. 핵을 보유한 강대국 다섯나라가 독점하던 군사, 경제적 질서이익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 성격과 도달단계로 볼때 세계 비핵화 - 세계 자주화 수순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세계 자주화를 추진하면 당장의 동력인 러시아, 중국과 멀어지죠.

 

물론, 러시아의 경우 구소련 영역을 중국의 경우 지금의 영토를 존중해 주는 선에서 진행하는 세계 자주화라면 극단적인 마찰이 없을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세계 비핵화 정도에서 북한의 심중을 헤아리는 것이 적합할듯 합니다. 세계 비핵화는 안보리 해체가 아닌 변화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세계 비핵화로 갈때 실행을 감시통제 하는 권한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게 있습니다. 기존 상임이사국 체제로는 북한이 감시통제에 참여하지 못하죠.

 

상호적 성격인 세계비핵화에 있어 상임이사국들이 감시통제를 독점하는 일처리는 북한의 일방적 무장해제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타협이 안되죠.

 

세계비핵화 단계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북한이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현실성을 가집니다. 협상 시작조건과 필수조건 인데요.

 

비핵화 이후 북한에 대한 핵공격 방지를 담보할 장치가 없으면 평화적이고 항구적인 타협일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문서약속은 신뢰성이 없습니다.

 

상임이사국 차원의 구성국 안보협약이 핵전쟁을 막아왔다는 것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상임이사국에 진입해 안보협약을 맺으면 되죠.

 

비핵화 협상이 단계적 수순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제적 보장이 약속되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안은 장관 차원에서 할수 없습니다.

 

만에하나 오늘 방북한 특사가 결정적인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위와깉은 제안을 가진 대통령의 4월 방북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수 있습니다.

 

한달 정도면 대통령의 방북준비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지금이 3월초니 4월초~말쯤 방북일정이 잡힐 것이고 자연스레 한미 군사훈련이 연기되죠.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진 못했지만 한미훈련 이라는 파국을 늦출 패감은 있습니다. 대통령 방북은 4월에 써먹으면 되고 그이후엔 만들면 됩니다.

 

방북회담때 남, 북, 미, 러, 중, 일, 유럽의 5월 중국북경 정상급 평화회담을 공개제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미훈련이 없어야 회담이 성사되죠.

 

미국이 군사훈련 강행으로 파국을 자처할까요? 북한특사의 방남을 막지 않았고, 남한의 대북특사를 허용한 것은 훈련강행 의지가 약함을 뜻하죠.

 

두세번 훈련을 연기하면 미국의 군사적 동력은 많이 약화됩니다. 그렇게 5월을 넘기면 11월 중간선거가 이목을 빼앗아 구렁이 담넘어갈수 있습니다.

 

일단 정상회담으로 나가면 남북관계는 거의 회복됩니다. 한미 군사훈련까지 유야무야 되고 미국이 중간선거에 시선두면 많은 시간이 주어지죠.

 

오늘 내일 파격적인 합의가 나오면 그렇게 둘러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부침이 심한 미국과 연결된 일이라 경우의 수를 열어놓는 노파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