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세 중간점검 2018.02.26

미국내 정치상황

트럼프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측근들이 등을 돌리거나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의 대선개입 의혹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이 유독 한국에서 과열되고 있는데 트럼프 탄핵운동과 무관치 않아보입니다. 한국에서 세계의 이목을 끌어 효과를 극대화 시킨후 미국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과거는 공공연한 일이고 이런저런 여성들의 폭로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탄핵을 뒷받침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박근혜를 끌어내린 이유중 하나가 도덕성 결여, 판단력 미흡이었기 때문에 가볍지는 않죠. 즉흥적인 트럼프와 달리 민주공화 정치세력은 예행연습후 실행에 옮기는 미국의 습성이 몸에 배어있습니다. 한국후 미국일수 있습니다.

북미관계 대충예측

예측이랄 것도 없습니다. 다 얘기된 것들인데요.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눌수 있습니다. 첫째, 북미관계가 풀릴 경우(빠르게 풀리거나, 되는듯 마는 듯 하거나, 풀리다 말다 하거나)가 있을 것이고,, 둘째, 북미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두번째 경우가 중요한데요. 북한의 괌 포위사격, 태평양 핵실험, 미대륙 인접사격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미 상식화 된 흐름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남한경제를 볼모로 삼을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한가지 카드가 더 있다는 소린데요. 핵가방때 판정패 당했음에도 아직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북한은 달러패권을 볼모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트럼프는 탄핵을 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북한은 1차 괌 포위사격, 2차 태평양 핵실험, 3차 미대륙 포위사격 또는 이란의 핵무장 선언 내지 핵실험이라는 서너개의 카드를 더 쥐고있는 상태입니다. 중동석유에 연동된 미국의 달러패권은 이란이 핵실험을 하거나 핵무장 선언에 나설경우 세계의 신뢰를 잃게됩니다. 기축통화 지위를 박탈당하죠.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재앙입니다.

미국이 남한경제를 볼모로 삼을때 북한의 대응수가 마땅치 않으면 트럼프가 한수 위일수 있습니다. 한국GM을 철수시키고 철강등에 고율관세 부과 협박을 하는 경제공격이 제대로 먹히죠. 그런데 남한경제와 달러패권은 급이 다릅니다. 달러패권이 지구라면 남한경제는 바닷가 모래알이죠. 벼룩이 잡다 미국자체를 태워버리는 자충수입니다.

이렇다할 대응책이 없는 트럼프로서는 시간끌기를 하거나 군사적 충돌로 아마겟돈을 치루어야 하는데요. 스스로 멸망을 택할리 없으니 아마겟돈은 없을 것이고, 평창동계 올림픽이 끝난후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북한의 괌 포위사격, 태평양 핵실험, 미대륙 포위사격, 이란의 핵실험 또는 핵무장 선언으로 박살납니다.

트럼프에게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경우의 수가 한미일 군사훈련 강행입니다. 괌을 타격당하고, 태평양 핵실험에 미대륙 포위사격을 당했을때 그것을 막지못하고 북한을 핵공격 하지도 못하는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하죠. 군부의 무능과 군산복합이 제공한 무기의 형편없는 성능을 탓할수 있겠지만 그순간 탄핵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미국군부와 군산복합은 물론이고 공화당과 민주당까지 전체가 이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성정치 집단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꺼내들수 있는 수단이 트럼프 탄핵입니다. 북한이 일정표대로 밀고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끌기도, 아마겟돈도, 한미일 군사훈련후 책임전가도 불가능한 것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와 문재인의 정권안보

트럼프를 탄핵으로 내몰지 권력을 안정시켜 북미평화협정 대상으로 삼을지는 북한이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평창동계 올림픽 기간에 북미접촉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어떤 시기에 어떤 수순을 택할지에 따라 북미관계가 결정됩니다. 만약, 트럼프를 탄핵으로 내몬다면 그 여파로 문재인까지 탄핵에 내몰리겠지요.

다만, 괌 포위사격과 태평양 핵실험, 미대륙 포위사격 수순은 세계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듭니다. 그에따라 모든 나라의 서민들이 한층 고달파 지죠. 미국이 남한경제를 볼모로 삼을때 이란으로 달러패권을 박살내면 더 힘들어 집니다. 경제질서 혼란이 오래가진 않겠지만 그렇게 둘러 가기 보다는 북미평화 협정으로 그냥 가는게 최상이죠.

그러기 위해서 매개체가 필요하고 평창동계 올림픽으로 트럼프의 딸 이방카를 중장기적인 포석으로 장치한 것이라 볼수 있는데요. 북한이 트럼프의 권력을 강화시켜 북미평화협정 상대로 삼고자 할 경우 지금 북미접촉이 있었든 없었든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훗날의 관계개선 일등공신으로 이방카의 대권야망을 키워줄수 있죠.

역진방지를 장치하고 있는 북한

북한이 육해공 모든 길을 열어제낀후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을 내려보낸 것은 의도했든 안했든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제약을 풀어낸 겁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한미일이 천안함 책임자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미국이 그의 방남을 허용한 것 자체로 천안함 시비는 일단락 되었습니다. 남북사이의 걸림돌을 제거한 셈인데요.

앞으로 진전될 남북관계는 남한정부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끊기 어렵습니다. 완성된 핵무장력으로 진척시킨 남북관계는 핵으로 무산시키지 않는 이상 파탄낼수 없는 억지력을 가집니다. 길을 열고 제약을 풀어낸 상태에서 몇걸음 더 나갈 가능성이 높죠. 미국과 남한의 정치상황 자체가 북핵에 대해 저항력을 가질수 없는 상태입니다.

북한이 전격적인 파상공세로 역진방지를 장치하고 있는데요. 미국 펜스 부통령이 천안함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여차하면 평창동계 올림픽 기간에 쌓은 남북관계를 헛것으로 만들수 있다는 엄포였는데 북한이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력화 시켰습니다. 미국이 정치적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는 셈이죠.

한국GM 사태와 지방선거

오는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루어 지는데요. 한국GM 사태는 재보궐 선거 판도를 바꾸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이있는 정치인이라면 군산경제를 살리며 대권을 바라볼 텐데요. 아직 그런 인물이 안보이더군요. 남한사회가 내놓는 해법으로 군산시장을 하면 정치적 몰락이 기다리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GM이 군산공장을 재가동 하는 것이 최상의 경우이겠지만 객관적인 분석들은 희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군산공장 폐쇄는 기정사실이고 창원과 부평공장을 유지하느냐 전면철수 하느냐가 남아있습니다. 현대 군산조선소 폐쇄에 더해진 충격이라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군산경제 해법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치경제적 호남 희생구조

입지적 조건등으로 인해 영남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시작된 남한의 정치경제적 구조는 경제위기때 호남을 희생시킬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 연관산업이 밀집된 영남의 포화상태에서 호남으로 배치된 지역산업은 구조조정시 핵심부를 선택하고 주변부를 버릴수 밖에 없는 지경에 호남을 위치시켰습니다.

경제적 입지열세는 당연한 것이지만 호남의 투표행태가 정치진영으로 나뉜 것이 호남 희생구조를 완성시켰는데요. 지역이익으로 똘똘 뭉쳐있다면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문재인 정권이 군산공장 폐쇄를 손놓고 있을수 없었겠지요. 산업은행과 파견이사 세명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군산공장 폐쇄를 쉬쉬했겠습니까?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군산공장 폐쇄를 보고하지 않았을리 없고, 보고하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권이 산업은행을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인 겁니다. 호남의 젊은이들과 50대가 문재인에 목매달고 있어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지방선거를 치루어도 전혀 손해볼게 없다는 계산이 나오니 9일전에 알고도 냅뒀겠지요.

민주평화당의 존재의미

일전에 국민당에서 김대중계 호남 의원들이 독립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열명정도만 되면 충분히 해볼수 있다고 했는데요. 열네명이 탈당해서 민주평화당을 만들었습니다. 지지율이 바닥이지만 다른 정당들과 달리 호남전체의 이익을 대변할수 있는 정체성을 거머쥐었습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내버려둔 민주당과 다르죠.

민주당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전체이익을 봐야하고 호남에 있는 군산공장 폐쇄를 받아들일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호남경제를 홀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지자체장을 차지하려 한다는 데 있죠. 민주당 소속 호남 지자체 장들과 국회의원들은 정권논리에 굴종하지 호남의 이익만을 대변할수 없습니다. 태생적 한계죠.

따라서 군산경제를 살릴수 있는 주체는 민주평화당이 유일합니다. 군산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호남전체를 하나로 묶어내면 그 성공사례가 지역을 발전시키고 한국전체의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본보기가 될수 있습니다. 평화통일로 나가는 중심에 호남이 자리할수 있는데요. 이 글은 민평당을 위한 것이니 도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군산시장 나아가 되도록이면 호남지역 주요 지자체장을 민평당이 석권하는 것이 호남전체를 경제단위로 하는 정책추진에 적합합니다. 경제살리기 정책을 앞세워 호남지역 출신중 유망한 사람을 내세운다면 아주 어려운 목표는 아닙니다. 타지역 출신이 추진하기엔 호남전체를 묶어주는 애향심을 이끌어 내는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확실한 정책은 타정당 인물도 끌어들이는 구심력을 발휘합니다. 정책추진을 밀고나가면서 호남인물을 발굴하고 기존 지자체장중 정체성이 맞으면 적극적으로 영입을 시도하는게 좋습니다. 정책에서 밀린다고 생각되면 문재인의 지지율에 기대고만 있을수 없게되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와 호남지역을 나누는 선거연대가 가능하죠.

미래도시를 위한 호남협약(호남기금, 호남펀드)

군산의 위기를 기회로 미래구상을 장치하면 호남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삼기에 적합한 크기지만 경제정책 단위로 삼기엔 작은 것이 군산입니다. 호남전체가 군산을 미래도시로 만들면서 융합발전을 꾀한다면 김대중 시기 보여주었던 긍정적인 열정을 되찾을수 있을겁니다. 하나된 호남이어야 가능한 방법인데요.

민평당이 주도하되 모든 정당, 지역단체, 정부부처를 한데 묶어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각정당과 호남의 모든 지자체 및 중앙정부 소속 감사원등의 인력협조를 받아 운영하고, 정기 감사를 약속하지 않으면 호남기금을 모아봐야 정치비리로 빠집니다. 비리를 원천차단해 호남기금이 작동할수 있어야 합니다.

호남협약 위원회든 뭐든 이름을 정해 기구를 만들고 국민전체와 기업들의 기금출자를 받아 호남기금을 축적하면 되는데요. 수백억이든 수천억이든 출범 일년동안은 호남기금을 먼저 쌓고, 성과가 있으면 호남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호남펀드를 모집하면 됩니다. 펀드는 무이자에 원금만 상환하는 조건으로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펀드 최소 투자기간은 1년이고 그안에도 양도는 가능하게 해야겠지요. 펀드 1구좌 최소금액은 50만원 이상으로 하고 이자가 없는 대신 다른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펀드기반 호남카드를 만들어 지역에서 사용시 일정비율 할인혜택을 주는 겁니다. 또한, 호남인 카드를 발급해 지역거주민들은 기본으로 할인혜택을 누릴수 있어야 합니다.

외지인 및 관광객들은 할인에서 제외하는 이중가격제를 시행해서 호남지역의 이익을 유지하면서도 물가를 잡는 방책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중가격 책정은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폭리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타지역민들도 호남펀드에 가입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수단이되죠.

제조지역 지정

녹색지역(그린벨트)은 확실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재건축등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지만 해당지역의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죠. 한국처럼 제조업과 금융업이 뒤섞여 있는 나라에서는 부동산을 분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지역을 지정해서 상업지역과 격리시켜 놓으면 물가를 잡아 임금을 낮출수 있습니다.

호남협약 첫번째로 제조지역 지정을 합의해야 합니다. 우선 군산시를 제조지역으로 묶고 떨어질 대로 떨어진 수준에서 전월세, 임대료를 낮춘후 인상을 억제하는 데 동의를 받는 거죠. 대신 제조지역에 합의한 소유자는 낮은 세금혜택을 주고, 비협조자는 가중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보유세와 소득세 양도세 모두 차등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전월세, 임대료를 낮추어 놓고 이중가격제를 시행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때 투기자본이 들어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물가를 올려 임금을 상승시켜 지역경제를 붕괴시킨후 다시 빠져나가는 악순환을 끊을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준의 임금으로도 살만한 물가수준을 유지하면 적정노동력을 공급할수 있게 됩니다.

제조지역이 활성화 되면 인근 상업지역으로 호황이 파급되죠. 따라서 제조지역에 보조해 주는 혜택재원을 상업지역에서 더 걷을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선순환 되면 상업지역의 세수저항이 발생하지 않겠지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제조지역 근처에서 이익을 누리는 만큼 세금을 더내도 손해본다는 생각이 안들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호남지역 곳곳있는 제조업 밀집지대를 경제위기 여파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조지역화 해야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호남 전체를 제조지역과 상업지역 이중구조로 만들고 상호연계를 통해서 상호충돌적인 이익이 융합되게 만들수 있습니다. 미국이 유로달러와 역내달러의 이중금리 차로 돌아가는 구조를 본딴겁니다.

이렇게 세금정책까지 동원하려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일부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지역정당의 역할이죠. 민평당이 제대로 해낸다면 호남을 품으며 수권정당 면모를 갖출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를 돌봐야 하는 김대중 전대통령이야 마음만 있었겠지만 민평당은 호남 하나만 바라봐도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기정사실화 된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책이 준비되어야 할겁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대책, 지역경제 안정대책은 당연한 것이고 민평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지요. 호남기금과 펀드는 그것을 위해 마련하는 것이죠. 물론, 군산경제를 살린후 여력이 있다면 호남내 위기지역으로 눈을 돌릴수 있습니다.

호남기금과 펀드규모가 어찌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자구노력을 보인후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명분은 마련된 셈입니다. 공기업 성격의 지자체 기업을 설립한후 매각되는 지엠 군산공장을 매수해도 됩니다. 현대기아, 르노삼성등 타사의 초과물량을 소화해 주는 조립대행,, 소형차 및 전기차 사업도 할수 있겠지요.

이러한 대책은 이미 나온 것이고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이며 가시적인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 5천명에 이어 오는 5월 지엠 군산공장 1만 3천명이 추가실직 하게 됩니다. 대략 2만개의 일자리죠. 시야가 좁으면 보이지 않는게 생각이죠. 한국지엠에서 떨어져 나와 넓게 살피면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할 경우

위에 열거한 내용이 대책일수 있는데 2만여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엔 부족합니다. 또한, 당장의 생산물량 확보도 쉽지가 않죠. 현대기아나 르로삼성 또는 중국기업이 인수하면 되겠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추가보완 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포함해서 북한의 평화자동차와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전기자동차 차대와 일부 부품을 들여오고 국내 부품들과 조합해서 군산공장 인력이 조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승리자동차는 군수품을 생산하는 것 같으니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가격치중 소비자는 북한차 그대로 판매하고 모양을 찾는 소비자에게는 군산공장에서 별도의 외장부품을 만들어 다르게 조립할수도 있습니다.

평화자동차의 전체품질이 내수에 부적합하면 지자체 기업에 호남기금과 펀드를 투입해서 연구개발 할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100% 대책은 아니지만 당장의 시급성과 난제를 생각하면 가격등에서 돌파구를 찾을수 있을겁니다. 또한, 북한서 수입하기도 하고 남한에서 수출하기도 하는 상호교역으로 이익을 창출할수 있겠지요.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에 막혀있기 때문에 평화자동차와의 협업은 당장 실행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가 자기 업적이라고 말한 트럼프의 노골적인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돌파구를 만들 논리는 확보합니다. 군산지역 경제를 초토화 시키면서 평화자동차라는 활로를 막는 것은 지독한 고문이죠.

민평당이 하기에 따라 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지렛대로 남북경협의 첫단추인 평화자동차 협업을 끌어낼수 있습니다. 북미대화가 무르익고 있는 만큼 이기회를 잘 살리면 한미FTA의 ISD(투자자 국가제소)조항에 발묶인 문재인 정부를 대신해 호남경제를 보듬을수 있을 겁니다. 남북대화 첫 과실을 군산지역이 얻어낼수도 있습니다.

남북경협지대

그래도 아직 모자라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남북경협은 개성공단 같이 북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면 수가 나오죠. 군산시를 남북경협지대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북당국이 합의해 남쪽에 경협지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군산시의 경제위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에 반대할 논리명분은 아예없죠.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국제소송에서 우리 나라가 패했습니다. 다섯달 후면 일본산 수산물에 노출되는 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산물 기피현상으로 어민들이 타격을 받을수 있습니다. 냉동어패류를 기피하고 생물을 선호해 산지판매만 근근히 유지되겠지요. 수산물 식당들도 매출이 줄어들게 뻔합니다. 대책이 필요하죠.

군산시를 남북경협지대로 선정하고 북한이 수출하는 농수산물을 되도록 많이 수입하면 됩니다. 생물은 남한 어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니 당분간은 자제하고 냉동어패류 위주로 들여오면 됩니다. 군산항에 남북교역 영역을 지정하고 군경이 외부의 농수산물 유입을 상시감시 차단하면 안심하고 살수있는 먹거리가 확보됩니다.

북한산 농수산물은 이중가격제를 적용해 낮은 가격에 호남카드 소지자와 지역 상인들에게 우선배정 하고 나머지를 높은 가격으로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면 됩니다. 그런후 현지소비 초과물량을 역외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되는데요. 제조업 지역으로 물가를 묶어놓은 만큼 관광객등 외지인에게 높은 가격을 받아도 비싸지 않게됩니다.

군산시를 북한 농수산물 독점지역으로 유지하면 이것으로도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겁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남북경협이 본격화 되고 군산경제가 자생력을 갖추어 독점필요성이 떨어지는 시기에 해제하면 되겠지요. 평화자동차 협업과 농수산물 수입이 가능한 남북경협지대를 얻어낸다면 통일에도 한걸음 더 다가갈수 있습니다.

북한 철광석 수입

평화자동차와의 협업은 오가는 화물선을 가득 채울수 있느냐가 비용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남북경협지대를 통해 북한으로 수출이 열리면 대금정산도 생각해 봐야 하겠지요. 남한의 제철소에서 사용할수 있는 품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격대비 경제성이 있다면 동서해안을 축으로 이어지는 철광석 수입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동해안을 축으로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 철광산 -> 청진항(철로 150km) -> 포항항 -> 포항제철소 경로가 있고, 서해안을 축으로 의주군(신의주 옆) 덕현광산 -> 남포항(326km) -> 당진항 -> 당진 현대 제철소 경로가 있습니다. 북한의 철광석을 수입하고 필요한 공산품을 수출하는 비용 최적화식 물류순환을 만들수도 있겠지요.

아래 사진은 북한의 철광산과 평화자동차, 남한의 군산과 제철소들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다음지도 원본을 캡쳐해서 글자표시를 했습니다. 이정도 바닷길만 열려도 남한경제에 숨통이 트이죠. 무너져 가는 군산경제를 감안하면 되도록 빠르게 남북관계가 풀리는 것이 좋겠지요. 활로가 있는데도 막혀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아래 사진은 동서해안에 있는 화력발전소들을 표시한 사진입니다. 원문은 다음검색으로 찾은 JTBC 기사 동영상입니다. 화면을 캡쳐한 것인데요. 서해안에 밀집해 있는 화력발전소가 32기 입니다. 동해안에 4기, 남해안에 17기가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원문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미세먼지 주범이 화력발전소라는 걸 알수있습니다.

호남 미래도시를 추진할때 환경은 필수입니다. 호남인근에 32기나 되는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상태에서 환경은 바랄수 없습니다. 자율 전기자동차와 동시에 화력발전소 감축으로 나가야 친환경 미래도시를 만들수 있습니다. 높은 산맥이 막아주지 못하는 서해안 화력발전소는 그대로 수도권에 미세먼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수백억을 쏟아가며 내세운 미세먼지 대책은 세금낭비에 가까운 것이죠. 남북관계가 풀리고 남아돌아서 수출하고 싶어하는 러시아 기를 끌어온다면 55기에 달하는 화력발전소를 유지하며 미세먼지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든 환경이든 모든 것이 남북관계에 달려있는 것이죠. 민평당이 앞장서야 할  일입니다.

[원문링크] http://v.media.daum.net/v/20160607214549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