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가지는 엄격한 원칙

통일의 절대원칙

 

분단민족의 숙명인 통일은 절대성을 가집니다. 남북한을 떠나 통일보다 더 앞서는 가치는 없습니다. 통일이 가지는 엄격한 원칙을 지켜야할 이유죠.

 

여러가지 원칙이 있지만 오늘은 하나만 보겠습니다. 통일이 함께할수 없는 사람, 세력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누구나 궁금해 하던 오래된 문제입니다.

 

통일을 만들어내는 쪽에서 결정할 문제인데요. 아무리 봐도 99.9% 북쪽일 것입니다. 그 북한이 통일에 노력하면 누구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충 생각하면 100% 통일자격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끝까지 뻣대다 북미간에 결판이 났을때 전향하겠다는 문재인 세력의 어깃장이 믿는 구석이죠.

 

하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통일을 권력다툼 쯤으로 보는 우물안 개구리 스럽습니다. 자유방종을 신봉하는 개인주의 세력의 한계입니다.

 

개인만의 언행은 원칙없이 손바닥을 뒤집어도 됩니다. 혼자 이랬다 저랬다 해도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나 혼란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을 넘어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방종이 원칙을 넘나들면 관계가 깨지고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전체를 무너뜨리는 틈새로 발전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원칙이 적용됩니다. 어기면 처벌, 처단, 책임지게 만드는 엄격함이 불가피 합니다. 국가차원을 넘어서는 통일은 더 엄격하죠.

 

통일원칙의 엄격함은 일정시점, 특정상태에 적용됩니다. 모든세력에게 통일을 열어놓았지만 통일직전의 어깃장 세력과 반북정권은 예외가 됩니다.

 

친미반북 노선을 선택한 문재인과 친노문 세력은 통일자격을 가지지 못합니다. 또한, 미군철수 후에도 반북을 계속하는 세력도 배제당하게 됩니다.

 

끝까지 반북이야 그렇다 치고 문재인과 친노세력은 왜 통일자격을 얻지 못할까요? 통일시점에서 반북정권을 용인하면 전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함께하면 통일과정 내내 친미반북 부침이 생기고 그때마다 한반도는 정치적 혼란과 위기로 내몰릴 겁니다. 문재인으로 끝내야하죠.

 

북미대결은 곧 끝납니다. 마지막 분단정권은 친미반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은 실익이 없습니다. 분단적폐를 대신 짊어지게 되니까요.

 

이제 문재인은 친미반북을 떠안고 분단적폐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비판하며 아무것도 하지않는게 그나마 상책이라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사드를 배치하고, 한일군사 정보협정을 연장하고, 국방비를 증액해 무기를 개발하는 행동은 미군철수 이후를 같이할수 없는 친미일 반북정책입니다.

 

통일을 함께할수 없는 금지선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문재인을 배제하지 않으면 통일은 이후의 친미반북을 허용해 그 엄격한 원칙을 훼손당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해온 세력은 이러한 절차적 과정과 그에따른 원칙에 입각해 판단을 하지만 애석하게도 남한에는 그런 정당이 없습니다.

 

때문에 통일이 가지는 엄격한 원칙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통일이 임박한 지금 그것을 감당할 정치주체가 아예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치경력 상관없이 진영, 정당, 정파, 지역을 벗어나 남한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할 두자리수 정치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현직의원이 없어도 원내교섭 단체를 구성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남한에 통일을 함께할수 있는, 통일자격을 가지는 정치집단만 있으면 됩니다.

 

북미대결이 결판나기 전에 존재를 알려놓는 것 자체로 필요한 역할은 다하는 것이고 그 이후는 국제정세가 통일로 가는 양탄자를 깔아줄 겁니다.

 

통일자격을 가지는 정치인들이 나타나지 않을경우 차등연방제로 직행할 것이고, 그 후에도 남한이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면 직접통치로 들어갑니다.

 

전 어떻게 가든 불만이 없습니다만 나름 기득권 또는 지킬게 있는 사람, 세력들은 볼맨소리를 하겠지요. 이런 흐름이 싫으면 현실정치를 해야합니다.

 

종속적 반북

 

문재인과 그 세력들이 사드배치를 변명하며 꺼내든 것이 종속적 반북입니다. 미국에 예속되어 어쩔수 없이 거리를 두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속적 반북은 통일자격이 없습니다. 통일을 주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분단적폐이기 때문에 미군철수와 함께 물러나야 하죠.

 

반북정책으로 일관하며 상황이 바뀌면 친북을 한다는 소리는 또다시 반북친미를 엿본다는 소리일 뿐입니다. 기회주의죠. 진지한 상대가 못됩니다.

 

자발적 반북

 

친문세력이 펄쩍뛰며 아니라고 하지만 객관층이 볼때 문재인이 딱 자발적 친미반북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는가? 역시 간단합니다. 군사세력과 사사건건 차별을 두는 것이 집권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북이 아닌것 처럼 하는거죠.

 

사드배치, 한일군사 정보협정 연장등 실제행동은 똑같습니다. 괜히 우측깜빡이 켜고 좌회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폐가 적폐를 청산하면 적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