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통일(2017.09.04)

통일유형

 

1. 흡수통일 (독일방식)

 

남한주도

 

역대정권이 추진한 통일방식입니다. 북한을 흡수하는 것만을 국시로 삼았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예외인지 아닌지는 홋날 확인해 볼수 있겠지요.

 

북한주도

 

표면적으로는 박정희(7.4), 김대중(6.15), 노무현(10.4)등과의 남북합의 연방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력으로 통일을 견인하는 중이죠.

 

시간이 갈수록 북한주도 흡수통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력행사에 나선 북한 3세대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방식입니다.

 

다만, 유훈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남한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끝내 연방제를 거부하면 유훈을 넘어 무력통일에 나설 대내외적 명분이 생깁니다.

 

2. 동등통일(동등연방제)

 

연방제 - 완전통합 방식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남북합의를 파기하고 문재인 정권이 파기유지한 탓에 연방제 동등통일은 어려워졌습니다.

 

남북체제가 유지되고 연방정부를 구성해서 군사외교 합의체를 구성해 대외정책 방향을 결정할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남한에겐 최상입니다.

 

세계경제 침체와 부동산, 가계부채등 내부거품 붕괴직전에 놓여있고 핵무장을 추월당한 군사적 열세등 모든 여건상 통일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3. 차등통일(차등연방제)

 

어느 한쪽의 군사외교권이 없는 홍콩방식입니다. 남한 또는 북한이 정치, 경제 자치를 누리되 군사, 외교등 대외적 대표성을 포기하는 방식입니다.

 

연방제 형식중 하나지만 대외창구를 일원화 해서 남북 어느 한쪽의 추진방향에 한반도를 맞추는 방식입니다. 경제만 분리 유지시키는 방법이죠.

 

남한우세

 

차등통일에 있어 남한우세는 없습니다. 정치력(분열갈등, 한탕주의), 군사력(국방비리, 부실무기), 경제력(거품경제, 고립심화) 완패상태입니다.

 

삼류정치는 거론할 가치조차 없고, 군사력은 어제 수소탄 실험으로 결판났습니다. 경제력 또한 빈껍데기죠. 외국자본 철수하면 외환부도 납니다.

 

한일갈등으로 원-엔화 스왑이 해지되었고, 사드로 중국 위안과의 통화교환 파기직전 입니다. 한미FTA까지 파기되면 경제고립 상태에 빠집니다.

 

북한우세

 

흡수통일이 아닐경우 북한우세에 따른 차등통일인 홍콩방식이 유력합니다. 남한이 애써 제외시키고 있지만 독일방식만 역사전례인 게 아닙니다.

 

중국방식도 엄연히 있습니다. 영국에서 반환된 홍콩이 또다른 통일방식입니다. 군대가 없고 외교권도 없죠. 경제 자치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에 완전히 흡수당하지 않으려면 남한이 선택할수 있는 유일한 경우의수가 중국방식인 홍콩체제입니다. 차등통일이 남은거죠.

 

4. 남북관계

 

무력논리

 

군사력 또는 경제력을 앞세우는 방식입니다. 이승만~박근혜 정권이 해당되고, 북한 3세대도 핵무장 완성을 통해 무력논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선택은 무력논리입니다. 미국에 기대어 핵무장으로 가는 방식이죠. 핵무력을 축적한 북한 3세대가 문재인의 선택을 용납할리 없습니다.

 

약속논리

 

박정희(7.4), 김대중(6.15), 노무현(10.4) 남북합의가 해당됩니다. 북핵 때문에 남한이 선택할수 있는건 약속논리 밖에 없습니다. 열세적 선택이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약속논리를 걷어차 남한은 무논리에 빠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를 비난하던 문재인의 논리파탄이자 자승자박입니다.

 

5. 사회변화

 

동등연방제는 누구나 알수있는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차등연방제 즉, 남한에 유력한 홍콩을 참고하되 다를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정치변화

 

군사외교권이 없는 경제자치 정치는 저질러 봐야 부정부패가 최악입니다. 반민독재가 불가능하죠. 법질서만 잡아도 부정부패는 막을수 있습니다.

 

인적청산 없는 역사청산 만으로도 분단적폐를 일소할수 있습니다. 기성 정치인, 관료들을 그자리에 그대로 두어도 지금처럼 해먹을수 없으니까요.

 

정론직필등 친북연하는 세력들과 친노문등 진보좌파들은 차등연방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적청산을 지상과제로 목숨걸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 국제정세에 대해, 역사에 대해, 남북한의 상황과 변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찾지않고 밖에서 찾는거죠.

 

통일은 남북한에서 시작해서 다른 나라들의 전례를 참고하는 것이지 바깥의 방식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하나의 사대주의죠.

 

특히 독일 유학파, 독일 망명파, 친독 지식인들이 독일식 흡수통일에 눈멀어 금과옥조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바보같은 짓이죠. 나태합니다.

 

흡수통일, 동등통일 밖에 모르다 보니 김관진, 유시민등은 핵열세인 남한의 북한 흡수통일로 대결적 행동에,, 정론직필등은 인적청산에 막혀있습니다.

 

남한의 수준, 능력,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에 합당한 통일을 찾는다면 동등연방제가 아닌 차등연방제를 받아들일수 밖에 없습니다.

 

차등통일 개념이 없다보니 차등연방 질서에 순응하는 인적청산 없는 역사청산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구논리, 박정희, 박근혜 두둔으로 착각합니다.

 

남한좌우 모두 돌처럼 굳어진 머리로 사대적 개념에 매달려 한반도를 진단하고, 통일을 얘기해온 분단적폐인 셈입니다. 환타지에 빠져 있습니다.

 

차등연방제하의 정치는 인적청산 배제, 역사청산 합의, 법질서 확립으로 자연스럽게 변할겁니다. 통일에 순응하면 누구도 다치지 않는 방식이죠.

 

질서있게 통일을 완성한후 기성세대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기울여 차등연방제를 동등연방제로 발전시키면 최종목표인 완전통일로 갈수있습니다.

 

나. 경제변화

 

동등연방제든 차등연방제든 남북한은 상호접점을 찾기위해 상대의 일부를 도입하게 됩니다. 남한은 사회주의, 북한은 시장경제 요소를 갖게되죠.

 

시장경제 도입은 북한이 판단결정할 일이라 논외로 하겠습니다. 남한이 도입하게 될 사회주의 요소중 일부를 살펴보며 영향을 알보보겠습니다.

 

남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과 교육입니다. 교육에 대한 일부 대안은 3. 군사변화에서 찾기로 하고 어떤 부동산 해법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적소유

 

일부 과격한 사람들은 북한식으로 부동산 국유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 높은 남한의 경제구조상 이런 극단적 처방은 역효과만 일으키죠.

 

부동산의 사적소유는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권리는 공적제약을 가해야 하겠지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차등연방제는 남한 부동산의 사적소유 구조가 경제상승에 미치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군사적 대외충돌 요인이 사라져 대내외 투자를 부르니까요.

 

대륙길이 열리고 해양과 연결되는 경제적 효과는 남한의 원화가치를 국제통화 지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가장 안정적인 주식, 부동산 투자처가 되죠.

 

이런 경제적 기회를 적극 살리는 실용적인 자세가 있어야 통일비용을 부담없이 창출할수 있습니다. 통일저항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니까요.

 

공적거주(거주공영화)

 

기업자본에 대한 이익이 대부분인 경제의 사적보장을 담보하는 대신 국민들에 대한 공적보장을 약속할수 있어야 완전한 사회주의를 모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주공영화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사적소유와 투자이익 회수를 보장하되 그 이용권리를 공적화해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이죠.

 

전월세 동결 및 점진적인 하락으로 거주비용을 감소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최소화 시키는 겁니다. 소유자에 대한 세금혜택으로 유인하면 되죠.

 

직접소유 직접거주 보유세, 양도세가 100이라 할때, 직접소유 비거주 보유세, 양도세를 500~1,000으로 가중하면 됩니다. 정책조정으로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 보유에 따른 시세차익을 보장해 매매를 활성화 시키는 동시에 실거주 비용부담을 최소화 시킬수 있습니다. 두마리 토끼를 잡는거죠.

 

어차피 부동산 시장도 개방된 상태라 국유화는 쉽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투자기회와 안정성이 남한 부동산의 희소가치를 높이는 걸 써먹는게 좋죠.

 

잘 활용하면 아주 낮은 비용에 거주공영화를 이룰수 있고, 공적거주를 통해 소유와 거주 이원화를 만들어 자본주의 상태까지 보장할수 있습니다.

 

투자재와 공공재

 

하나의 대상을 상반되는 이익에 다 써먹을수 있으면 이것만한 가치창출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투자재인 동시에 공공재로 쓸수 있습니다.

 

경제란 대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입니다. 상반된 가치를동시에 창출하게 되면 한국경제는 그만큼의 자산확대 효과를 누릴수 있게 됩니다.

 

사회주의가 상극인것 같지만 거품으로 달려온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익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하이브리드형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구리, 재단, 창조과학 경제는 적폐스러운 구시대 경제방식입니다. 첨단을 돌파하려면 대상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하이브리드여야 합니다.

 

국가재정등 모든 것이 투자재와 공공재 성격을 가집니다. 경제전반을 투자재와 공공재로 재구성해 숨어있던 경제가치를 끌어낼수 있습니다.

 

기업자본의 몫과 국민의 몫이 동시에 늘어나는 동반성장이 가능합니다.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재벌을 때려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군사변화

 

군의 경제화

 

홍콩을 점령했던 영국군이 물러가 군대가 없지만 남한은 다릅니다. 수십만 대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모방으로 군대를 없앨수는 없습니다

 

평화헌법하의 일본처럼 대외교전권을 포기하되 방어권을 유지하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대양해군, 전략공군은 필요없습니다. 지금이 딱이죠.

 

국방비 동결, 장기적 축소를 선언하되 병력수 감축은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경제에서 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국방비 동결축소는 경제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병력감축 중단은 실업해소 역할을 극대화 시켜 경제순환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즉, 비용규모는 줄이고 모병규모는 되도록 유지 또는 늘이는 방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념을 넘어 군에 대한 획기적인 개념전환이 필요합니다.

 

군을 개인, 기업, 공기업과 같은 경제단위로 격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형식의 독립채산제, 성과 급여.인사등 경제자립권을 주는거죠.

 

대외교전 부담을 덜어낸 군은 부대막사, 각종기지, 군병력, 운송수단, 함정, 잠수함, 전투기, 훈련시설, 병영 모두를 경제화 시킬수 있습니다.

 

전세계의 밀리터리 관광객들을 군대기업의 고객으로 확보해 실전에 가까운 체험관광을 제공할수 있습니다. 수익으로 국방비를 충당하면 됩니다.

 

정년제한에 걸려 군복을 벗어야 했지만 군의 경제화 범위를 넓히면 오히려 인력이 모자라게 됩니다.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는 능력을 가지게되죠.

 

제8 교육기관

 

유치원, 초등, 중동, 고등, 대학, 대학원, 사회가 기존의 교육단계 였습니다. 입대는 시간낭비로 여겨지고 있죠. 군의 역할을 등한시 해왔기 때문입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을 떠들고 문재인도 얘기하고 있지만 뜬구름 대하는 느낌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것인지 뭘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 혁명은 우연히 이루어 진것이 아닙니다. 정보화를 뒷받침할 추분한 인적자산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꽃필수 있었는데요.

 

국가나 교육의 노력이 아닌 사회발생적인 요인이 선물한 것입니다. 컴퓨터 보급, 2년 무상보증, 학생들의 자유시간, 때맞춘 산업변화 덕분이죠.

 

지금은 사교육 심화에 따른 시간박탈로 학생들의 자유시간은 사라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활용력은 접근장벽이 크죠.

 

정보통신 혁명때 컴퓨터를 벗삼아 자란 학생들이 인적자원이 되어 주었던 공짜점심이 불가능합니다. 사회발생적 요인에 기댈수 없게된겁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군대를 제8의 교육기관으로 삼아 군간부들을 교사, 교수화 하고 일반병중 관런련 전공자, 능력자들로 보완충당하면 됩니다.

 

3D 프린터를 보급하고, 각종 캐드를 가르치고, 인텔 아두이노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해주면 최단시간에 4차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각분야 연구소를 군내에 세우고, 특허 및 창업을 지원하면 실리콘 벨리를 능가하는 경제요람이 될수 있습니다. 산.학.연.군 융합체제죠.

 

경제군으로 거듭나 자리를 잡으면 군은 선망의 대상이 될겁니다. 누가 감히 똥별 소리를 하겠습니까? 냉전분단과 대외교전에 묶여 그랬던거죠.

 

군이 경제를 이끌어 벤쳐기업이 생기고 재벌이 탄생하는 단계까지 가면 한국은 냉전의 유산을 성장동력으로 전변시킨 선진국이 되어 있을겁니다.

 

문재인의 대양해군, 핵무장, 핵잠수함 도입은 경져군을 육성하지 못합니다. 군의 경제견인력을 말살하죠. 근시안적 타성에 젖어 그르치고 있습니다.

 

라. 문화변화

 

수출장벽 제거

 

몇년전 한류에 대해 지나친 낙관, 자부심, 국수주의적 행동을 보이는 한류열풍 카페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중국에서 된서리 맞을수 있다고 했었죠.

 

최근 사드로 드러났지만 한국의 문화는 군사적 한미관계, 한국군의 대외공격성 때문에 침략도구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전쟁이죠.

 

중국에 대해 문화국수주의 태도를 보이며 반작용에 따른 한류억제를 간과한 탓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문화계의 낮은 수준탓입니다.

 

차등연방제는 한국의 군사적 공격성을 포기하는 반대급부로 문화수출 장벽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사드같은 일이 발생할수 없게됩니다.

 

차등연방제에서 남한은 일종의 영세중립국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군사적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전세계를 아우를수 있게 됩니다.

 

인류 문화의 가교(공통문화 창출)

 

한국은 아주 독특하고 특수하며 보편적인 문화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군사적 제약을 넘어 인종, 민족, 종교에 구애받지 않는 문화 잠재력이 있죠.

 

이것을 얻어내기 위한 최적의 선택이 차등연방제 입니다. 경제, 문화로 전세계와 만나려면 군사, 외교라는 원초적인 배타성을 버릴수 밖에 없습니다.

 

대륙문화와 해양문화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문화가 홍익으로 융합되어 인류문화를 매개하면 문화적 갈등, 충돌을 완화시켜 인류공존을 만듭니다.

 

제세이화를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남한이 가야할 길이고 주어진 역할입니다. 군사외교 다 고집하면 이룰수 없는 게 남한의 문화적 역할입니다.

 

이것이 동방의 등불입니다. 인류의 횃불이고 살육의 시대를 살아온 인류에게 주어야할 선물입니다. 짐승의 시대를 마감하고 사람시대를 여는 숙제죠.

 

이제 때가되어 민족혼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소명을 완수한다면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민족은 그들의 영혼에 자리할 겁니다.

 

낭한이 할수 있는게 있고 북한이 할수 있는게 있습니다. 남한의 역할이 있고 북한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느한쪽이 다할수 없는 분단의 보상이죠.

 

이것을 온전히 써서 각각 인류를 이끌어 간다면 다음 질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있는 세상이 될겁니다. 민주주의를 이루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